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1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무사태평한 대통령의 안보관’
- 노무현대통령이 어제 코트라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과장하지 말라고 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남북의 군사적 균형이 깨지지 않으며 정권이 바뀌어도 포용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 노대통령은 지난 2004년 11월 LA에서 자위용이라는 북한의 핵개발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했다. 지난 9월 헬싱키에서도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없다며 안보불감증 수준의 지극히 안이한 발언을 했다.
- 그동안 위태위태한 발언이 나올때마다 말 실수려니 했는데 어제 코트라 발언으로 노대통령의 안보관이 확연히 드러났다. 무사태평 그 자체이다.
-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민들은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해 하고 있는데 핵이 별 것 아니라니, 도대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군통수권자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 0.001%의 안보 위협도 철통같이 대비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도리인데 한꺼번에 백만명을 죽일 수 있는 핵무기가 별 것 아니라고 하는 대통령의 안이한 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러다가 북한의 핵무기를 현실로 인정하자는 발언까지 나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 여론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2차 핵실험이 별 것 아니라고 한 이재정씨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하더니 결국 대한민국 안보를 무장해제시키려는 것 아닌가? 북한의 핵위협이 별 것 아니면 왜 국제사회가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해 제재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가? 핵실험 직후 청와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 핵실험이 인류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력 경고한다고 한 것은 엄포에 불과했단 말인가?
- 핵무기를 경시하면 전쟁을 경시하는 것이고 결국 평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입만 열면 한반도 평화를 외치더니 결국은 참평화가 아니라 사이비평화, 위장평화를 말 한 것이었다.
- 노대통령의 코트라 발언이 은근슬쩍 대북지원을 재개하려는 신호탄이 되어서는 안된다. 6자회담 복귀와 대북제재는 별개의 문제이다. 시간 벌기용으로 복귀 의사를 밝혔을 뿐인데 그것이 마치 핵무기 폐기나 되는 듯이 성급하게 대북지원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간신히 북한을 6자회담의 틀로 이끌어 낸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 물을 끼얹는 일은 없어야 한다.
ㅇ ‘간첩단사건 수사 조직적 방해 중단하라’
- 일심회 간첩단 사건 수사가 속도를 더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공작금 수수, 방송장악기도, 여권중진인사 접촉의혹 등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수사의 흐름이 거꾸로 가고 있어 유감스럽다.
- 청와대는 수사책임자인 김승규 국정원장을 배제시키고 김만복 원장 지명자를 통해 수
사를 축소은폐하려 하고 있다. 서두르는 모습이 청와대 386참모들의 연루 의혹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 간부들이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민노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제도권정당으로서의 정치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은 도둑질 하다가 들킨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는 것과 같이 적절치 못한 행동이다.
- 사회적 안전망의 해체에 분노하고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서명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시민단체들이 이 시점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 북한의 민화협은 이에 가세해서 간첩단 사건은 친미보수세력의 날조모략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 청와대와 국정원, 민노당,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간첩단사건에 대한 조직적인 수사방해 움직임과 색깔론 제기로 물타기를 하려는 대반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ㅇ ‘남한에서 다르고 북한에서 다른 표리부동한 민노당’
- 민노당의 수상한 방북행적이 국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남한에서 출발할 당시에는 전혀 없었던 김일성 생가 방문이 느닷없이 추가되더니 그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감추려 했다. 있으나마나한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 대표들과의 회담에서는 웃는 낯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유감을 표시했다. 유감 표시인지 축하 인사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 북한 핵실험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방북한다고 하더니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허수아비 정당의 대표들을 만나 그것도 웃는 낯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 남한에서 다르고 북한에서 다른 표리부동한 민노당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ㅇ ‘새정치 한다면서 쉰 밥상 탐할 일이 뭐있나?’
- 고건 전총리가 다음달 중으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했다. 이혼숙려기간 중에 있는 열린우리당의 틈새를 더 벌려 이삭줍기를 하겠다는 심산인데 마음처럼 쉽게 될런지 의문이다.
- 열린우리당이 아무리 국민적 지지를 상실했다고 해도 명색이 집권여당인데 당을 통째로 고건씨에게 덥썩 바칠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수도 없이 재다가 깃발을 올리긴 올렸는데 순항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 다소 기회주의적 습성이 몸에 베여 선장 노릇하기가 여의치 않을 것이다. 새정치를 표방하고 나선 마당에 쉬어 문드러진 여권의 밥상만 탐낼 일이 뭐 있는가? 차라리 한나라당에 들어와 잘 차려진 밥상을 탐함이 어떨런지? 새정치와 쉰정치보다는 새정치와 참 정치가 궁합이 더 잘 맞지 않겠나?
ㅇ ‘386, 송영길식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 여권내 386 실세들의 간첩사건 연루의혹이 커지고 있다. 80년대 초반 민족해방계열 NL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386운동권 출신들에게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 반미청년회 핵심 멤버로 활동했던 강길모 씨는 자신에게 주사파 교육을 받고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한 운동권 출신들이 현 정권 실세로 활동하고 있다며 L모의원 등이 그 당사자라며 구체적으로 거명하고 나섰다.
- 굳이 강길모씨의 증언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권내 386 출신들이 골수 운동권 출신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20년전 행적을 굳이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강한 386들도 있다.
- 지금 386출신은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되고 있는 것을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국가의 정책 결정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정치권의 386인사들 중에 간첩사건 연루의혹을 받는 것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의혹의 당사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간첩단 사건 수사와의 관련성 여부, 통일문제와 대북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아울러 송영길식 자기반성과 함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06. 11.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