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1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민으로부터 진정 박수 받는 여당이 되길 바라며’
- 내일은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창당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선 축하를 드린다.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 축하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3년전, 100년 정당을 공언하며 출발한 정당이 정권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간판을 바꿔달겠다고 하니 어디로 축하의 꽃다발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
- 그동안의 정책이 국민을 상대로 한 실패한 정치실험이었다고 자인하면서 새로운 실험을 준비하고 있으니 과연 축하할 일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측은하기도 하지만, 국정실패의 1차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면을 바꿔쓰면서 포장만 새로 하려는 시도를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정당에 대한 심판을 한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간판 바꿔달기에만 마음을 쏟는 여당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나? 국민들로 부터 창당 3주년 기념일을 진정 축하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
ㅇ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 북한 핵사태와 관련해서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필요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 북한 핵사태는 철저한 국제공조를 토대로 해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한 이후 아직까지 뚜렷한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노무현 정권은 북한 핵실험 사태 이후 포용정책을 수정할 것처럼 하다가 이제 와서는 다시 계속하겠다는 식으로 북한에 대한 무한한 애정만을 보이고 있다.
-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포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남북 정상이 만나서 무엇을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사태를 해결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강행하는 것은 국내 정치용으로 오용되고 정권 연장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바이다.
ㅇ ‘재집권 나팔수 정연주 연임, 절대 안 된다’
- KBS이사회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정연주씨를 사장에 임명 제청키로 했다. 공모 절차를 거쳤지만 형식적인 들러리 세우기에 불과했으며, 이사회는 정연주 사장을 위한 거수기에 지나지 않았다.
- 노대통령이 무리수임을 뻔히 알면서도 정연주씨 카드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내년 대선을 겨냥한 방송장악 기도이다.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 ‘공영방송 KBS’를 권력의 손아귀에 넣어 재집권 나팔수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 한나라당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정연주씨의 사장 취임을 막을 것이다. 노대통령이 끝까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온 국민과 함께 노무현 정권의 방송장악기도를 저지할 것이다.
ㅇ ‘전효숙씨의 헌재소장 임명강행은 명백한 헌법파괴행위이다’
- 집권 여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라고 한다. 이 경우 한나라당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한나라당은 그동안 전효숙씨의 임명동의안 강행처리는 명백한 헌법파괴행위이자 법률 무시행위라는 일관된 입장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전효숙씨를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 헌법과 법률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소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원천적으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어느 누가 법률을 존중하려고 하겠는가?
- 전효숙씨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파괴행위이고 법률 무시행위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ㅇ‘ 미국 중간선거결과의 아전인수격 해석은 안 된다’
-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한 것을 두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고,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미국의 정세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PSI 참여 등 대북제재의 수위에 대해 다시 검토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한다. 작통권 이양에 관한 협상이나 한미 FTA 협상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익이다. 미국의 정세가 변했다고 해서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사실관계도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
- 정부는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미국의 선거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ㅇ ‘청와대의 ‘거국내각 수용’ 시사는 국정실패에 대한 물타기에 불과하다’
- 청와대가 마치 ‘거국내각 구성’을 수용하겠다는 식으로 한나라당의 주장을 왜곡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한 인사를 고집해서 국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것을 중단하고, 민의를 존중하며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중립적 전문가를 기용하라는 것이다.
-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이 주장하는 ‘책임감 있고 전문적인 내각구성’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인사를 고집해왔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거국 중립내각이든 관리내각이든 여야대표들과 협의할 용의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그동안의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여야 모두에게 떠넘기려는 것에 불과하다.
- 한나라당은 내각에 참여하거나 인선에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서라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책임 있고 중립적인 전문가를 기용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 청와대의 왜곡된 해석은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한 정권에 대한 신뢰와 그동안의
실정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은 실정에 대한 책임에 야당을 끌어들이려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런 이후에 남은 임기동안 만큼이라도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누가 믿을 것인가’
- 어제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대책회의가 있었다.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를 줄여 분양가를 최대한 30% 인하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 장밋빛 정책이라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최우선이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서민들을 돌이킬 수 없는 절망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임기 말에 급조한 정책을 누가 믿고 따를 것인가?
-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길은 간단하다. 부동산 파행 정책의 주무장관인 건교부 장관부터 경질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 뒤늦고 요란한 부동산 정책보다는 국민에게 정책실패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고, 백배 사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2006. 11.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