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1월 8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픈프라이머리로 또 국민을 속이려는가?’
- 열린우리당이 오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 오픈프라이머리는 변변한 대선주자가 없는 집권여당이 재집권을 위해 고안한 정치적 꼼수이다. 이대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여당이 게임의 규칙을 교묘하게 변경해서 판이라도 좀 흔들어 보겠다는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 정치참여의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또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당내경선과 본선 등의 선거를 두 번 치르는 결과를 가져와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부활시키고 결과적으로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 패거리정치, 동원정치, 조직선거, 금권선거등 한국정치가 청산해야 할 후진적 정치문화가 고스란히 부활될 수도 있다. 정당의 존립의미가 없어져 오히려 정당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열린우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미국과 같은 정치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오픈프라이머리인 블랭킷 프라이머리는 지난 2000년 미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열린우리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금권정치를 부활시키는 반개혁적 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ㅇ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
-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야당의 승리로 끝난 셈이다.
- 집권당인 공화당의 패배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미국인들의 민심이반이라고 한다.
- 물건너 일이지만 민심이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매섭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열린우리당 일부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북한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가당치 않다.
- 미국의 선거 결과와 북핵은 별개의 문제이다. 북핵은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은 미국 중간선거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기 바란다.
2006. 11.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