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영규 부대변인은 10월 2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승규원장 사임 간첩단 사건 축소은폐기도 아닌가?’
- 김승규 국정원장의 사임 배경에 석연찮은 점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김승규 원장의 사임이 대북정책 실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굳이 문제삼을 이유가 없다. 그것은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바이다.
- 그러나 문제는 김원장의 사임이 대북정책 실패에 따른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종석 통일부장관과 윤광웅 국방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때 김원장도 사퇴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때까지만 해도 김원장의 경질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이 바뀐 것은 386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연루된 간첩단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한다. 국정원 관계자가‘청와대 일각서 간첩단 사건 수사를 매우 못마땅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 이번에 발생한 간첩단 사건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사건에 386운동권 출신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미치는 사회적,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간첩을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 사실상의 공작금을 정부가 대준 것에 대해 국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체제불감증을 교정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수사가 본격화되려는 순간에 수사책임자를 교체하려 하는 것은 청와대가 이번 간첩단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나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라며 다시한번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ㅇ ‘제멋대로 발표에 거짓말까지, 추장관 즉각 사퇴하라.’
-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신도시 발표 문제점이 하나씩 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추장관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신도시 건설 계획을 제멋대로 발표 시장을 일거에 왜곡시킴으로써 사상 최악의 부동산가격 폭등을 초래했다.
- 그런데 이번에는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발표당시 추장관은 “신도시는 분당급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분당은 594만평이다.
- 어제 발표된 검단 신도시는 340만평 규모로 분당보다 2백만평 이상 차이가 난다. 그만큼 뻥튀기를 해서 발표한 것이다.
-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없이 신도시 건설계획을 제멋대로 발표하고 거기에다 신도시의 규모를 2백만평이상 부풀려서 발표, 사상 최악의 부동산대란을 초래한 추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2006. 10.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