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0월 3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청와대는 간첩단 사건수사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 간첩단 사건은 남북간의 냉정한 현실을 깨닫게 해준다. 청와대의 김승규 국정원장 흔들기가 노골화되고 있다. 어제 김승규 원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청와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한다. 코드인사를 비판한 김원장의 발언에 더욱 더 격앙한 것으로 전해진다.
- 김승규 원장의 발언은 구구절절이 옳다. 우리 사회의 안보불감증을 질타하는 그의 목소리에서는 진한 애국심을 느낀다. 간첩단 사건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후임 원장이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그의 말에도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한다.
- 김승규 원장이 국정원 내에도 간첩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는데 참으로 모골이 송연하다. 최고 정보기관 수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이니 간첩의 실상이 얼마나 심각한 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 국정원내 일부 코드형 간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86간첩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강행한 김승규 원장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 청와대가 김승규원장의 발언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은 모양새가 썩 좋지 않다. 간첩단 사건 수사를 은폐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수사를 철저하게 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법적 대응 운운하면서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도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엄중한 수사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도리인데 거꾸로 참모들이 나서서 수사책임자를 흔드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중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한 수사를 철저하게 해주는 길만이 모든 의혹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 북한이 간첩들에게 대선에 개입하라는 지령까지 내렸으며 고정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장민호씨는 북한에서 조국통일상까지 수상했다고 한다. 이러한 마당에 간첩단 사건 수사를 머뭇거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국가안보를 헤치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좀 먹는 간첩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ㅇ ‘김근태의장, 한반도 전쟁을 개의치 않는 것인가?’
- 김근태 의장이 30일 PSI 불가 방침을 재차 주장했다. 김 의장이 무력충돌을 이유로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PSI의 실상을 호도하고, 한반도의 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겠다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 PSI는 화물선을 검색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비무장 선박인 화물선을 대상으로 한 PSI 과정에서 직접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정부가 PSI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남북해운합의서는 올해에만 북한 선박이 22차례나 통신검색을 무시해도 속수무책일 정도로 그 기능을 상실했다.
- 국제사회가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북한 핵이 테러 집단으로 유입되어 전 세계를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될 위험성이다. 국제사회가 PSI 참여를 강조하고, PSI와는 별도로 미국, 러시아 등이 중심이 된 핵 테러방지구상을 출범한 것도 북한 핵의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 북한 핵이 외부로 유출되어 테러 집단으로 유입될 경우, 세계 각국은 자국의 보호 차원에서 군사적 제재에 돌입할 확률이 높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 만큼 높아진다. 따라서 PSI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로 북한 핵의 외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전쟁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다. PSI 적극 참여야말로 진정한 전쟁 억제활동이자 평화 수호활동이다.
- PSI참여 때 전쟁이 일어난다는 발언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한 버시바우 대사의 충고도 귀담아 듣기 바란다.
ㅇ ‘추병직장관을 개각명단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이번 주에 개각이 있을 예정이다. 외통부장관과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청와대 안보실장등의 후임자 하마평이 언론에 오르내린다.
- 그러나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후임 인사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추장관이 오버한 것은 사실이지만 책임을 물은 사안은 아니다”며 추장관을 감싸고 있다. 한명숙 총리도 추장관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여당 의원들 내에서도 추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유독 청와대가 추장관을 감싸는 이유가 궁금하다. 한번 보은인사는 영원한 보은인사라는 공식이라도 있는 모양이다. 추장관은 여러모로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인물이다.
-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없이 신도시를 제멋대로 발표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불러온 장본인이다. 재임기간중 부동산 가격을 23%나 올려놓았으며,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는 최근 한달 사이에 아파트값이 7천만이 올랐다. 두 달 사이에 2억원 치솟은 지역도 있다. 그러고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반성은 커녕 “신도시 발표는 장관의 재량권행사”라면서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 이 뿐 아니라 추장관은 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26번이나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뻔뻔함을 과시하는가 하면 대권주자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등 상식 이하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오포아파트 비리로 구속된 한현규 전 경기개발연구원장에게 빌린 돈 5천만원을 주식투자로 날려놓고 아내의 암 투병에 썼다는 거짓말까지 서슴치 않는 도덕불감증의 대표적 인물이다.
- 오락가락하는 부동산정책으로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고 돌출발언과 몰상식한 행동, 도덕불감증 등으로 장관으로서 자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이번 개각 명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ㅇ ‘정계개편논의 중단하고 민생국회에 주력하라’
- 열린우리당이 정계개편안을 둘러싸고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그야말로 백가쟁명이다. 한 쪽에서는 당의 간판을 내리자며 해체론을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내부만 적당하게 수리하자는 리모델링론을 주장한다. 재보선 참패 후 입만 열면 재보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겸허히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지가 않다. 말 따로 몸 따로이다.
-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정계개편 논의를 정기국회 이 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하는데, 여론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기는 하는 모양이다. 민생을 팽개치고 국감을 외면하면서 살 길을 찾겠다고 자신들의 정권연장에만 몰두하더니 이제와서 민생타령해본들 믿을 국민들이 누가 있겠나?
- 김근태의장을 비롯한 지도부들이 민심을 외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실정을 거듭한 과거의 행적에 대해 통렬한 자기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일체의 정계개편 논의를 중단하고 민생문제에 올인하겠다는 대국민선언을 해야 한다. 그 정도의 진정성이 있어야 국민들이 쳐다보기라도 할 것이다.
ㅇ ‘민노당 방북관련’
- 민노당의 방북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지금 이 시점에 민노당이 방북을 할 때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민노당은 지금 간첩단 사건 수사논란으로 집안단속을 할 때이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방북을 감행한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으로서 유감을 표시한다.
2006. 10.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