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0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여당은 조용히 국민의 심판을 받아 들여야’
- 어제 10.25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선전했다.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 영남지역에서의 패배는 겸허히 수용해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 유례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호남의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정성을 다해 국민통합과 동서화합에 매진하겠다.
- 40대 0의 전무후무한 재보선 스코어를 기록한 여당에게 이번 선거는 정치적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여당은 정계개편과 같은 꼼수를 더 이상 부리지 말고,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다 하는 것이다.
- 오픈프라이머리로 위장해서 신장개업을 해도 국민들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국민들은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ㅇ ‘청와대 인사는 망사(亡事)?’
- 통일, 국방, 외교 등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번 인사는 한반도에 북핵 사태를 불러오고, 서투른 대처로 안보불안을 가중시킨 데 대한 문책성 인사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모두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이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유독 노무현 대통령만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인사를 하는지 모르고 있는 듯 하다.
- 외교부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송민순 실장은 노무현 정부 집권 후반기의 외교안보정책의 조율사 역할을 해온 안보라인의 핵심이므로 한미동맹의 이완, 북한핵실험으로 인한 남북간의 긴장조성 등의 외교 및 안보환경의 악화에 대하여 누구보다 크게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다.
- 더구나 최근에는 “인류 역사상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발언으로 미국으로부터 해명요구까지 받을 정도로 외교통으로는 부적절한 인물이다. 이런 사람을 교체하기는커녕 장관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외교안보라인 교체와 정책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 윤태영 대변인은 한술 더 떠서 “사람은 바뀌어도 참여정부 정책 기조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 때문에 장관직 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변명만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남의 탓만 하는 지독한 아집과 독선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실패한 정책을 바꾸기 위해 사람을 바꾸는 것 아닌가?
-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국민은 정책 실패에 대한 문책성 인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판단을 무시하는 인사는 만사가 아니라 ‘망사(亡事)’이다. 국민을 존중한다면 외교안보라인을 새 인물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
ㅇ ‘북한의 오판에 경고한다!’
- PSI 참여확대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끝에 역외훈련시 물적 지원이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참여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제재에 가담하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협박에 나섰다.
- 북한의 전형적인 대응방식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핵도발 사태 초기의 강경대응 입장을 순식간에 바꾸고 눈치만 보면서 좌고우면해온 결과이다.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가 북한이 협박에 자신 있게 나설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으리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 자주적 PSI 참여확대를 통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애써 외면하고, 실효성도 성과도 없는 남북 해운합의서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북한의 자신감을 키워준 꼴이다.
- 한화갑 민주당 대표도 “최악의 경우에는 민족보다 동맹”이라고 했다. 어제의 선거에서
국민들은 북한의 핵도발을 묵과할 수 없고, 핵도발을 용인한 정부와 여당을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민족끼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핵부터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
-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크나큰 오판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의 오판이야말로 체제붕괴까지 갈 수 있는 후회해도 소용없고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ㅇ ‘간첩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
-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386 운동권출신 3명에 대해 간첩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으로 북한 핵 사태로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국정원은 또 이들 3명 외에도 연루된 386 운동권 출신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 이들이 여야 정치권의 운동권 출신 인사들과 대학 총학생회 활동을 같이 했거나 일부는 최근까지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큰 규모의 간첩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 북한 핵 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간첩행위는 국민불안을 더욱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 한나라당은 국정원장 교체설 등으로 인해 이 사건이 축소되거나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ㅇ ‘김근태 의장의 자기모순’
-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께서 PSI 참여확대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은 북한 핵사태에 대한 국제공조는 뒤로하고 민족공조를 우선시하는 것으로써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 김 의장은 어제 “우리는 정전협정 아래서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는 어떤 선택도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PSI 참여확대 움직임에 다시 한 번 제동을 걸었다.
- 김 의장이 우리가 정전협정 아래서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잘 아는 분께서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킨 북한에 가서 춤판을 벌이고,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동참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것은 커다란 자기모순이다.
- 종전선언이 되지 않아 한반도가 긴장상태하에 있는 와중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실험을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이러한 긴장을 줄이고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개발과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서 내놓은 유엔의 제재방안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북한 지도부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도 모자라는 판에, 국제공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정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의 의장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 북한의 핵 위협보다 더 위험한 것은 김근태 의장과 집권여당 지도부의 안이한 현실인식이다.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것만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
2006. 10.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