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4일 국회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서 북한 노동당에 현금이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김기현 의원의 국감활동을 통해서 밝혀졌다. 북한 노동당이 우리 북한 인민의 임금을 착취했다하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저런 이유로서도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 우리 남한에서 지급되는 돈이 노동당을 통해서 북핵 개발로 전용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는 한 개성공단 사업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통일부는 지급되는 임금의 70%가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고 설명해왔는데 그것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임금착취를 묵인 방조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즉각 파면되어야 한다.
- 거짓말을 한 장관이 또 있다. 바로 국방부 장관이다.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조차 하지도 않고, 또 하지도 않은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다가 국가 위신만 실추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 또 전세계에 대고 거짓말을 했다. 통일·국방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노대통령이 대북 사대주의에 젖어 핵포용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핵 사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 대책도 없이 전작권 단독행사 시기만 합의를 하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국방외교의 혼선만 초래한 책임을 면치 못 할 것이다.
ㅇ 어제 또 우리 이종구 의원의 노력으로 노무현 정권이 이해찬 총리때부터 리스트를 작성해서 조직적으로 국정감사 방해행위를 해왔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조사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에 따라서 이해찬 전총리를 포함해서 관계자, 여기에 가담한 공무원 전원을 색출해서 의법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어제 건설교통부 장관은 갑작스럽게 수도권에 신도시 2곳을 신설하고, 한 곳은 규모를 확장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집값 안정은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고 거기에 적절한 세금과 금리 정책을 쓰는 것이 도리임에도 이 정부는 공급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공할 세금폭탄과 규제 위주로 계속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서 집값만 올려 집없는 사람들을 집값, 전세값으로 완전히 탈진상태에 빠뜨려 놨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공급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늦게라도 받아들인 것이기에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렇게 깜짝쇼로 할 일은 아니지 않나?
- 왜냐하면 지금 어디에 신도시를 지을 것이라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지역으로 거론되는 수도권의 땅값은 또 들썩들썩하고 올라갈 것이다. 집값안정에 있어서 핵심은 토지값 안정이다. 이 정부들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 등 정말 수많은 도시의 이름을 붙여서 전국을 투기장화하더니 이렇게 또 깜짝쇼를 발표해서 수도권 전체를 투기장화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한나라당이 얘기한대로 무엇보다도 적절한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공급 정책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되, 준비를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준비없이 발표해서 또 수도권을 투기장화하는 일은 안되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 세금과 규제 위주 정책이 실패한 만큼 규제도 완화하고, 세금도 무리한 부분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감세 정책을 받아들여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하해주기를 바란다.
ㅇ 그 다음에 우리 한나라당에는 ‘우리들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려고 한다. 우리들 그룹의 대표는 김수경씨이다. 최근 계속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국감 증인출석, 검찰 수사요청, 국정조사 등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 고경화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우리들병원에는 이상호 원장이 있다. 부도덕한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과도한 의료비용을 부담시키고, 수술을 남발해서 기형적인 척추수술 증가현상을 불러 일으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쳤으며, 이를 현정부가 비호한 의혹이 강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자 우리들병원은 수차례 성명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고경화 의원을 온갖 음해와 독설로 폄하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해서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
- 또 이종구 의원은 20일 금감위 국감에서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부인 김수경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수도약품이 내부자거래혐의로 검찰에 송부된 사실을 보도한 신생 언론을 상대로 50억원에 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가 조작 수법이라고 주장하였다.
- 그리고 김양수 의원 역시 금융감독 당국이 검찰 통보 내용을 명백히 밝히지 않고 조사에도 미온적인 데에는 권력형 비호가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우리들병원이 사실상 수도약품을 공짜로 인수하는 등 최근 3년 사이에 17개 이상의 계열사를 거느린 신흥 그룹으로 급성장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 이런 많은 의혹이 있다. 우리들그룹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입막음을 위해서 아주 거대한 비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그런데 우리들병원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척추수술을 받고 척추수술을 받기 전부터도 굉장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런 어려움과 비리가 있으면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됨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은 이 비리를 밝히고 또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국감 마지막날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부를 증인 출석시키고, 검찰에 수사 요청도 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 요청까지 할 예정이다.
- 그리고 우리들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피해를 보신 분이 적지 않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받아서 피해를 보신 분이나 병원 비용을 과다하게 많이 내서 억울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나라당에 직접 오시거나 홈페이지로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대통령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침묵은 국가 안보의 포기인가? 그렇게 묻고 싶다. 대통령은 국가 보위를 최고의 임무로 하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 69조에 따라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 창달에 노력한다’는 취임선서를 했다. 그러나 지금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사상 최대의 국가 안보적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대통령은 한미안보협의회가 사상 최악으로 삐걱거려도 아무 말이 없고, 탕자쉬안과 김정일의 대화에 대해 정부부처가 서로 엇갈리는 해석을 하는데도 아무 말이 없으며, 심지어 핵실험 성공을 자축하는 축제가 열리는 북한땅에서 집권여당의 대표가 춤판을 벌이고 와도 침묵하고 있다. 더구나 서울 도심을 반미시위대가 장악하고 있는데도 못본척 하고 있다. FTA 협상이 벌어지는 제주도가 마치 전쟁터처럼 되고 있는데도 오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어제는 영동지방이 10월 사상 최악의 강풍과 폭우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은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스스로 탄핵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제1야당의 주장에 귀기울이고, 남북한 좌파세력의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불장난에 종지부를 찍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인 정비와 함께 위기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불안을 해소하는데 온몸을 던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김동근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터넷 매체에 김근태 의장의 개성춤판비호 기고문을 올린 것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개성공단 투자자들의 꿈이 상처받는 것이 안타까워 기고문을 올린다고 했으나 사실상 국민들의 안전은 나몰라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고 여권인사들의 입장을 옹호하는데 지나지 않는 그런 글을 올린 결과가 되었다. 북핵 도발 이후 개성공단 중단 요구를 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을 통해 조성된 현금이 북한 핵개발과 전쟁 준비를 위해서 쓰이는 것에 대해 온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북한 핵실험 발표 후 국제사회는 핵확산 방지를 위해 경제제재를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북한 핵폐기와 동북아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러한 급박한 시점에서 여당의 대표가 여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방문해 춤까지 춘 것은 국제사회에 합의된 정책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한국이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 또한 김동근 위원장은 기고문을 통해서 김의장이 춤을 춘 것에 대해 축하자리에서 잔치상을 걷어차면 안되는 상식을 지키면서도 신중하다고 했는데 이는 정치인이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자세를 낮춰야 한다는 한단계 더 높은 상식을 무시한 처사임을 간과하고 마치 김의장이 마지못해 응했으니 잘못이 없고 옹호되어야 한다는 발언이 되어버렸다. 그 기고문에 보면 평양의 북측에서 운영하는 봉동관이라는 식당에서는 북측봉사원들이 그 식당에 오는 손님들에게는 항상 밥이나 냉면이 나오기 전에 몇 분간 노래를 몇 곡 부르고 손님들의 손을 잡고 친밀감을 나타내는 대접을 한다고 기고했다. 이것이 사실인지도 모르겠다. 저도 북한을 세 번이나 갔는데 노래하는 것은 봤는데 손잡고 춤을 추는 것은 한번도 본적이 없다. 또 봉사원들이 손을 잡겠다고 하였으나 몇 차례 거절하였고 나중에 마지못해 응하는 수준으로 함께 손을 잡고 30초간 올라갔다고 얘기하는데 김동근 위원장은 손을 잡고 올라가는 것과 춤을 추는 것은 엄격히 다르다는 것은 아셔야 할 것이다.
ㅇ 오늘 아침 열린우리당의 주요간부인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포용정책을 공격하기 위해서 김근태 의장의 행위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라고 했다. 우리는 포용정책에 대해서 비판한다. 김근태 의장의 이러한 행동은 포용정책과는 별개로 당 최고의장으로서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있음을 지적드리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러한 발언을 중지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지난번 정치스피치대회로 상당히 큰 관심을 끌었던 블루엔진의 두 번째 아카데미를 11월에 시작한다. 블루엔진 자체적으로 움직여가고 있고 저희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형태로 되고 있다. 11월초부터 시작해서 12월초까지 한달동안 하고 있고 70명이 계획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강사로 나가서 할 것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는 각 대학별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다. 많은 관심가져주시면 고맙겠다.
ㅇ 어제 SCM에서 전작권 합의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연합사 해체가 확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근저에서부터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거기에 북한의 핵폭탄이 더해져있고, 앞으로 전작권 합의는 엄청난 국민 부담들을 초래할 것인데 반국익적인 행동이다. 노무현정권이 5년짜리 유한한 정권인데 그 정권이 무슨 권리로 대한민국 5천년 역사를 근저에서부터 뒤흔들려하고 있는지 아주 심각하게 잘못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5년짜리 유한한 정권이 역사적으로 두가지 큰 죄를 저질렀는데 지난번 수도분할로 5백년 역사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이번에 전작권 합의, 연합사 해체, 북핵을 초래한 정권으로서 5천년 역사를 뒤흔들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반역사적인 정권으로 훗날 기록될 것이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칭찬한마디 하겠다.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국감의 수준을 상당히 고양시켰다. 언론에서도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전재희의원은 식약청이 분유의 사카자키균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고 안명옥 의원은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을 지적했고, 김병호의원은 인터넷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박재환의원은 PVC소재 수액백(링거백)에 환경호르몬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등 팀플레이도 잘되었고 생활국감의 모습도 보여줬다. 오늘 국감에서는 여러 위원회가 잘할 것이지만 건교위, 과기정위, 교육위에서 노정권의 낙하산인사 실태를 다각적으로 밝혀낼 예정이다.
2006. 10.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