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1월 10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청와대가 홍보수석실 명의의 브리핑 자료를 통해 “정부가 양질의 값싼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지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사라”고 발표했다고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경제부총리 등의 부동산 정책관련 발언이 정권 출범 이후 200여 차례나 된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을 좌우하는 핵심인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부동산 대책을 언급한 셈이다.
-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8.31이나 3.30 대책 등을 내 놓았으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는커녕 비웃기라도 하듯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신도시로 확정된 인천 검단지구의 아파트 분양가가 20여일 만에 1억원이 올랐다고 한다.
- 국민들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오늘 청와대의 발표는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꼴이고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다. 차라리 국민들에게 집 장만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한 심정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 정부정책을 철썩 같이 믿고 주택구입을 미루었던 서민들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때문에 엄동설한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그런데 또 다시 주택구입을 미루라니 서민들에게 얼어 죽으라는 말인가?
- 더욱이 정부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일부 건설사와 금융기관?부동산업자?언론 등을 부동산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실패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책임회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수요공급이라는 시장기능을 무시하고 과도한 세금폭탄으로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반시장적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청와대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이전에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
2006. 11.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