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1월 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조건없이 복귀하고 핵의 영구포기를 선언해야 한다’
-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체제의 존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한다.
- 2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6자회담에 복귀했을 가능성을 우려한다. 북한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조건없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 그리고 복귀와 함께 핵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포기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 영구포기 선언 때까지 정부는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한반도 평화회복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항구히 포기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가 완벽하게 제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제스처인지 진정성이 담보된 행동인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ㅇ ‘6자회담 왕따 자업자득이다’
- 미국과 중국, 북한등 3국이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비공식 회담을 가졌는데 한국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낌새도 채지 못했다.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한 것이다. 북한은 한국이 낄 자리가 아니라며 배제했고, 미국은 한국이 북한 편을 거들까봐 배제했다고 한다.
- 포용정책으로 북한에 일방적으로 퍼주었는데 북한은 한국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 베풀어준 데 대한 은혜를 갚기는커녕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미국의 반응은 한미공조를 스스로 깬 한국의 자업자득이다. 자주장사로 미국을 불편하게 한 데 대한 섭섭함을 외교 무대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 포용정책을 폐기하고 한미공조를 회복하는 것만이 왕따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이 밝혀졌다.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기 바란다. 한미공조 한 길로 일로매진해야 한다.
ㅇ ‘간첩사건 축소은폐, 안보 포기 희대의 코드인사’
- 청와대에서 외교안보라인 인선에 대한 인사추천위원회를 오늘 개최하는데 이재정 통일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김장수 국방장관, 김만복 국정원장이 유력하다고 한다.
- 해도해도 너무하다. 이는 안보강화가 아니라 안보를 포기한 인사이다. 안보실정을 경고한 민의를 짓밟고 남은 임기동안 제대로 된 국정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저버린 오기독선인사의 결정판이다. 북핵을 초래한 대북포용정책을 바꾸기는커녕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국제공조까지도 외면하는 것이다.
- 특히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카드는 대북정책 실패에 책임을 물어 파면시켰어야 할 사람을 거꾸로 영전을 시켰다는 점에서 청개구리 인사다. 송민순씨는 미국이 전쟁을 가장 많이 했다는 발언으로 미국의 조야에서도 비토의사를 표시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
- 이러한 반대를 외면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한미간에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것이며 한미동맹을 완전히 균열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 김만복 국정원장은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말한 정치적 중립과 배치되는, 하지말아야 될 인사이다. 코드에 맞는 인사를 함으로써 간첩단 수사를 축소은폐하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아닌가 한다. 사퇴압력설, 386관련설 등 온갖 의혹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인사이다.
- 이재정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대선 당시 한화그룹으로부터 10억원의 대선자금을 받아 노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어 전형적인 보은인사이다. 그리고 이 내정자는 2차핵실험이 별 것 아니라고 말해 안보불감증을 부추긴 대표적인 인물이다. 대북정책의 실패를 더욱 더 가중시킬 것이 뻔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으로 인사의 부당성과 부적격성을 밝혀내겠다.
ㅇ ‘간첩단사건 수사 축소은폐 현실로 나타나나?’
- 김만복 국정원 1차장의 국정원장 내정으로 간첩단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386참모들이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간첩단 수사를 축소은폐하려 하는 의혹이 있다고 논평한 적이 있다.
- 김승규 국정원장의 사임배경에도 이러한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김승규 원장이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간첩단 수사를 우려하면서 코드인사에 반대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 국정원 핵심관계자가 “김승규 원장이 간첩단 수사와 관련해 중심을 잡고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한 대목도 이를 뒷받침한다.
- 김만복 내정자가 청와대 참모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386참모들의 간첩사건 연루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김만복 카드를 강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간첩단 사건 수사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모든 것이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간첩단 사건 수사를 흐지부지 한다면 한나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ㅇ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통일부! 차라리 통북부(通北部)로 바꿔라’
- 통일부가 사실상 북한 입북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통북부’가 아닌가 한다.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9월말까지 법무부가 방북불허 의견을 낸 368명 중에서 324명에 대해서 방북을 허가했다. 88%를 모두 허가했다.
- 통일부 처리지침과 법무부 처리지침이 다른 것이 아니다. 같은 처리지침을 두고 법무부는 원칙에 따라서 모두 불허해야 한다고 했고, 통일부는 예외규정을 확대해석해서 모두 허가해 주었다. 예외규정은 ‘남북한 상황 등에 비추어 승인이 필요할 때’라는 예외규정이다.
- 그런데 통일부는 원칙보다 예외를 더 많이 인정했다.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방북 기준이 오늘날 국가산하기관에 간첩이 버젓이 근무하는 안보해이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통일부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허술한 안보의식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하는 오판을 자초하지 않았는지도 반성해야 한다. 통일부는 안보불감증을 부추기는 ‘통북부’ 행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ㅇ ‘국정감사 관련’
- 오늘로써 국감이 끝난다. 그동안 국감은 정책국감과 민생국감으로 해야했었다. 그런데 이번 국감은 사실상 북핵이라는 대형 이슈에 가려서 일반적인 정책과 민생을 챙기는 국감의 모습은 묻혀버리고 말았다. 또한 재보궐선거 이후 열린우리당이 정계개편에만 몰두함으로써 사실상 국감을 외면하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국감 백서를 발간해서 국감에서 나온 모든 노무현정권의 실정을 국민여러분들께 알리도록 하겠다.
2006. 11.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