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0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은 안보불감정권 심판의 날’
- 전국 9개지역에서 재보선 투표가 시작되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규모는 작지만 서울, 경기, 인천, 전남, 충북, 경남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을 망라해서 치러지는 선거다. 따라서 민심을 골고루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선거이다.
- 노무현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표심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믿는다. 튼튼한 국가안보와 서민경제의 안정,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염원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해 안보불감정권, 세금폭탄정권, 교육 붕괴정권을 따끔하게 심판할 것이다.
- 한나라당 후보들은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을 했다.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으로 겸허하게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린다.
ㅇ ‘또 회전문 인사인가!’
- 지난 10일 여야 지도부 초청 청와대 조찬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요구하자 대통령께서는 “전장에서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불과 2주만에 위기상황이 끝났는가? 아니면 윤광웅 국방장관이나 송민순 대통령 외교안보정책실장이나 그 말(馬)이 그 말(馬)로 대통령의 말(言)을 잘 듣는 애마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인가?
- 갑작스런 외교안보라인 대폭개편설 속에 반기문 장관의 후임으로 송 실장이 유력하고, 송 실장의 자리에는 사임을 조기에 공개 표명한 윤 국방이 옮겨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인사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소신이 핵위기속에서도 '왕의 남자들'에 대한 회전문 인사가 계속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외교안보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전면적인 물갈이를 해야 할 때에 노 대통령에게만 네번째 부름을 받은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연이어 터져 나오는 회전문 인사 소식은 안보위기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어떠한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ㅇ ‘폭탄모드로 변하는가?’
- 어제 열린우리당의 우상호 대변인께서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논평의 기초는 팩트에 대한 확인에서 출발한다. 저희 한나라당에서 급하게 어제 팩트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언론들께서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다. 실질적으로 어제 국방위사태의 가장 핵심은 원혜영의원이 여야합의를 어기고 버스에 승차한 것이 문제였다. 저희는 그저께 이미 김성곤위원장께 저희 의사를 전달했고 어제 아침에 여당의 김성곤위원장이 “원혜영의원은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이다. 어제의 국감은 특히 장병시찰 국감이었다. 여야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었고 이대로 진행되었으면 아무런 일이 없었다. 그런데 원의원이 느닷없이 버스에 탑승 합의를 파기하고 승차한 것이 문제였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 버스에 탄 원의원에 대해서 한나라당 국방위원들은 손끝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같이 국감을 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뿐 어떠한 물리적 저지도 하지 않았다.
- 그런데 어제 우상호 대변인께서 하신 브리핑을 읽어보면 물리적 저지를 했다는 표현을 썼다. 그래서 아마 기자여러분들이 이 와중에 저희가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으로 오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물리적으로 저지했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발언을 공식적으로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
- 또한 여당의 논리는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의원을 왜 하지 못하게 하느냐? 라는 것이다. 국정감사를 팽개치고 개성공단에 가서 춤춘 것은 누구인가? 그런데 또 이제와서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한다.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본말을 전도해 얘기하고 있다.
- 또한 송영선의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런 브리핑을 했다. “7월 초에 개성공단에 가서 송영선의원도 춤을 추지 않았느냐?” 하지만 이것은 북핵실험 이전에 일이다. 이것이 바로 여당의 북핵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우대변인은 오늘 아침에 KBS라디오 ‘이몽룡입니다’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북핵실험 이전에 춤춘 것과 북핵실험 이후에 춤춘 것은 엄연히 다르다. 결국 북핵위기에 대해서 전혀 위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열린우리당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또 그 부분을 브리핑했다. 과연 북핵실험 이전에 춤춘 것과 북핵실험 이후에 춤춘 것이 같다고 하면서 이것을 같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것은 바로 북핵위기에 대해서 여당이 바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여당이 툭하면 전쟁불사론자 한나라당이라고 한다. 우리는 여당의 안이한 의식이 바로 사이비평화를 외치는 것이며 핵전쟁 불사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여당은 북핵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ㅇ ‘국제사회 왕따! 현실화 되나’
-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왕따가 되고 있음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 화물선 강남 1호가 23일 오전 홍콩 항구에 억류되었음에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 미국 정부가 PSI 참여국간에는 북한의 선박 감시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PSI참여에 소극적인 우리 정부는 정보공유시스템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것이다.
- 물론 이번 북한 선박 검색은 유엔 안보리 결의 차원이지만, 사실상 PSI 활동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 한국정부는 남북 해운 합의서가 있으므로 PSI 참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핵 실험 이후 북한 선박 4척이 제주해협을 통과해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따라서 남북 해운 합의서가 PSI를 대체할 수 있다고 강변하는 것은 PSI에 참여하지 않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 국제 사회 왕따는 사실상 우리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이후에도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사업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PSI 참여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정하지 않는 등 북핵의 당사국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대북 제재에 있어 중국 보다 한국이 문제라고 평가하였겠는가.
- 우리 정부는 북핵의 구경꾼이 아니라 북핵의 당사국이다. 국제사회가 모두 자신의 일처럼 나서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팔짱끼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정부의 전형이다.
- PSI참여를 무력충돌, 전쟁유발과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 영해에서 미국과 일본 등 PSI회원국들이 북한선박을 검색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자. 이럴 경우 우리가 PSI회원국이 아니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수수방관하고만 있어야 한다.
- 그러나 우리가 회원국이 되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 적극 관여할 수 있게 된다. 북한과 미국, 일본 등을 상대로 협상을 붙이거나 중재를 함으로써 무력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 발상의 전환을 통해 PSI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북핵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국제사회의 왕따를 면하는 지름길이다.
ㅇ ‘국민장 신문 공고 일부 신문사 배제’
- 행정자치부가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국민장 공고문을 게재하면서 조선, 중앙, 동아, 문화의 4개사를 배제하였다.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최초의 지면확보 요청 그리고 지면변경을 위한 수정제안에 이어 최종취소의 단계를 밟았으며,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예산이 5,000만원 밖에 안돼 부득이하게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항상 준비는 없고 상황이 발생하면 허둥대다가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는 해명마저 불성실한 현 정부의 일 처리방식이 그대로 엿보이는 듯하다. 22일의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는 대체 무엇을 회의했다는 것인가? 행자부 산하기관도 아닌 언론재단에 일을 맡긴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비비를 썼어야 할 것이 아닌가!
- 20여년만에 처음이라는 국민장을 통해 전직 국가원수를 보내며 신문공고 게재를 놓고 부드럽지 못한 일처리로 잡음을 일으킨 것은 큰 결례가 아닐 수 없다. 더우기 공고게재에서 배제한 신문이 조선, 중앙, 동아, 문화라는 사실은 국민의 상상력을 자극할 것이다.
- 실제로 이 정부 들어서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라든지 소송이 급증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이정부가 제소한 1순위부터 4순위가 조선, 중앙, 동아, 문화가 아닌가 한다.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 조선, 문화가 1등, 2등을 다툰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이 정부의 미운털 박힌 언론은 신문 공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결국 이런 방법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 이정부의 본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본다.
ㅇ ‘신도시 발표는 전형적인 선거용 선심정책’
- 우리 정부의 갑작스런 신도시 발표로 수도권 전체가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다. 공급만 늘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현실의 시장과 맞지 않는 설익은 발표로 특정지역에서는 하루새 아파트 호가가 5000만원이나 인상되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정부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부작용이 많은 부동산 정책을 이렇듯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은 북핵 등으로 쏠려있는 민심을 돌리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니면 오늘 있을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선심정책이다.
- 정부가 정책을 대선이나 국면전환용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때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된다.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ㅇ ‘포용정책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
-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포용정책 전도사, 대북정책에서 노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수식어가 말해주듯이 이종석 장관은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이었다.
- 이종석장관은 어설픈 자주논리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속화시켰으며 거듭된 오판으로 일방적 퍼주기를 계속한 결과 북핵사태를 몰고온 장본인이다. 뿐만아니라 이장관은 핵실험 이후 즉각 중단했어야 하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지속시켜 국제사회의 불신을 키웠다.
- 실패한 각료의 사임은 당연하다. 국가안보와 올바른 통일정책의 수립을 위해 진작 물러났어야 했다.
- 회전문 인사로 또 다른 요직에 임용되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종석장관의 사임과 함께 포용정책도 폐기되어야 한다.
2006. 10.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