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0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집권당의 재창당 시도는 ‘가면무도회’인가?’
- 열린우리당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설치하고, 평화수호세력의 대결집 운운하며 인위적 정계개편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해 가면을 바꿔 쓰려는 ‘가면무도회’에 불과하다.
- 기존 정치세력과의 차별성을 내세우며 국민을 현혹해서 열린우리당을 만든 것이 엊그제 같더니, 이제는 창당주역들이 앞장서서 당을 깨자고 한다. 창당하면서 주장했던 모든 것이 허구임이 드러나고, 국민들이 등을 돌리자 새로운 판짜기로 다시 한 번 집권을 시도하려고 한다.
- 집권기간 동안 국정을 잘 이끌었다면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재보선에서 전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잘못에 대해 국민들의 꾸중을 받고 선거로서 심판받는 것이 정상이다.
- 그런데 불리하다고 해서 간판을 내리고 또다시 가면만 바꿔 쓰고 국민 앞에 손을 벌리고 있다. 기업도 부도가 나면 해산과 청산절차를 거치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책임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간판만 다시 달고 영업을 하려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도 어긋나는 계약 파기이다.
- 대통령을 구해야 한다면서 국민들 앞에 울면서 애걸하던 여당 의원들이 이제 와서 대통령을 배제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목숨을 다한 정당이 선거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오픈프라이머리제도에 관련된 경선관련법을 제출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 열린우리당은 자기들에게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평화수호세력’이 아니라는 식의 어처
구니 없는 말로 국민을 속이려고 한다. 집권기간 동안의 잘못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가면만 바꿔 쓴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 가면무도회의 화려함 속에는 집권야욕이 숨어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ㅇ ‘청와대 386관련설, 노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엄중수사 지시해야’
- 간첩단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각종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북한노동당 대외연락부 소속 장민호가 일심회라는 조직과 베이징의 동욱화원이라는 비밀아지트를 이용해 간첩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북핵으로 쓸어내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틈도 없이 충격의 연속이다. 북핵 쓰나미에 이번에는 간첩 쓰나미이다.
- 국정원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순간 수사책임자인 김승규 국정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여러모로 석연치 않다. 청와대가 간첩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김승규 국정원장이 수사를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한다.
- 간첩단은 북한의 김정일을 한마음으로 모신다는 뜻의 일심회를 조직하고 김정일 숭배를 노골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31지방선거를 비롯한 남한 내부의 정치사회 동향 정보를 샅샅이 수집하라는 암호지령까지 받았으며, 더욱 더 충격적인 것은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의 동향까지 관찰했다고 한다. 국정원 관계자가 간첩단 사건이 3∼4개 더 있다고 말한 대목도 예사롭지 않다. 일심회 사건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될 경우 안보 불감증과 체제 불감증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
- 국정원은 제 2, 제 3의 간첩단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모든 간첩단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좀먹는 간첩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ㅇ ‘외교라인인선, 아직도 코드인사를 고집하는가?’
-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외교라인을 전면 교체한다고 한다. 이번 인사는 북핵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로 임명해야지 코드인사나 돌려막기 인사는 안 된다. 그런데 송민순 실장이 외교통상부 장관에 기용될 것이라든가, 윤광웅 국방부장관을 국정원장으로 보낸다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파면되어야 할 외교안보라인을 내부승진과 재기용하겠다는 것이다.
-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주장해왔고, 북한으로부터 핵실험과 남한에 대한 전쟁 협박의 메아리가 들리게 한 장본인이다. 국민을 불안 속에 몰아넣은 이들은 국민에게 백배 사죄를 하고 물러나야 하는데도 만약 이들을 다시 내부승진하고 재기용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할 것이다.
-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번영을 이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공조를 굳건히 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 북핵을 포용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인물로 외교안보라인을 임명해서 이 나라를 지키도록 해줄 것을 거듭거듭 말씀드린다.
ㅇ ‘현금 지원 창구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즉시 중단하라’
- 정부는 금강산 관광대금 6억불에 대한 북한군과 노동당의 유입 의혹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통치자금 확보를 중시하는 북측이 아무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을 허용했으리라고 믿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작년 사업실적이 있는 입주업체 중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9개사 모두가 평균 5억 1천만원, 총 46억원 가량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 투성이었다고 한다. 올해 9월 현재 이들 입주업체의 모회사 중 7개사가 남북협력기금 대출 시점보다 신용상태가 악화했고 이 중 4개 회사는 2년 내 신용등급이 5단계 이상 하락했다고 한다.
- 한나라당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부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개성공단사업과 현금 지원창구로 의심받는 금강산관광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국제사회의 공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정부ㆍ여당이 PSI 참여확대를 전쟁과 결부시켜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북한 핵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감싸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의 조평통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공갈 협박을 하고,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무력충돌 가능성을 되뇌면서 별반 부담이 없는 역외 활동시 물적지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여론몰이를 계속하고 있다.
-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사전 정보입수도 못하는 것은 물론 사후대처에서도 무능하고 한심한 모습을 보인 집권세력이 입을 모아 꾸준히 반복해서 주장한다는 것이 고작 “PSI 참여를 확대하면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을 저질러놓고 한동안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던 북한이 공갈협박에 나설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해준 것이다.
- 오늘과 내일 PSI 운용방식을 준용할 것으로 알려진 ‘핵테러방지구상’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모로코에서 회동을 갖고 정식으로 출범한다. 그런데 한국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 핵이 남의 일인가?
- 미국이 북한 핵의 이전 방지를 위해 부산항에 방사능 탐지시스템 설치를 공식 요구하고, 핵테러방지구상에 12개국이 참여하는 데도 우리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우리 영해를 항해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 남북해운합의서상의 통신호출을 무시한 채 항해한 북한 선박이 올해만 22차례에 달하는데도 PSI 참여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형해화된 남북해운합의서는 유엔의 PSI를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 동맹도 안보도 거저 얻거나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유명무실한 남북해운합의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물리적 충돌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PSI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위해 PSI는 물론 핵테러방지구상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ㅇ ‘민주노동당 방북감행에 유감을 표시한다’
- 민주노동당이 국민적 비난여론을 뒤로 한 채 방북길에 올랐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2차핵실험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의사를 표시해서 북측의 귀에 들어갈 수 있게 할 통로가 많이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 방북하겠다는 의도를 알수가 없다.
- 간첩단 사건으로 국민들은 민노당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현직 고위당직자가 연루된 간첩단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집안 단속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제도권 정당으로서 정치ㆍ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더라도 방북은 적절치 못하다. 민노당이 간첩단 사건의 진상규명과 제도권정당으로서의 정치ㆍ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방북을 감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2006. 10.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