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시절을 예로 들면서까지 포용정책을 정당화 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다. 그런데 이전 정부는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평화를 유지해왔는데 반해서 현정권은 탈미, 친북 나아가서는 탈미, 호북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한반도 핵위협까지 가지고 온 데 대해서 이전 정부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쓰는 말이 ‘관리’라는 말이다. 어제는 ‘평화 관리’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말을 가지고 현 국면을 호도하려고 하는데, 북핵사태를 가지고 왔는데 무슨 평화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말을 계속 쓴다면 결국 국민을 호도하고 안보 불감증만 만연되게 해서 북한에 이로운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마디로 북핵 관리에 실패한 장본인이다. 평화를 관리할 만한 충분한 능력도, 준비도, 대비책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실패한 포용정책으로는 결코 평화를 관리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노대통령은 북핵사태를 유발하게 한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가 없다. 이전 정권을 끌어들여 가지고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용납하지도, 결코 이해하지도 않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 비난하는 일도 그만두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대통령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라는 것은 확고부동한 한미동맹체제 그리고 국제공조 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럴때만 노대통령이 자주 쓰는 말로 평화 관리가 가능한 것이다. 이 점을 정부 당국에서 대통령이 다시 한 번 확인하기 바란다.
ㅇ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다. 그동안에 우리 국회의원들 열심히 해주셨다. 북핵사태로 인해서 언론에 취급이 덜 된 부분도 있었지만 중요한 제안들, 내용 있는 말들이 많았다. 이것은 정리를 해서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고, 노무현 정권의 실정 백서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앞으로는 더 많은 현안들이 남았다. 인사청문회, 법안, 예산안 처리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오후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반 입장들을 설명을 할 예정으로 있다. 정기국회가 지금 막바지이다. 열린우리당은 정계개편 논의로 대단히 부산하고 당이 중심을 잃어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나라당이 국정의 중심을 잡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주는 데에 열과 성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런 차제에 우리 국회의원 그리고 당협위원장, 또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은 언행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를 하셔서 꼬투리를 잡히거나 오해를 사거나 또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주영 수석정조위원장>
ㅇ 오늘 전재희 정책위의장 대신 수석정조위원장인 제가 정책위에 관계된 말씀을 좀 드리겠다. 어제 국민은행에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발표했는데, 집값 상승률이 3년 5개월만에 최고로 나타나고 있다. 강남 아파트는 1주일새에 2억원이 급등하고 있다. 이것은 신도시 개발 계획발표와 뉴타운 건설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매물 부족이 심화된 것을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8.31 대책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대학원 특강을 통해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했다. 실패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등등 발언을 하면서 청와대가 임기내에 집값 잡기를 하겠다는 그 정책은 사실상 포기한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
- 추병직 장관은 또 어제 신도시 발표에 따른 혼란은 감수해야 된다고 발언하는 등 신도시 발표로 부동산 시장의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깜짝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지양하고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중장기 부동산 공급확대 정책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된다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은 두 가지 요구를 하고자 한다. 첫째는 노무현 정부의 규제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핵심 관계자들조차 그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한만큼 이제 안정적인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로 새로운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현정부의 즉흥적인 부동산 정책 입안을 주도한 정책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새로운 인사들로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검단, 파주 신도시의 무원칙한 계획 발표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추병직 장관의 즉각 해임을 요구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그동안 일관성 있게 공급 확대 중심의 시장 안정책을 추진해 온 만큼 이에 입각한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확대 정책을 마련해서 정기국회에 제시하겠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대통령께서 북핵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발할 수 있을 만큼 군사적 균형이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국민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생겼다. 핵이라는 것은 그 존재여부가 문제이지 그것을 사용할 만한 상황이 되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핵이 북한에 존재함으로써 이미 전력은 비대칭으로 바뀐 것이고, 또 그동안에 북한 정권이 해 온 행태를 보아서 온세계가 경악할 가공할 우려를 맞고 있기 때문에 위험은 엄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험이 엄존하는데도 위험하지 않다고 강변하거나 이것을 호도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이 위험을 제거하고, 그리고 위험한 기간을 단축해 속히 안전한 상황인 비핵평화의 상태로 한반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을 반영이나 하듯이 정부는 6자회담 재개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쌀 또는 비료 지원을 재개할 것을 검토한다고 갖추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실험 때문이지 6자회담에 응하지 않아서 가해져 왔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북한이 대화의 길을 열었다고 해서 제재를 철회할 상황 변화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화의 결과와 또 핵포기의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제재는 비로소 재고 될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는 분명히 아직도 북 핵폭탄의 위험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고 지금은 긴장을 풀 때가 아니라 더욱 긴장하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이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민주노동당이 자당의 전현직 당직자가 포함된 간첩단 사건을 두고 국정원장을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또한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이를 보도한 언론도 언론중재위에 제소와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건의 본말이 전도된 민주노동당의 후안무치한 행동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가로 수원에서 체포된 민노당 당원인 박모씨처럼 민노당 관련인사의 간첩활동이 계속하여 밝혀질 수 있는 상황에서 향후 언론의 입을 막아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보겠다는 술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간첩단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민노당이 자숙하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13명이나 되는 민노당 대표단이 방북 첫날 김일성 생가를 방문하고, 이 시점에서 김정일 면담을 기다리는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포함된 공당 본연의 모습인지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서 체념의 단계까지 와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민노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숙하면서 자당의 간첩단 사건을 국정원장과 언론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스스로 내부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
<김정훈 정보위원장>
ㅇ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대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지금 너무 조용한 것 같다. 어떤 회사나 가정도 조직이 가지는 이념적인 기준이 있다. 대한민국의 이념적인 기준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이다. 그런데 현재 헌법정신이 흔들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 핵심에서 충격적인 간첩단 사건이 벌어지고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에 여당대표단이 방북해서 북한 여성과 춤을 추고, 일부 야당 대표단은 김일성 생가를 참배하면서 미국과 일본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헷갈린다. 이럴 때 한나라당은 국가적인 이념적 기준제시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간첩단 사건이 터졌는데 아무리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쪽에서 국가 정보원장에 대해서 허위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형사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를 정치공작으로 몰아가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간첩단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서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 한나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간첩단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박순자 여성위원장>
ㅇ 국정감사가 끝났다. 국감기간동안 꼼꼼하고 세세하게 챙겨보았다. 노무현정권의 여성정책 발표와 포장은 온통 장밋빛이었다. 그러나 국감기간동안 현장에서 나타난 여성정책은 회색빛이었다.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여성정책 만드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앞으로 11월 6일 월요일 여성일자리의 현주소를 재점검하고 제대로 된 여성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모색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린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이전에 반미청년회 핵심으로 활동했던 강길모씨께서 어제 공개선언을 했다. 강길모씨는 연대, 고대사람들 주사파 교육을 담당했던 책임자였는데, 이 분 이야기하는 것 보니 현역 국회의원 L씨, O씨, W씨, 청와대 모인사들의 3~4 명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들의 사상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 그런 분들은 공개적인 전향 선언을 하셔야한다. 그러지 않고 있다면 권부 핵심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하는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결국 그런 분들이 깊숙한 곳에 있다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엉뚱한 인식들을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게 아닌가 싶다.
ㅇ 노무현대통령께서 “핵위협은 과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핵은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청맹과니의 인식에 다름이 아니다. 핵 위협이라 하더라도 균형이 안깨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핵은 그 자체로 군사적인 무기일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 매우 심각한 무기가 된다. 그런 기초상식도 모르는 것 같다.
- 노대통령의 인식은 매우 심각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분이 “반미면 어때”라고 한쪽에서 말하면서 “한국은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절대 떠나지 못한다”, “미군 철수도 못한다”라며 자기 편리한대로 착각을 하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천방지축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편리한 것만 챙기겠다는 놀부 심보 또는 착각도 유분수인 엉뚱한 생각들이다. 실제 역사적으로 볼 때 에치슨 라인에서 한국이 빠진 후, 민족이 비극을 당한 적이 있다. 국제 관계를 몰라도 한 참 모르는 철없는 노대통령의 생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그리고 홍보쪽은 국감이 끝났으니 입법쪽에 초점을 맞춰 ‘정책 한나라’를 부각시키는 쪽으로 당분간 맞춰나갈 생각이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민노당의 만경대 방문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의 방북대표단이 김일성주석의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했다고 한다. 민노당 방문은 시기도, 북핵 포기 방법으로도 맞지 않아서 국민들의 눈총을 받아왔던 것이다. 방북단은 이 사실 조차 국내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북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다. 사실이 알려진 후에 민주노동당은 일부러 알리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관광 코스에 의례적으로 방문한 것을 보수 언론이 과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에게 묻는다. 독일 나치의 무덤에 헌화하는 것이 당시 죽은자에 대한 의례적인 표시로만 볼 것인가?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일반적인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코스에 의례적으로 참배하는 것인데도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우리국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것인가? ‘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 했다. 민주노동당이 상징의 의미를 모르는 바가 아닐 것이다. 더구나 민주노동당이 적어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갖는 상징성이 무엇을 말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조속히 만경대 참배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공당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2006. 11.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