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1월 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론스타 수사, 윗선을 밝혀야 한다’
- 론스타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구속됨에 따라 이 사건 수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론스타 관련자들에 대한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검찰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 이제 남은 과제는 윗선을 밝히는 일이다. 외환은행과 같은 중요한 금융기관의 매각이 은행장과 일부 재경부 관료들의 공모만으로 이루어졌을 리는 없다. 청와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입했을 가능성이 짙다. 사건 진행 과정의 행간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윗선의 권력기관이 개입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 청와대는 지금까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건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고 있었던 권오규 부총리가 총대를 메고 청와대로 불똥이 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 청와대가 론스타 사건과의 절연을 강하게 시도할수록 국민들의 의혹은 깊어간다. 청와대는 고해성사를 하는 심정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론스타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최초 인지 시점과 보고라인, 매각개입 과정 등을 낱낱이 밝혀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씻어주어야 한다.
- 검찰은 이강원 행장의 구속에서 수사를 종결지으려 해서는 안된다.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의 깃털수사로 끝내서는 안되며 권력 윗선의 개입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서 사건의 몸통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ㅇ ‘날개달린 부동산, 시장에 돌려주라’
- 부동산에 날개가 달렸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1억, 2억 오르는 것은 예삿일이고, 팔려고 계약까지 했던 주인들이 1억의 웃돈을 얹어 줄테니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가 구름 위에 둥실 떠 있는 형국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다. 엄동설한이 닥치는데 전세값 폭등으로 이사 갈 곳이 없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신뢰는 바닥이다. 주무장관은 오락가락 제멋대로이고 청와대는 전문가가 아니라며 발뺌하기에 급급하니 어느 누가 정부를 믿겠는가? 다음 주에 또 다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 졸속으로 내놓는 땜질식 처방으로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답은 두가지다.
첫째는 부동산을 시장에 돌려주는 것이다. 시장 메카니즘에 맡기는 것이 상책이다. 둘째는 주무장관을 시급하게 교체해야 한다. 추병직 장관은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되어 버렸다.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으며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추장관의 교체가 최선의 부동산대책이다.
ㅇ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지 말라’
-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가 있듯이 노대통령이 동교동으로 간 이유도 있다. 달마는 포교를 위해, 노대통령은 포옹하기 위해 갔다. DJ를 통해 호남을 껴안겠다는 전략이다. 평화통일세력의 결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내심에 깔린 것은 지역주의의 부활이다.
- 국민들이 한때나마 노무현대통령에 매료되었던 것은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 몸을 던지는 노대통령의 헌신성 때문이었다. 그래서 권력을 손에 쥐어 주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역주의 구도를 부활시키려 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권력도 잃고 명예도 잃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 김대중 전대통령은 민주화의 큰 어른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믿는다. 지역주의를 부활시켜 한국정치를 20년 후퇴시켰다는 비난을 자초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성숙했다. 더 이상 지역주의에 기대 권력을 잡으려는 정치집단에 표를 주지 않는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사람들에게는 성숙한 시민들이 나서서 매서운 심판의 회초리를 들 것이다.
2006. 11.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