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0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어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공당의 대변인이 정쟁에 몰두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거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숙할 때이다.
- 노대통령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의 진의를 왜곡해서 침소봉대하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곤란하다.
- 앞날을 걱정해야 하는데도 정쟁을 먼저 거는 열린우리당의 처지가 안타깝다.
ㅇ ‘대한민국, 핵 오염으로부터 안전한가’
- 정부가 북한 핵실험이 있은 지 무려 16일이 지난 어제서야 지하 핵실험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핵실험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로 인한 대기나 지하수 등의 오염과 피해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서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 핵 실험으로부터는 이번에 검출된 제논 뿐만 아니라 각종 고체와 액체성 방사성 물질이 발생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지하핵실험을 할 경우 필연적으로 지하수 오염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 북한 핵실험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각하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방사능은 발생하기 마련이며, 우리나라도 오염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 결국 우리 국민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게 되고, 오염된 지하수가 모여 드는 동해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하수, 땅과 바다가 북한의 핵 오염으로부터 과연 안전한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 핵실험 여부를 확인할만한 정보와 장비도 없어서 16일이 지난 다음에야 확인하는 정부의 빈약한 분석능력으로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의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만큼 다른 국가와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정부는 명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ㅇ ‘알맹이 빠진 생색내기용 유엔 이행 조치’
-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PSI 참여, 개성공단 사업 및 금강산 관광 등 핵심이 빠진 흉내 내기용 이행 조치에 불과하다. 현금지원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에도 이행 방안에서 누락되어 있다.
- 국제사회 공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PSI 참여 역시 남북 해운합의서에 따르겠다는 안이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남북 해운합의서는 북한에서 제3국으로 직항하는 경우 전혀 관여할 수 없고, 북핵 실험 이후 4척이 제주해협을 지나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등 사실상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PSI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 하고 진정으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과연 정부가 대북제재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제공조 없이 알맹이 빠진 흉내내기용 대북 제재로는 결코 북핵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06. 10.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