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1월 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핵은 유화의 대상이 아니다’
- 어제 끝난 미국의 중간선거는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해 주는 선거였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의 심판이었다는 점에서 민심의 엄중함은 동서고금을 초월한다는 것이 제1감이다.
- 이라크전 실패의 책임을 물어 럼스펠드를 즉각 해임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책임
정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역시 민주주의 선진국다운 모습이다. 40:0이라는 참패를 기록하고도 누구하나 책임을 묻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보은인사로 낙선자를 중용하는 한국의 현실이 새삼 부끄럽다.
- 민주당의 승리로 대북정책에 있어서 핵문제를 유야무야하려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외정책이 유화정책으로 바뀐다 해도 북한핵문제는 예외다. 핵은 폐기의 대상이지 유화의 대상이 아니다.
- 미국 선거 결과에 편승해 의도적으로 핵문제의 초점을 흐리려 하는 집권여당과 일부 야당의 태도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ㅇ ‘중앙은행이 청와대 출장소인가?’
-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성태 총재를 만난 사실이 공개됐다. 인사차 들렀다고 둘러대고 있지만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보는 설이 유력하다. 콜금리 인상이나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선택해 달라고 했다는 시중의 추측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김비서관의 한은 방문이 노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힌 직후 이루어졌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특히 김비서관은 지난 주 청와대 브리핑에서 “금융이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새로운 악의 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악의 축을 제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이 틀림없다.
- 부동산을 잡기 위해 청와대가 중앙은행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오래 전에 사라졌던 관치금융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한국은행을 청와대의 출장소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 금리를 높이든지 낮추든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일이다. 부동산 대책이 긴급한 현안 문제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차분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한은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은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청와대는 관치금융 부활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ㅇ ‘집안잔치에 마을회비를 쓸 수는 없다’
-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기 위해 여당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어제 “남의 집안일에 웬 참견이냐”고 이야기 했다.
- 가장 중요한 점 하나만 짚겠다. 당내 경선이면 당의 자금으로 치러야 한다.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당내 경선을 하겠다는 것은 집안잔치에 마을 회비를 쓰는 격이다.
ㅇ ‘집권연장 짝자꿍, 이심전심 노심김심’
- 노무현대통령의 광주방문과 김대중전대통령의 부산방문을 두고 구구한 해석이 나오
고 있다. 청와대는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라고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척하면 삼척인데 자꾸 감추려고 하는 청와대가 더 이상하다.
- 전현직 대통령이 서로의 정치적 고향을 교차방문하는 한국정치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적 해석을 안할 수가 있는가? 감이 떨어져야 홍시인지 땡감인지 아는가? 의도는 뻔하다. 결국 집권연장을 위한 짝짝꿍이다. 이심전심 노심김심이다.
ㅇ ‘노무현대통령의 짝사랑은 위헌?’
- 대통령은 5년, 헌법재판관은 6년,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과 헌법재판관의 임기이다. 헌법재판관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재신임이 전제가 되었을 경우에 연임이 가능한 것이 헌법의 취지이다.
- 5년단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3+6, 즉 9년으로 일거에 늘려 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위헌이며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재판관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위헌적인 짝사랑이다. 노무현대통령의 위헌적인 짝사랑은 즉각 거두어야 할 것이다.
ㅇ ‘국정원 과거사위, 대선용 정치공작기구’
- 국정원이 과거사위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탈법적이고 무모한 결정이다. 과거사위가 출범한 마당에 정부기관의 내규에 의한 과거사위는 모두 불법이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김만복 내정자가 기조실장을 하던 당시에 만들어졌다. 김 내정자 본인이 간사를 맡은 것으로 보아 김 내정자의 작품이다.
- 김만복씨가 국정원장에 내정되자마자 간첩단사건 수사는 흔적을 감추었으며 과거사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은 청와대와의 코드맞추기이다.
- 국정원의 과거사위 연장은 내년 대선을 겨냥한 것이다. 과거사를 교묘하게 들추어 집권세력에게 유리하도록 짜깁기해서 한나라당에 치명타를 가하려는 공작적 의도가 숨어 있다. 즉각 폐지해야 한다.
ㅇ ‘순환출자금지는 현대판 경제 부관참시’
-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의 대안으로 순환출자 금지를 들고 나왔다. 노 정권이 즐겨하는 기업 규제정책의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 우리 경제 실패의 원인은 과도한 규제, 반 시장 정책에 있다. 따라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려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 그럼에도 출자총액제한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인 순환출자 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가뜩이나 죽어가는 경제를 또 한 번 더 죽이는 현대판 경제 부관참시에 다름 아니다. 오죽하면 규제정책의 상징인 현 정부의 관료와 여당의 정책위까지 반대할 것인가.
- 권오승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재계까지 나서서 반대하는 기업규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취임 초 “재벌규제 없다” 에서 초강력 규제로 바뀐 이유가 노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 발상이 아닌지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 거듭 강조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죽어가는 경제를 또 한 번 죽이는 순환출제금지제 논의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6. 11.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