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1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간첩단 사건 수사 물건너 가나?’
-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외교안보라인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하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국민들은 코드인사, 사오정식 인사, 보은인사로 생각한다.
- 김만복 국정원장은 간첩사건수사를 축소은폐 하기 위한 전형적인 코드인사이다. 고정간첩 장민호를 비롯한 일심회 조직원들이 북한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여당의 중진의원까지 접촉했다는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 청와대 386참모들의 연루 가능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려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의혹만 깊어질 뿐이다.
- 청와대 386들과 관계가 돈독한 김만복 제 1차장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은 간첩단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 이러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직접 엄중한 수사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ㅇ ‘마비된 외교력, 국제사회의 외톨이로 전락하는가?’
-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과 관련한 모든 프로그램을 항구적으로 포기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미사일 발사 후 중단한 쌀, 비료의 지원도 결코 재개되어서는 안 된다.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 표시만 믿고 지원을 재개할 경우 북한의 시간벌기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다.
- 중국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문제가 논의되는 7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낌새도 못챘다는 것은 우리 외교력이 마비되었다는 증거이다.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에서 한국 정부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더 이상 국제사회의 외톨이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코드외교를 버리고 포용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균열된 국제공조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
ㅇ ‘민노당의 떳떳치 못한 처신’
- 방북 중인 민노당의 떳떳치 못한 처신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민노당 방북단은 도착 첫날인 31일 평양시내 김일성 주석의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했었다고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북한의 조선중앙 TV의 보도 때문이다.
- 민노당은 매일매일 방북활동 내용을 공식적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사절단으로 방북한다고 하더니 가자마자 김일성 생가부터 방문하는 민노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 출발 전 공개한 공식 일정에 없었던 김일성 생가 방문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밝혀야 한다. 국민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으로서 떳떳치 못한 처신을 한 민노당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ㅇ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도 필요한 현물에 국한되어야 한다’
- 북한의 남북경협 창구인 아태평위(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지난 1일, “금강산 관
광길에 빗장이 질리우고 차단봉이 내려진다면 이는 겨레와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 미국의 언론이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을 김정일 정권에 대한 현금인출기라고 비유한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지원된 현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고, 핵개발자금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확
신이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로 위협이 조금 줄어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금은 불필요하며, 전용가능성이 있는 현금성 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
- 통일부가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직후 유보한 대북 쌀ㆍ비료 지원을 재개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완전한 무조건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지원재개는 북한의 술책에 말려드는 것에 불과하다.
-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해도 현금성 지원은 절대 안 된다. 현금지원은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 지도부의 주머니만 채울 뿐이다.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현금보다는 현물이 필요할 것이다.
ㅇ ‘오픈프라이머리는 개악이자 위선이다’
-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금주 중에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한 선거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 2002년 대국민 사기극에 들러리를 섰던 이들이 국정실패의 책임을 노 대통령에게만 미루고 지지율 하락과 대선후보 부재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만 골몰하고 있다.
- 오픈프라이머리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며, 현행법하에서 위법인 동시에 위선이다. 거의 매년 전국규모의 선거를 치르는데 드는 비용도 어마어마한데, 해체를 앞둔 정당의 대권후보를 뽑는 일에 국민들이 낸 혈세를 쓰자는 후안무치한 주장을 대단한 민주적 절차인양 입을 모아 외치고 있다.
-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당원 5,430명을 대상으로 한 여당 자체 설문조사 결과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찬성자가 48.6%, 당원을 30∼50% 참여시키는 부분경선제 지지자가 4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여당의 당원들도 반신반의한다는 것이다. 여당의 지도부보다는 당원들이 더 상식이 있는 듯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 여당의 당원들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도가 불순하다. 국회의 기본적 의무인 국정감사는 뒷전이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뛰어들 태세다.
- 집권연장을 위해 위선으로 포장된 오픈프라이머리는 개악이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
이다. 여당은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솔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ㅇ ‘여당 의장의 경거망동과 망언을 우려한다’
- 북한 핵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서 춤파문을 일으킨 여당 의장의 망언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 편들기를 계속하더니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에 대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적절치 않다고 말하며, 상호존중의 정신을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간첩단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를 보인 김승규 국정원장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경고한다면서 견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인류역사상 가장 전쟁을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말한 송민순 외교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미국의 지적에 대해, 상호존중을 이야기하는 김근태 의장께서는 무어라고 할지 참으로 궁금하다.
- 동맹국 대사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간첩단 사건 수사의지를 보이는 국정원장에 대해 경고발언을 하는 김근태 의장이 과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대표가 맞는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 김근태 의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해 동맹강화를 통한 국가이익과 체제수호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등의 경거망동을 하지 말고 국정에 책임지는 자세를 먼저 가져주기를 바란다.
2006. 11.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