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0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락가락 정책 발표도 제멋대로’
-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 그동안 추장관은 부동산정책과 관련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너무도 많이 해왔다. 2005년 6월 10일 “서울이나 판교와 같은 주거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했다가 불과 나흘만에“신도시 건설은 언론에서 보도한 것일 뿐 검토한 바 없다”고 말을 바꾸
었다.
- 일일이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로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했으며, 장관의 말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은 크게 출렁거렸다. 오죽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요즘에는 ‘추장관 따라 강남 간다’는 말로 바뀌었겠나?
- 정책도 오락가락하더니 발표도 제멋대로이다.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키호테식으로 혼자서 불쑥 발표를 해버렸다. 대선용이라면 청와대와 정부여당과는 협의를 했을텐데 청와대가 진상조사에 나선 것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그렇다면 추장관 개인의 사전선거운동용이 아닌가?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보은인사로 장관직에 올랐는데 18대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나홀로 발표를 강행한 것이 아닌가?
- 추장관의 제멋대로식 신도시발표로 하루아침에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바뀌었다. 후보지로 발표된 인천 검단에서는 그동안 단 한 채도 분양이 안되고 있던 아파트가 이틀만에 4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하루에 2천만원씩 아파트값이 뛰어오르고 있다. 덩달아 전세 가격도 뛰어 올라 서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정책을 제멋대로 발표해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어 서민생활의 불편을 가중시킨 책임을 지고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ㅇ ‘국민은 속을 바꾸라는데 무늬만 바꿀텐가?’
- 재보선 참패 이후 열린우리당이 심한 내홍을 앓고 있다. 당의 간판을 내리자는 주장에서부터 전당대회를 조기에 열자는 등 백가쟁명식의 다양한 수습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남의 당 일이라 코멘트를 하는 것이 어떨런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
- 재보선 참패이후 열린우리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통렬한 자기반성이다. 그동안의 오만과 독선, 실정과 무능에 대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심정으로 반성해야 한다. 여기서 새출발의 동력도 생기는 것 아니겠는가?
- 그런데 선거 끝나자마자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논평 하나 발표하고는 바로 정계개편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민심수렴도 없고 자기반성도 없다. 난파선을 탈출하려는 동물적 본능만이 남아 있을 뿐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진정성과 이성적인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에게 속을 바꾸라고 한다. 간판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집 내부를 싹 바꾸라는 것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무늬만 바꾸려하고 있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 안되듯이 간판 바꾼다고 새 집 되는 것은 아니다. 자중자애하고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ㅇ ‘간첩에게 공작금을 지급한 꼴 아닌가?’
- 국가정보원이 386운동권출신이 주축이 된 간첩단 사건을 적발 조사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제도권 정당인 민노당의 전현직 간부 출신도 있으며 정치권과 인맥이 두터운 혐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특정 대학 출신의 청와대 라인이 이번 사건 관련자들과 교분이 두터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진보적 시민단체 인사들과도 자주 접촉했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나라가 발칵 뒤집힐 일이다. 이들이 정부와 정치권 내 친분을 이용 국가적 고급정보를 북한에 넘겼을 수도 있어 충격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북한 핵실험으로 놀란 가슴을 다시 한 번 쓸어내려야 할 지경이다.
- 무엇보다 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들을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 생활비까지 지급했다는 사실이다. 간첩을 잡아서 안보를 지켜야할 정부가 오히려 간첩을 육성했다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안보를 해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간첩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해서 예우를 하고 생활비까지 주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간첩 활동에 쓰인 공작금을 정부가 대준 꼴이다. 고의든 실수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 정부는 이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된 심사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하며 책임자를 엄히 문책해야 한다.
ㅇ ‘왕따의 주역을 외교사령탑으로?’
-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의 외교통상부 장관 기용이 확실시되고 있다. 송민순 실장은 북핵을 총지휘한 사령탑이다.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코드에만 충실한 코드외교관이다. 잘못된 판단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한국 외교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 왕따시킨 장본인이다.
- 외교부장관은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는 안목과 어느 것이 진정한 국익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외국을 우방으로 만들 수 있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발언, 이러한 덕목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 송실장은 이러한 덕목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전쟁을 가장 많이 한 국가라는 발언 하나만 보아도 국가의 외교장관으로는 자격미달이다.
- 송실장은 대북정책의 실패를 책임지고 파면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오히려 영전을 시켜 외교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국제사회로부터 계속 왕따 당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즉각 취소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지와 덕을 고루 갖춘 새 인물을 기용하라.
ㅇ ‘김승규 국정원장의 사의표명에 대해’
- 김승규 국정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외교안보라인의 총사퇴 요구를 해왔다. 이종석 통일부장관과 송민순 안보실장의 사의표명에 이어 김승규 국정원장까지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외교안보라인이 다 물러나는 모양새가 갖추어지고 있다. 그러나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데 줄줄이 오르내리는 인사는 그 전보다 더 나쁘다. 갈수록 태산이다.
- 김승규원장의 사의가 안보책임이 아니라 어제의 간첩단사건의 발표책임이 아닐까하는 우려도 든다. 어제 밝혀진 간첩사건의 수사가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ㅇ ‘김일선수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
- 박치기 왕 김일 선수가 오랜 투병생활 끝에 작고했다. 고인은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서민들의 꿈이었고 국민의 영웅이었다. 와병중에도 꿋꿋한 기상을 잃지 않았던 고인은 체육인들의 귀감이 되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
2006. 10.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