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1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대통령, 재집권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가?’
-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가 오찬을 함께했다. 부동산문제와 북핵문제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발표인데 둘러대는 말치고는 너무 치졸하다. 청와대의 관련 비서관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김 前대통령의 탓으로 돌린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무슨 조언을 구한단 말인가?
- 북핵문제도 마찬가지다. 전직 대통령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들을 만큼 들었는데 또 무슨 이야기를 듣겠다는 말인가? 다 핑계에 불과하다. 속내는 정계개편이고, 목적은 재집권을 위해 손을 내민 것이다. 청와대로 노사모를 불러서 총동원령을 내리고 정무특보단을 대거 임명해서 재집권 전략의 얼개를 그린 후, 前 대통령을 찾아가 우군이 되어달라고 간청한 것이다. Again 2002에의 동참을 공식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
- 더 이상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노대통령은 재집권야욕을 버려야 한다. 임기 마무리에 주력하고 민생 챙기기에 나서주기 바란다.
ㅇ ‘백약이 무효인 부동산정책, 주치의를 바꿔라’
-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여서 백약이 무효이다. 주치의를 교체해야 하며, 편작(編鵲)과 같은 명의가 나와도 완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서울과 수도권 전지역에서 폭등하는 집값은 정부에 대한 불신의 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업자득일 뿐이다. 강남 적대시와 세금폭탄으로 나타난 규제책과 시장의 원칙에 따르자는 완화책 사이에서 정부ㆍ여당은 입씨름을 계속하고 있다.
- 대통령이 직접 주택담보 대출에 관여하는가 하면,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제를 부활,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에 혼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주치의를 바꿔야 하며,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ㅇ ‘재개된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라’
- 라이스 美 국무장관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로 대북 금융제재가 흐지부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 가운데, 오늘 PSI를 담당하는 조지프 차관을 포함한 미국 대표단이 방한한다.
- 이번 방한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 한국의 PSI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일본의 아베 총리가 6자회담 재개에도 불구하고 미사일과 핵,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6자회담에 미국이 참가하는 조건에서 미국의 한 개 주나 다름없는 일본이 지방대표로 회담에 참가할 필요는 없다”며, “미국으로부터 회담 결과나 얻어들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제재의 수위가 정해지기도 전에 정부가 섣부르게 지원 재개를 검토하고 현금성 지원창구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하며, PSI에는 적당히 참여하려고 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조에 소극적이다.
- 정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물품과 자금 등의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적극 참여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만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한 길임을 깨닫고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ㅇ ‘론스타 법ㆍ검 갈등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 론스타 영장 기각과 관련한 법원과 검찰의 다툼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법원과 검찰의 판단은 각기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법검의 갈등이 자존심 대결로 치닫는 일은 없어야 하며,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 법원은 중대범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영장 기각이 수사에 차질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에 검찰은 주가조작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라고 하면서 물러서지 않을 태세이다.
- 론스타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 법원과 검찰의 견해 차이와 힘겨루기로 인해 론스타 의혹이 묻히거나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ㅇ ‘공정위원장의 재벌 때리기’
- 기업에 관한 정부 정책을 관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께서 특정 재벌의 지배구조 방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한다.
-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며, 서민정부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한 ‘반기업 정서’와 ‘재벌 때리기’라는 노무현 정부의 기업관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이 존재하며, 기업의 형태는 당해 기업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방향을 제시할 문제는 아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면서, 올바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업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에서 민간기업에 대해 지배구조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정부의 정책이 이러하니 이쪽으로 따라오라는 가이드라인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다.
-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공정위원장께서 할 일은 공정경쟁을 통한 기업과 경제의 발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를 바라며,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ㅇ ‘전효숙씨의 헌재소장 임명강행은 헌법파괴행위이다’
- 북한 핵 사태로 잠잠해진 틈을 타서 전효숙씨를 헌재 재판관에 임명하고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명백한 헌법파괴 행위이자 법률 무시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노무현 대통령이 조만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고,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전효숙씨를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인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 헌법과 법률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소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원천적으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어느 누가 법률을 존중하려고 하겠는가?
- 전효숙씨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파괴행위이고 법률 무시행위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6. 11.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