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31일 국회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운동권 출신 젊은이들이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도 주체사상이라는 낡은 이념의 틀속에 갇혀서 국민을 불안케 하는 일부 젊은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고, 세계에서 그 국민을 가장 불행하게 만든 지도자를 섬기고, 그 지도자로부터 조국통일상까지 받았다고 하는 장민호라는 사람이 조직적으로 이땅에 새로운 간첩단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이번 북핵사태와 간첩단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 정권은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혼란도 조성하는 등 과거의 모습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 대한민국 정부라면 포용정책을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또다시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안보의식 이완 현상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다. 간첩을 잡는 책임자가 상을 받기는 커녕 사임을 하는 경우도 세계적으로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물러나는 국정원장이 “새로이 거명되는 사람이 모두 다 부적절하다”하는 그런 내심의 얘기를 쏟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 정부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이번 간첩단 수사사건과 관련해서 여권과 청와대 내부의 386, 그리고 국정원과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주시하면서 이런 일들로 인해 간첩단 사건이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축소, 은폐되는 일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원과 검찰은 나라를 지킨다는 애국적 사명에 입각해서 어떤 간섭이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이 사건을 철저하게 엄정하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파헤쳐 나갈 것을 당부하고, 많은 국민과 함께 주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ㅇ “PSI에 한국이 참여하면 전쟁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억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데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PSI 참여야말로 한마디로 전쟁을 억지시키는 국제공조의 첩경이다. 어제 해양경찰청 국감에서도 PSI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남북해운합의서가 사문화되고, 북한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북한이 지키려고 하는 아무런 의사가 없고, 북한이 남북해운합의서를 지키지 않음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공권력이 무력하게 아무 힘도 못쓰고 있는 상황에서 PSI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택도 없는 소리이다.
- 더구나 우리나라 해경이 가지고 있는 체제나 장비나 경험으로 봐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오직 국제공조를 통해서 PSI에 참여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가 한반도 해역을 제집처럼 드나드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길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ㅇ 내일이면 국정감사가 끝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정권의 국정 파탄으로 국민들이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한마디로 국정의 위기상황이다. 안보, 경제, 민생 어느 것 하나 성한 데가 없다. 나라 전반이 위기상황이다. 안보는 북핵위협과 간첩단 사건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는 투자와 소비의 감소, 실업 등으로 인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지 이미 오래이다. 서민은 희망을 상실하고 고통속에서 이 정권이 하루 빨리 끝나기만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
-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난 총체적 국정파탄의 책임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감이 종료되면 국감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다. 그것은 바로 노무현 정권의 실정백서가 될 것이다. 역사에 남길 그런 문서가 되도록 하겠다. 국감 시작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당 서민경제특위를 가동해서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대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안보실정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추진해 가도록 하겠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국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동안 끝까지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지난 28일 양주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고가 사다리차와 에어매트가 없어서 일가족 4명 중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진 것은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갔다는 한국으로서는 원시적인 사고요, 또한 인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보다 더 큰 인권과 민생의 문제가 어디있겠나? 지금 우리나라는 시골에 가도 전부 20층 고층 아파트를 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방서, 파출소에 고가 사다리차와 에어매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 우리 한나라당은 이런 안전 불감증 상황을 시급히 조사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 장비가 2007년 예산에서부터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해나가겠다. 정부 여당도 9월을 민생국회라고 스스로 지칭 해놓고 지금 국정감사나 국회는 간 데 없고, 정권 연장을 위해서 자기 살 길 찾느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없다. 국민들은 정치인에 대해서 불신하고 무관심 하지만 그래도 정치권이 제대로 해줘야 살 길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정계개편이라고 하는 뜬구름 잡는 자기 살 길 찾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살리고 생명을 지켜주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ㅇ PSI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다. 들은 바로는 미국이 10월 9일 북한 핵실험 직후 선박의 화물을 직접 검색하지 않고도 방사능 물질 선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무상 지원하겠다며 부산항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이를 즉각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 지금 국제공조를 통해서 핵폐기를 추진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을 이전할 때는 정말 한반도에 전쟁이 나지 않으리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인데, 이것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진상을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비정규직 법안이 그동안 사학법안과 연계되어서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법안은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이 반대하지만 일단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인만큼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노력하겠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서민생활 보호와 중산층 육성을 위한 각별한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마침 국내연구진이 암이 몸에 퍼지는 전이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이에 암세포의 전이를 막을 수 있는 신약 개발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같은 날 지난번 여당이 발표한 ‘비전2030’ 민간작업단이 선진국 진입의 3대요소를 분석했다. 첫 번째가 작은 정부, 두 번째가 친기업적 조세정책, 세 번째가 개방과 경쟁이라는 것이다.
- 분석결과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돌파한 선진국은 강력한 리더십을 토대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노사정 타협으로 사회, 경제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한 반면, 실패한 나라들은 정치체제가 후진적이고 노사분규가 장기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많은 부분 우리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과 닮은 부분이 있다. 이제 방법이 없다. 포괄적인 안보, 경제성장, 작은 복지를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튼튼히 하기 위해서 중산층을 키우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10년전 70%에서 지금 56%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중산층에 속하면서도 스스로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64.9%나 된다고 한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이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이다. 바다이야기 등에 빠지는 것도 결국 중산층이 몰락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정부의 총체적인 국정파탄을 확인했다. 이제 중산층을 회복하고 육성하며 서민을 보호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돌진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 줄기차게 지적해왔던 감세정책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서민과 중산층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전직원이 직(職)을 걸고 간첩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김승규 국정원장이 국민 앞에서 소신을 말한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은 ‘오랜만에 국정원이 할 일을 하고 있다, 속이 시원하다’는 국민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여당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기획수사설이라든지 이것이 무슨 간첩단 사건이냐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하며 누가 수사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정치권이 수사 간섭을 하는 듯한 발언이 진행되고 있다.
- 문제는 수사이다. 차제에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은 ‘김승규 국정원장 흔들기’를 삼가해야 하고,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간첩단 사건이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철저하게 마무리 지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권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언급을 자제하고 격려와 신뢰를 보내면서 지켜봐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아울러 수사가 진행 중인 이때에 이 수사가 김원장의 결단과 추진력에 힘입은 바가 크므로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사의표명은 반려되고 힘을 넣어줘서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경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
ㅇ 어제 서울 검찰청의 국정감사에서도 나타났다시피 현재 공안조직이 축소 내지 폐지되어서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에서는 법무부조직을 개편해서 대검공안부 3개과중 3과를 폐지했고, 서울 중앙지검 공안1, 2부 소속검사 7명이 3명으로 감축되는 등 많이 위축되어있다. 지검단위에도 공안과가 폐지되어 있고, 경찰도 경찰청에 보안과 1계가 폐지되었고, 지방청에도 보안수사대가 통폐합됨으로서 수사요원들이 많이 감축되어있다. 국정원도 상황이 비슷하다. 어제 서울지방경찰청도 보안4계는 약 10%의 인원이 감축되었고, 보안5계에도 역시 감축되어서 전체적으로는 5%가량의 인원이 감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도 격려를 보낸다. 독일의 슈타시 사건을 돌아보더라도 독일이 통일되고 나니 총리실의 비서까지도 간첩이 침투되어 독일국민들이 경악했다고 한다. 그리고 요로에 전반적인 간첩망이 형성되어있는 것으로 독일국민들은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도 모든 자료와 시설을 보관하고 있다. 우리라고 그렇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국가를 지키는 데 있어서 공안부서가 제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국가를 방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적 지지를 보낼 때이다. 한나라당도 이 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겠다.
ㅇ 오늘 암 전이에 대해서 국내학자들이 좋은 발표를 했다. 암세포는 건강한 몸과는 상종할 수 없는,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생명을 갉아먹는 존재이다. 암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일이 중요하고 다른 부위에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우리에게 암적 존재인 핵도 마찬가지이다. 영양분이 되는 현금지원 통로를 차단해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현금지원 통로가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밝히고 이것을 우선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전이가 되지 않도록 PSI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핵확산방지책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 초기에 암세포를 정복하지 않으면 결국 생명이 사라지듯이 청정 비핵지역인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소신껏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제거에 전념해야지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 ‘남북해운합의서로 대체되면 PSI를 안해도 된다, PSI를 하면 전쟁위험이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해운합의서로 PSI를 대체할 수 있다면 해운합의서 집행에 왜 전쟁위험이 동반되지 않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고, PSI가 해운합의서로 대체될 수 있다면 PSI는 왜 안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면서 시기를 잃지 말고 초기에 총력을 다해서 암적 존재인 핵폭탄을 제거하고, 적극 대응해서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을 놓아야 할 것이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소위 정치권 386간첩단 사건 조사과정에서 북한이 고정간첩을 이용해 지난 4.15총선과 이번 5.31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둔 현시점에 한나라당 유력대선후보의 동향까지 북한에 보고 되었다는 데에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은 이번 간첩단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 386운동권 인사들의 북한 접촉 가능성에 보다 세심한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대선에 북한의 국내정치 개입음모를 차단하고, 또 다른 국내정치권 386친북세력들이 북한정권을 위한 대선개입시도가 원천봉쇄 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ㅇ 또 특보공화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참여정부는 책임총리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면서 통보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국무위원의 책임하에 국정의 안정성을 꾀하기 보다는 오히려 무리한 인사로 소신껏 일하는 장관을 길들이기하는 등 정권말기를 맞아 유례없는 청와대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인사정책에 있어서 스텝과 라인은 그 역할이 분명히 다르며, 상호협조와 건전한 견제를 통해 발전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권말기의 불안감으로 내각을 불신하고 최측근들만 엄선해서 최소한의 절차와 격식마저도 파괴하면서 청와대 정무특보팀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분명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적절한 행위가 아니므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이해찬 前총리, 오영교 前행자부장관, 조영택 前국무조정실장, 문재인 前민정수석, 이강철 정무특보, 이정우 정책특보, 한덕수 FTA특보, 김병준 청와대정책자문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노무현 측근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이해찬 前총리를 기용해서 얼마전 총리직을 수행했던 사람이 (사실상)의원직을 버리고 청와대 특보로 임명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특보공화국을 만들자하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심각하게 우려되는 점은 불법 대선자금 모금으로 구속되었던 신계륜 전의원에 대해 여론을 무시한 채 지난해 8월 사면 복권시킨 것도 모자라 사면 복권 된 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청와대 비서실장설이 나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사행위이다. 여당 일부에서도 대선 전과자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이 두 사람은 다른 혐의도 아니고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로 불법대선 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대선 전과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청와대 기용은 원천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지금 특보정치보다는 남은 정치를 행정력을 바탕으로 조용히 마무리 할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김희정 원내부대표>
ㅇ 사무총장이 보고한 말에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많은 고정 간첩들이 정부 핵심기관에 있었던 것을 말했다. 그런데 지금 간첩용의자로 드러난 장민호씨 마찬가지로 우리정부기관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1994년에서 1995년 사이에는 통상 산업부 산하 한국정보기술연구원 국제협력과장으로 일했고, 1998년 5월부터 1999년 10월까지는 KSI(코리안 소프트웨어 인큐베이터)라는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서 일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99년부터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으로 통합이 되어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말글대로 소프트웨어를 인큐베이터하는데 정부의 모든 행정력과 지원을 다 해주는 곳이다. 특히 이 시기가 한참 대한민국이 IT산업이 일어나던 시기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정부 관련 된 것이나 산업 관련된 중요한 소프트웨어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대체 어떻게 인사검증을 했길래 이런 사람이 당시의 통상 산업부와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서 각각 돌아가면서 중요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지 인사에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한건지에 대한 이 정부는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두 번째는 방북시기 역시 이 정부기관에서 일했던 시기와 일치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 국정원에서 장민호씨가 방북한 시기를 89년 98년 99년에 한 걸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98년과 99년은 정확하게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 근무를 했던 기간이다. 직원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기간에 방북을 할 수 있었는지 대한 대답을 정부는 말해야 할 것이다.
- 세 번째는 이 사람에게 통상산업부와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서 근무를 할 때, 당시 해외근무도 했는데 다른 어떤 공무원들보다도 해외 근무 활동을 하면은 많은 월급을 받아갔다. 계산을 해보면 당시 환율로 약 2억가량의 돈이 국민 혈세로 지급되었는데 이 사람 활동하는데 결국 국민의 혈세로 들어간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수사과정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그동안 북핵실험 관련해서 장소를 왔다갔다하는 과정에서 우리정부의 무능을 보여줬었는데 어제 놀라운 사실이 더 밝혀졌다.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북핵실험이 사실을 통보를 미리 받았다고 했는데, 북핵 실험이 있었던 10월 9일 전일 10월 8일 하필이면 중국의 우리정부에서 설치를 하고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기로 돼있던 지진관측소로부터 연락이 바로 북핵실험 하루 전날 멈춰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모르고 있었다. 그 담당직원이 휴가를 갔다는 것이 정부의 답변이다. 그래서 하루 전날 멈춘게 어떤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밝혀야 하고 또 그것을 알아내지도 못하고 뒤늦게 멈췄다는 것에 알지도 못했던 직원 관리를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 중요한 시기에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오늘 아침 MBC라디오방송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민노당의 김선동 사무총장이 등장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은 이번 간첩 사건이 국정원의 공안세력, 조선일보, 한나라당이 합작해서 기획한 작품이다라는 것이다. 방송에서 민노당의 의견 곧 조작되고 기획된 것이라는 견해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방송을 하는 것이다. 즉 방송 가치가 있으니까 방송한다는 것인데 방송은 굉장히 시간에 쪼들리는 것이기에 어떤 내용을 방송할 것인가는 그 방송사 자체의 견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송에 내보내는 것이다. 결국은 공영방송으로서는 이런 모습을 취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편향 방송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영방송을 표방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재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 민노당과 반대된 견해를 동시에 내보냈던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을 찬성쪽 반대쪽 동시에 내보냈던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의견을 찝어서 내보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지적한 것을 말한다.
<이군현 원내부대표>
ㅇ 우리 교육위에서 국립대 8개 부속 병원이 있다. 이것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무리하게 이관하려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강행하길래 저희가 그러면은 지난주에 교육부에서 직접 전국 8개 국립의대 교수들 전체에게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가하는 문제하고 또 이전했을 때 교육과 연구기능이 약화되는지 강화되는지를 직접 당신네들이 조사를 해봐라해서 어제 설문 조사 결과가 왔습니다.
- 전국 8개 국립의대 교수 89%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의대 병원을 이관했을 때 교육과 연구기능이 약화 될 것이다라고 답을 했고, 83%의 전 국립대의 의대 교수들이 옮기는 것은 안 되고 적절치 않다라고 답변했다. 이렇게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이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이 전문성과 현실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무현 정권의 전형적인 안하무인격 밀어붙이기 식의 전형적인 실패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2006. 10.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