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어제 대정부 질문 정치분야에서 한나라당에서 질문자 순서 문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질문자가 한명 빠지고 줄어들었다.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하고 없도록 하겠다.
ㅇ 지금 슬슬 남북정상회담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하겠다. 비밀 채널이 청와대에 있고 또 북핵사태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북핵 사태는 철저한 한미공조와 국제공조를 토대로 해 6자회담의 틀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것은 지금 현재의 남북 양정상지도자가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이 두사람은 국제적으로 신뢰를 크게 받고 있지 못한다. 국제적 고립 상태에 처한 나라와 고립될 정책을 쓰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이 두사람이 정상회담한다면 이것이 국내정치용으로 오용이 되고, 또 우리 남쪽에서 정권 연장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결국 7천만 민족에게 평화와 안정과 북핵의 제거라는 본질적인 목적과 달리 오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시점은 적절하지도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결론적으로 노대통령은 북핵사태가 해결되기 전에 그리고 포용 정책을 포기하기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6자회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북핵사태 해결도 어렵게 할 것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청와대가 무슨 007 비밀작전 본부인가? 이렇게 중요한 정상회담을 비밀, 밀실, 공작적으로 접촉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끝까지 추진경과를 공개해야 되고 위법, 탈법, 불법 사태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 그동안 추진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된다. 다시 한 번 얘기한다.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사태를 해결한 후에 하는 것이 맞다.
ㅇ 어제 또 무슨 뚱딴지같은 거국내각 얘기가 나왔는데 야당하고 무슨 거래를 하자는 것인가? 정부의 인식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조건을 내걸었는데 하나하나 짚어 보겠다. 이런 조건이 됐을 경우에 중립내각 구성할 수 있다는데 한나라당은 결단코 거국중립내각 요구한 적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자기들이 내세운 조건 중에서 국방개혁, 사법개혁 문제, 이것이 과연 개혁 법안인가? 정부안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나?
- 또 비정규직법 처리해달라하는데 정부, 열린우리당은 말따로 행동따로이다. 입으로는 처리해달라하고 행동으로는 민노당 눈치보고 있지 않나? 전효숙 문제 이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헌재를 무력화시키고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코드인사의 전형인 전효숙 문제를 무슨 야합하고 거래하자는 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한나라당이 비상한 상황에서 관리형 내각 만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능력과 철학이 부재하고 코드인사로 채워진 이런 내각으로는 이 산적한 국정위기를 타개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으로서 능력을 갖추고 도덕성도 갖추고 경험도 있는 사람으로 관리형 중립내각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는 정치권 사람들은 물러나라는 얘기이다. 절대로 지난번 대연정과 같이 또다시 한나라당을 끌어 들여 책임을 잔뜩 지우고 국민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이런 술수적인 생각 제발 버리기 바란다.
ㅇ KBS 정연주씨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내년 대선을 앞둔 방송 장악 음모의 노골화이다. 정연주씨는 그동안에 KBS가 경영평가 꼴찌를 기록하게 만든 사람이다. 국민의 방송이 정권 홍보방송이라는 오명을 낳게 만드는,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장본인이라는 것이 입증된 사람이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 KBS 사장이 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도록 한나라당은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 한나라당은 오늘 부로 KBS 정연주사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이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칠 것이다. 일단은 당내 문광위원들 중심으로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KBS 이사회가 정씨를 선택한 과정, 사장추천위원회가 무력화된 경위, 이사회 면접 과정에서의 문제, 또 왜 KBS 직원들이 정연주씨를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등등 면밀히 파악해서 전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주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연주씨의 사장 임명기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다소 중복되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남북정상회담은 핵폐기와 북한의 IAEA 복귀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라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대선정국이라든지 정치를 위한 국내 정치용으로 이벤트를 하는 것은 앞으로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비밀스럽게 추진해서도 안되고 또 국내 정치용 이벤트로 추진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ㅇ KBS 정연주 사장의 임명은 처음부터 청와대가 그 분을 내정해놓고 형식적으로 합리적인 절차를 밟는 모양을 밟다가 그것이 잘안되어서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정국이다. 사추위라고 하는 것을 구성했으면 제대로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에도 문제가 있고 후보자 추천에도 문제가 있어서 사추위 위원들이 일부 불참했다면 다시 정상적인 사추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가는 거수기와 같은 이사회에서 면접을 하고 임명제청을 한다는 것은 원천 무효이다.
- 그래서 KBS 이사회에서 이 원천무효인 KBS 사장 임명을 위해서 사추위 재구성을 통해서 사장 선임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 임명을 강행한다하더라도 우리 한나라당 문광위원 전원은 국민들과 함께 KBS와 함께 정연주씨를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두고 향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정연주 사장에게 있음을 밝힌다. 정연주 사장은 잘아시다시피 638억이라고 하는 적자를 내고, 국민들의 시청료로 운영하는 방송이 경영평가에서 방송 3사에서 꼴찌를 할 정도로 경영 능력이 없고 정권에 대한 편파 방송을 한다는 것은 온국민이 다아는 사실이다.
ㅇ 그리고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리겠다. 김승규 국정원장이 퇴임하시고 김만복 내정자가 정해진 이후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간첩단 사건이 자칫하면 수사가 청와대 코드에 맞춰서 흐지부지될까 하고 지금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일심회 관련자로 여당의 정치인이 거론되자 멀쩡한 국정원장을 낙마시키고 코드인사를 앉히자 마자 국정원의 간첩단 수사 의지가 퇴색되는 것을 온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 코드에 맞추는 부적절한 인사로 거명됐던 김만복 내정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건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예의 주시하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국회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모든 것을 밝혀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내일이면 정당정치에서 우리의 상대당이요, 동반자인 열린우리당이 창당 3돌을 맞는다. 백년 정당의 기치를 들고 당당히 출발한 열린우리당의 3돌 생일날이다. 그런데 어제 마친 정치분야의 대정부질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당의 원내대표께서는 정치실험을 이제 마치고 새로운 아침을 열겠다하면서 이 당의 폐막을 예언하는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또 다른 의원들은 개헌 문제와 완전국민경선문제, 또 거기에다 거국중립내각 이러한 여러 가지 안을 제기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과연 우리의 여당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히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마치 숨은그림찾기와 같이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모두 책임을 피하겠다는 책임정치에 반하는 의도가 그 중심에 있다고 보여진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해보고 책임을 어떻게 하면 지지 않겠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현란한 그리고 다양한 정계개편이 깔려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나라가 위기를 맞고 있고 서민경제는 하루하루를 생활하기 힘든데 굳건한 책임을 지는, 책임소재가 분명한 정부여당을 기대하여야만 하는데 기대할 길이 없게 되었다. 정치에는 다른 왕도가 없다. 정직과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단순한 정도를 걸어야만 하는 것이다.
- 다시 한 번 충언하건데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의 계속을 정부여당이 해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한나라당이 제안한 것과 같이 정략적인 요소가 배제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내각을 구성해서 대통령은 오로지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는 엄정 중립해서 국민의사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정당간의 선택을 국민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길만이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사무총장님께서 책임정치를 당부하는 말씀을 하셨다. 저도 책임정치가 꼭 필요하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어제 대정부질의에서 있었던 여당의원들의 발언이 과거와는 그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 과거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 ‘발목잡기다, 국정혼란이다’등의 표현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야당보다 앞서서 정부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열린우리당의 행위는 합리적 비판이 아니라 위기만 닥치면 나타나는 ‘배신정당병’, ‘기회주의정당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당으로서 열린우리당은 최소한의 책임감도, 최소한의 도리마저 잊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대통령을 당선시켰던 새천년민주당을 배신하면서 탄생한 배신정당이다. 이렇게 민주당을 배신하면서 출발한 정당이 실정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제 열린우리당은 지금 그들이 오늘의 자리에 있게 해 준 대통령과 당원을 또다시 배신하고 있다. 나아가 이제는 아무런 정치적 이념이나 신념도 없이 오직 자기들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너무나 무책임하게 당간판을 스스로 내리고 있다. 이런 배신정당이 신당을 만든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나? 이것은 분명 국민을 또다시 배신하는 기만행위이다.
- 만약 열린우리당이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제 더 이상 비상식적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거나 자신들을 있게 해 준 사람들에게 배신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고 책임정치 풍토 정착을 위해서 열린우리당의 이름을 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지금 열린우리당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들만을 위한 기회주의적 정계개편이 아니라 배신정당으로서의 정신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엊그제 있었던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가지고 미국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다. 어제 저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로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들 중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은 북미양자대화 가능성이 생기다 보면 이것이 대북정책 방향 전환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북한에 대해서는 좀 더 유화적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착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 북미양자대화를 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북한에 대한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것은 톰 랜터슨 같은, 차후하원 국제관계위원장같은 분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카약 같은 조그만 배가 아니라 항공모함과 같은 배라고 얘기했다. 대북정책은 북핵불용이라는 기본입장에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이 무슨 계기가 된 것처럼 해서 PSI에 참여하는 것도 정책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하는 말까지 나온다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정부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대미협조를 했을 때, 더욱 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고해 두는 바이다. 오히려 우리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분명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민의를, 국민의 뜻을 즉각 수용하는 태도를 우리가 바로 보았다.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태도를 바로 보았다. 오랫동안 같이 일해 온 럼스펠드국방장관이지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즉각 교체하는 것을 보았다. 노무현정부가 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 많다. 오히려 타산지석으로 삼고 교훈으로 삼아야할 것을 노무현정부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권고해드리고 싶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다음주 목요일날이 수능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국민속으로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각 의원님들 앞에 수능을 계기로 한 홍보방법들을 예시문을 보내드렸다. 당지도부도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이날 시행하도록 하겠다.
ㅇ 여러분은 정계개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 ‘정계개편은 □이다’ 정답 맞추기 퀴즈를 저희 홈페이지에 냈다.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란다.
ㅇ 386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 일심회 멤버들이 북경의 아지트를 방문하고,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단서들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어제 자유주의 연대에서 이전에 주사파와 활동을 했던 5명이 공개토론회를 가졌었는데 거기서도 나오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청와대쪽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국가공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사상전향 고백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있다 보면 민주화운동 전체를 욕되게 만들 것이다. 민주화운동을 했지 주사파 운동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얼렁뚱땅 넘기지 말고, ‘예전에는 주사파 활동을 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다. 하나를 덮으려다가 몽땅 잘못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실제적으로 어제도 증언이 나왔었는데 당시에 80년대 학생운동에서는 주사파 사회주의 활동들이 굉장히 득세를 했었고 그 계속된 영향으로서 몇 년전에 민노당이 창당될 때 주사파들이 대거 입당했고, 주사파들이 민노당의 주류세력이 되고 상대적으로 PD계열은 비주류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 민노당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이런 점에서 공직에 있는, 공공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자기의 사상전향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ㅇ 부동산 대책회의가 어제 나왔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볼지는 시장에서는 회의적 반응이 큰 것 같다. 한마디로 정부는 완전히 신뢰를 상실해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정도까지 되었다. 하루빨리 부동산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올바른 정책들이 나오길 바란다.
<김정훈 정보위원장>
ㅇ 열린우리당이 대표연설 등을 통해서 한나라당을 ‘전쟁불사당’이라고 하면서 뒤집어씌우기 전략을 반복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나라당은 ‘전쟁불사당’도 아니고 전쟁을 원치않는다. 운동권의 중요투쟁수단중의 하나가 상대방에게 어떤 규정을 짓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외쳐서 이미지를 뒤집어씌우는 흑색선전을 사용하는 수법이 있는데 열린우리당이 그런 수법을 쓰는 것 같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 두명이 말한 것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침소봉대를 하며 자꾸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마치 한나라당이 전쟁불사당이고, 열린우리당은 평화번영당이라 하는데 소가 웃을 일이다. 내년 대선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면 전쟁이 난다는 논리로 연결시킬 모양인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다. 신수구세력인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흑색선전을 당장 중단해주길 바란다.
2006. 11.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