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1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방금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님의 연설이 있었다. 엄중한 북핵위기에서 북핵을 폐기하
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길 호소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관련해 차기 정부가 재협상해야 되고 한나라당은 이를 내년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밝혔다.
- 또한 북핵해결과 굳건한 안보야말로 경제를 살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민생살리기 5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정부여당은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겠다는 정략의 꿈에서 깨어나 한나라당이 제안한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대책, 부동산 안정화 대책, 감세정책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 한나라당은 노무현정권의 총체적 실정에 한숨짓고 있는 국민들께 희망을 돌려드리기 위한 민생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아 최선의 정치개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 낼 것이다.
ㅇ ‘국민이 표본실의 청개구리인가?’
- 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정치실험을 마감하겠다”고 했다. 당의 간판을 내리고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개헌론과 오픈프라이머리를 들고 나온 것을 보면 실험을 끝낸다는 말은 다시 실험을 시작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 열린우리당 창당이후 3년 동안이 열린우리당과 대통령에게는 의미 있는 정치실험이었을지 몰라도, ‘100년 정당’이 ‘3년 정당’이 되고 만 것은 결국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사기극이라고 자인한 것이다.
- 국민을 표본실의 청개구리 같은 실험대상으로 보는 고약한 발상이다. 다시 시작하는 아침이라고 했는데 어제 저녁은 잘 끝냈는지부터 돌아보아야 한다.
-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불장난으로 평화를 파괴해서 국제사회의 따돌림을 받았듯이 열린우리당이 개헌이라는 불장난을 계속할 경우 민생을 파괴한 혐의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ㅇ ‘광주발언, 부메랑이 되어 청와대로 날아갈 것’
-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광주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지역 이기주의 그리고 지역간 대결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결을 일삼아 나가다가는 모두가 실패할 수 있다”고 했다.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말을 들어야 할 장본인이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이 잘못이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한 직후 광주를 찾아 적극적인 호남 껴안기를 시도하는 것은 지역주의를 부활시켜 한나라당을 고립시키겠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그동안 노대통령은 국민과의 대결, 야당과의 대결, 언론과의 대결을 일삼아 왔다. 그 결과 지지율이 10%대로 곤두박질쳤다.
- 이제는 재집권을 위해 지역 대결을 준비하고 있지만, 결과는 뻔하다.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매서운 심판으로 응징할 것이다. 어제 노대통령의 광주발언은 부메랑이 되어 청와대로 날아갈 것이다.
ㅇ ‘비정규직 법안, 정략적 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비정규직법안이 어제 여야합의로 법사위에 상정되었다. 논의를 조금 더 하기 위해 처리를 연기했지만 한나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시정연설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시급한 법안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 법안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전형이다.
- 열린우리당도 비정규직 법안의 법사위 상정에 동의하고는, 이제 와서 다른 법안도 일괄해서 상정해야 한다고 엉뚱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합의를 해놓고, 공보부대표는 그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벌써 분당이라도 된 것인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 전효숙 재판관의 본회의 처리를 놓고 민노당과 정치적 딜을 시도하겠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속셈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의 처리에 정략이 개입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ㅇ ‘한미 전략대화,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끝나는가’
- 6자 회담 재개를 앞두고 어제 한미간의 전략대화에서 북핵 불인정과 양국 공조라는 원론만 확인했다. 양국간의 이견만 확인한 자리이며, 미일간에 합의한 ‘강력한 대북압박’이라는 합의와 비교해볼 때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결의 이행에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는 남북 해운합의서에 따르겠다는 입장만을 전달하고, PSI에는 검문검색을 제외한 전면 참가 내지 역외 활동시 물적 지원 등 부분적 참여확대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한다.
- 미국이 유엔 대북 결의 1718호 이행과 관련, 부산 등 주요 항구에 신형 방사능 탐지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요청했지만 관세청 등 해당 부처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관세청은 “하역 작업에 차질이 생겨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 경제적 안정은 튼튼한 안보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정부는 주요 항구에 방사능 물질 탐지 장비가 이미 설치ㆍ가동 중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이유로 탐지를 강화하자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안보를 등한시 하는 것이다.
- 북핵이라는 초유의 안보위협에서도 노무현 정부는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북한 미사일과 핵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에 적극 참여할 것을 계속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공조는커녕 갈수록 국제사회의 외톨이 신세로 전락하는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국제사회의 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길만이 우리의 안보와 경제적 안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ㅇ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집회문화 정착을 유도해야’
- 경찰청이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불허한 것은 대다수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대규모 도심집회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 나온 조치이다.
- 집회 불허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헌법상 보장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
- 집회를 개최하는 입장에서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동안 주말이면 대규모집회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다.
-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집회 신고 후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는 유령집회신고의 비율이 매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을 노조가 차지하고 있다. 잘못된 집회문화와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대다수 시민들이다.
- 집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심집회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적극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성숙된 집회문화 정착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06. 11.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