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북핵 사태를 불러온 노무현 정권의 안보 실정을 추궁하고 올바른 안보정책을 논의하는 이번 국감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위원회이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여야를 떠난 우리 의원들이 정부측에 대해서 그동안의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그런 과정에서도 물론 여야 의원들간에 상대방 질문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이다. 발언 내용을 꼬투리를 삼아서 국정감사가 정지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 어제 김용갑 의원의 발언을 빌미로 삼아 가지고 하루 종일 통일부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제는 발언 내용이 상대방 의원들에게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유념해서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하는 책무까지 안게 되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간에 언쟁하는 것이 아니다. 부분적인 문제를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나라당에 대해서 또 한나라당의 특정 의원에 대해서 역색깔론이라든지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이런 행태는 열린우리당에서 하루 빨리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정기국회때 여야간에 대립했던 순간들이 많습니다만, 그때마다 판을 깨지않도록 또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한나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다해나갈 것이다. 여당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ㅇ 열린우리당이 정계개편을 공식적으로 들고 나왔다. 정기국회가 정책은 사라지고 정쟁만 난무하는 국회가 될 우려가 있다. 지금 해결해야 될 정치 현안들이 매우 많다. 민생법안을 포함해서 각종 법안, 또 내년 예산도 처리해야 할 시점도 다가오는데 여당이 정계개편이라는 헛된 꿈을 가지고 그 불똥이 국회에까지 튀면 정기국회는 국민의 기대와 여망을 저버리게 될 것이다. 안보와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마당에서 국회마저 국민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 드려서는 안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또 그리고 안보와 민생, 경제를 챙기는 당의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ㅇ 어제 문광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았다. 특히 KBS 정연주 사장의 방만한 경영 또 세금 탈루 의혹, 도덕성 문제까지 나왔다. 이렇게 국정감사장에서 KBS 감사장서 지적된 문제만 보더라도 정연주 사장은 다시는 KBS사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ㅇ 끝으로 이 북핵사태와 관련해서 이른바 이 땅의 평화민족통일세력을 자처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다. 한마디로 북핵은 반평화, 반민족, 반통일 무기이다. 간단하게 한 가지씩 짚어보겠다.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동북아 한반도의 핵 확산을 가져와서 전쟁을 오게 하므로 이것은 평화의 무기가 아니고 반평화의 무기이다. 또 그 핵무기가 어디를 향하겠나? 또 90년대 이후에 북한은 심심하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호언해왔었다. 이를 볼 때 핵무기야 말로 민족공조가 아닌 남한 파멸, 더 나아가서 민족 공멸의 반민족적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핵무기를 가진 남북한의 통일을 주변 열강들이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대해서 우리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주변 열강들은 영구히 원하지도 않을 반통일의 무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민족통일세력이라고 한다면 북핵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고 대응하고 반대해야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야 말로 평화와 통일과 민족 민주 세력으로서 북핵이 제거될 때까지 또 한반도의 평화안정통일번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정당이 될 것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신문을 보면 송민순 실장을 외교통상부 장관에 기용할 것이라든가, 윤광웅 국방부 장관을 국정원장으로 보낸다는, 파면되어야 할 외교안보라인의 내부승진과 재기용설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 이분들이 북한을 달래기만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포용정책이 핵실험과 남한에 대한 전쟁 협박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백배 사죄를 하고 물러나야 하는데 만약 이분들을 다시 내부승진하고 재기용한다면 우리 국민의 코드인사에 대한 분노는 이제 그 인내력을 시험받는 단계에 왔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노무현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정말 이 나라는 어렵게 오늘의 이런 번영을 이뤄왔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지키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는 확실한 결단, 북핵을 포용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골라 외교안보라인을 임명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거듭거듭 말씀드린다.
ㅇ 가을은 과일의 계절인데, 잘 익은 사과도 맛있고 잘 익은 배도 맛있다. 그러나 이 과일이 익지도 않고 자랄 때 따면 농사도 망치고 과일도 클 수가 없는데, 지금 추병직 건교부장관이 사랑방 좌담회 하듯이 부처 협의도 거치지 않고 투기과열 방지대책도 마련도 하지도 않고 그것을 만들었을때 신도시가 수도권 전체에 미치는 교통이라든지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검토와 대책도 없이 검단 신도시 발표와 파주 신도시 확정을 함으로써 지금 온 나라가 투기 열풍에 휩싸여 있다. 정말 돈 없는 서민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밤을 새서 모포를 두르고 그 아파트 한 채 분양받아서 큰돈 벌겠다고 이슬 맞고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나라가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저는 정부에게 얘기한다. 첫째 신도시는 이제는 일자리까지 그 지역에 자족기능을 갖춰서 만들어서 그 신도시가 수도권에 교통을 혼잡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키는 그런 신도시는 더이상 만들면 안 된다. 검단에 만들든 파주에 만들든 그 인근에 일자리가 있어서 출퇴근으로 인해 많은 차가 이동하지 않는 일자리가 있는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여야 한다. 그리고 신도시의 건설은 무엇보다도 집 없는 서민들이 자기의 집을 구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어야 하기때문에 이것이 집값을 올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안하느니만 더 못한다. 그리고 이런 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많은 준비사항이 있어야 하는데도 어떻게 부처간에 협의도 없이 보고도 없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할 수가 있나?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부터 전부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리고 더욱이 한술 더 떠서 지금 보도를 보면 27일 조간부터 국민연금임대주택을 투자 추진한다는 것이 발표되었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이렇게 정책을 내놓으니까 제가 상당히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걱정되는 것은 이 내용도 역시 건설교통부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는 상태에서 졸속 발표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금 개혁이 급한 것이지 임대주택 투자가 급한 것이 아니다. 지금 30년형 임대주택이 좋다고 하다가 다시 10년형 임대주택이 좋다고 하다가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다. 지금 이것도 부처간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표하는 것은 정말 우리 경제를 혼란시키고 국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대통령이다. 하던 일을 가지런히 마무리 짓고 정말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리고 누란의 위기에 있는 안보를 다잡는 데만 총력을 기울여도 힘겨운 시점이다. 이런 섣부른 정책의 발표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마시라. 저희들은 국민연금중대형임대주택 투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에 다시 저희 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이번 10.25 재보선은 북핵폭탄실험에서 나타난 안보문제와 민생파탄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예상투표율의 2배 가까운 투표율을 보이면서 국민은 명확하고 준엄하게 정치권에 대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다. 그 요지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켜서 이 땅의 평화를 유지하고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되살리자는 것이다. 국민과 야당은 집권여당이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북핵 위기와 민생파탄을 어떻게 해결할지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해서 강력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하고 일로매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집권여당인 여당 지도부의 대답은 소위 평화번영세력을 집결하여 재창당을 하겠다는 정계개편의 목소리만을 높이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여당내 일부 소속 의원들은 그 회원과 가족 모두 100여명이 지속적인 교류협력 추진의 의지를 밝히겠다며 다음 달 25일 금강산 단체 관광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꿈쩍않고 계속 밀어 붙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40번씩이나 내린 준엄한 심판에 이렇게 대답해도 되는지, 도대체 선거는 왜 필요한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은 국민이 내린 판결이 준엄하다고 해서 피고인을 바꿔치기 할 때가 아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또 끼리끼리 이합집산을 해서 이름을 바꾼다고 사태가 모면되는 것도 아니다. 또 다른 패거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을 모두 통합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바꿀 때이다. 이런 한가한 일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이번 재보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국제사회와 공고한 공조를 해나가면서 북한이 평화 의지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에 동참할 것을 유도할 때이다. 집권당의 경솔한 언행이 국민과 국제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고 북한이 오판하도록 하는지 우리는 자성해야 할 때이다. 여당이 진정으로 남북의 교류협력을 원한다면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방문하기 앞서서 북한이 핵을 버리도록 유도하고 이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최근 간첩단 검거수사와 관련하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북한 핵실험으로 남북간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 386 운동권 출신 인사 3명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이들 중 두 명이 당국의 허가도 없이 북한으로 들어간 혐의가 포착되었다고 한다. 국정원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들 중 민노당 전 중앙위원인 이정훈씨는 국보법상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신 공안사건 음모로 몰고 가는 등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승규 국정원장에게 불쾌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도 한다. 내달 중 외교안보라인 재정비에서 김원장이 교체되느냐 마느냐 하는 시기인지라 교체 후에도 수사의 계속성이 유지될지 매우 걱정된다.
- 국정원과 검찰은 사명감을 갖고 북핵사태 이후 국가안보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정치권 역시 이번 사건을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북, 반통일 분위기 조성 음모를 운운하면서 근거 없는 비판을 하지 말고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도 간첩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고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을 천명한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열린우리당에서 정계개편을 하겠다는데 정계개편은 잘 안 될 것이다. 폭음탄놀이 정도로 머무르고 말 것 같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는 명분이 없다. 명분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두 번째는 추동력이 없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발버둥치는 형국이기 때문에 잘 안돼고, 대충 폭음탄 터뜨리고 마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ㅇ 간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고첩이 있고 포섭을 한 전형적인 간첩단 사건인 것 같다. 386간첩단 사건이 될지, 노동당 간첩단 사건이 될지 모르겠고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다섯 명이 체포되었는데 그 가운데 두 명이 민주화 유공자 보상을 받았는데 민주화운동 전체를 욕되게 하는 매우 안좋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젊은 시절을 보냈던 80년대 중후반은 반미자주라는 주사파 사상들이 널리 퍼져 있었던 때이다. 그러다보니 일부는 노동당에 입당하는 선서까지 해야 되고, 좌파행동을 해야만 진보적인 지식인으로 불리우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의 간첩단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국정원이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고 활동해야 할 것 같다.
ㅇ 부동산 관련해서는 지난주 수요일에 김형오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셨다. 신도시 건설계획을 추장관이 혼자서 불쑥 내뱉었는데 ‘지금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고 했는데 ‘반대로만 하면 한국에서는 남는 장사가 된다’는 일반의 속설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투기광풍을 몰고왔는데 부동산 강박증환자이고 투기광풍의 진앙인 추장관은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나을 것이다. 추장관 사퇴는 아직 당론은 아니지만 건설교통위원의 입장에서 사퇴함이 당연하고도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 한나라당 국감우수의원은 농해수위원회의 홍문표의원 한 분만 선정했다. 구체적인 공적은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며칠 후에 노무현정부의 외교라인이 전면적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된 북한 눈치보기, 북한 달래기 대북정책은 총체적인 실패로 드러났고, 국내 정치용 외교만을 계속해 왕따외교로 전락했고, 외교 정책도 마찬가지로 실패로 돌아갔다. 자주병에 걸린 국방정책을 계속 추진해 동맹이 악화됐고, 안보 사정은 더욱 악화된 국방 정책을 추진해왔다. 총제적으로 국가 안보정책은 실패를 초래해왔고, 외교 안보문제는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
- 그러나 최근에 나오고 있는 하마설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노대통령은 소위 회전문인사, 코드인사, 오기인사를 계속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인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회전문인사, 코드인사, 오기인사로는 완전히 파산지경에 이른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을 회복하거나 복구시킬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인적쇄신을 통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적으로도 신뢰받는 인사가 외교정책도 하고 통일정책도 해서 우리의 망가진 외교안보정책을 새롭게 복구시킬 수 있는 분명한 계기를 만드는 것이 노무현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확실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박재완 대표비서실장>
ㅇ 오늘 강재섭대표가 한국전 참전 유엔회원국 18개국 대사를 초청해서 오찬을 한다. 취지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국전에 참전해 고귀한 생명까지 희생해 가면서 나라를 구하게 해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둘째는 심각한 북핵 사태 해결에 대한 확고한 국제공조체제를 당부해 드리기 위함이다. 원래 이러한 외교 활동은 국민의 뜻을 모아 초당적으로 정부가 해야 되지만 지금 현 정부가 워낙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야당까지 나서서 이렇게 외교활동에 진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가뜩이나 어려운 야당 살림에 부담이 됩니다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방미단을 두 차례 파견한데 이어,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대사, 그리고 6자회담 당사국 대사들과 연쇄 간담회에 이어 오늘 유엔 참전국 대사들 초청 간담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 공지한다.
2006. 10.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