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5일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오늘 재보궐선거가 있다. 아마 오늘부로 노무현정권은 실질적인 레임덕에 들어갈 것이라 분명히 판단된다. 정부가 느닷없이 신도시 건설을 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부동산정책의 금과옥조처럼 여겨왔던 세금인상, 수요억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제는 신도시 건설이라는 때묻은 메뉴를 또다시 꺼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강남 집값 잡기는 커녕 복부인만 신나게 할 것이고,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입버릇처럼 꺼내왔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물거품이 되었고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신도시를 개발하고 새로운 황무지에 도시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도시 영세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급하다.
- 신도시개발이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경기부양, 신도시개발, 이것은 대선이 다가오면 재미봤다고 생각하는 수법이다. 그것을 그대로 이번에 답습하려 한다. 지난 대선 때도 재정 확대라든지, 인위적 건설경기 부양이라든지, 신용카드 소비촉진 등으로 재미를 봤다고 생각해서 또다시 쓰는 모양인데 그때 돌아온 것이 무엇인가? 세금폭탄, 가계빚, 카드빚, 부동산 폭등 등 국민들에게 고통만 주었을 뿐이다. 내년의 경제사정이 더 어려워진다고 한다. 국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북핵문제 때문에 성장률이 3%대에 멈출 것이라는 불안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이때 대선을 겨냥한 경제 술수를 쓸 때가 아니다. 이제는 올바른 경제 회생정책을 쓸 때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에 줄기차게 기업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해서 기업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비증강을 통한 경제 회생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관련법들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를 회생시키는 한나라당이 되도록 하겠다.
ㅇ 청와대가 국방장관을 포함해 북핵사태와 한미연합사해체를 가져온 안보실패 3인방, 통일ㆍ국방ㆍ청와대안보실장을 유임하거나 다른 자리로 이동시킨다는 보도가 있다. 또다시 국민을 실망시키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진작 파면되었어야 할 안보 실정 책임자들을 재기용하는 것은 제2, 제3의 안보위기를 자초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러한 안보실정 3인방들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 앞으로 있을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와 청문회에 임할 준비나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정감사가 이제 중반을 넘어 종반으로 넘어가고 있다. 정부는 국감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뉴얼을 만들어 ‘자료제출 하는 것을 어떻게 하지 않을까’하는 방도나 강구하는 등 여러 가지 국감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무현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당의원들이 막말을 해대고 병원이름만 대면 대통령이 생각나는 그런 병원에서 30억원이라는 막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런 실망스런 상황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으로 이번 국감을 최선을 다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늘 국감중간점검회의는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고 남은기간 동안 더 충실한 국감을 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잘해온 만큼 남은 기간에도 더욱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부의 자료 부실문제, 증인불출석 문제, 예산관련 문제는 비공개회의 때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부동산 문제는 민생과 직접 관련이 있어 언급한다. 정부의 발표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입증한 것이었다. 결국 이것은 시장의 냉소적인 반응에서 금방 알 수 있다. 부동산 공급이라는 것은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려면 정권초기 때 했어야 했다. 그래야 3-4년 지난 후에 공급효과가 드디어 나타나서 부동산 시장안정이 나타나는데 공급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 뒤늦게 하는 것은 시기를 상실한 대표적인 실패정책이다.
- 이것을 또다시 자기들이 효과보기 위해서 서울의 강북구쪽으로 해서 투기지역으로 3개 구를 추가했다. 그래서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20개 구, 서울의 80%가 투기지역으로 되어서 서울의 시민이 투기시민이 된 꼴이 되었다. 결국은 공급확대정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렁뚱땅 얘기를 해버리니까 시장은 믿지 않고 투기 예보만 한 꼴이 되어버렸다. 앞으로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은 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나가겠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나라의 근간은 안보와 경제이다. 이미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경제정책실패가 드러난 실정들이 그대로 국민들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 하나는 안보문제이다. 이제 대한민국 안보도 그 기조가 무너졌다고 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 안보의 대들보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진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 안보문제에 관련된 참여정부의 그간의 몇가지 기조를 기록으로 살펴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으로 본다. 2003년에 이미 국가보안법폐지 추진을 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주적개념을 삭제하기 시작했고, 2005년 10월 SCM에서 핵우산제공조항 삭제를 기도했고, 주한미군의 핵우산제거 요구를 했다. 북한핵실험은 드디어 일어났다. 그리고 정부가 미국책임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폐지 권고안을 2004년 8월에 발표한다. 북한인권실태보고서는 은폐한다. 노동당 창건 60주년 기념에 ‘아리랑공연 관람 자제 촉구성명’은 채택하지 않는다. 진보네트워크에서 강정구교수와 한홍구교수에 대해 편향적 예산지원을 한다. 이런 여러 상황을 보면 결국은 참여정부의 이런 행위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대미항쟁의 총결산이자 선군정치의 전략적 총공세의 선봉이 되었거나 첨병, 방패막이가 된 듯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스스로 자초해서 자해행위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안보예산 관련, 특히 대북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헤치고 추적해서 대북관계의 모든 예산이 대량살상무기와 핵확산에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철저하게 차단할 생각이다. 오늘 국감우수의원으로는 건교위의 허천의원과 문광위의 정종복의원 두사람으로 선정했다.
2006. 10.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