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1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부동산 폭등 책임 3인방 전원 사퇴하라
-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대한민국이 멍들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부정책만 믿고 주택구입을 미루고 있던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다.
- 부동산 가격 폭등의 1차적인 원인은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이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없이 제멋대로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가격의 폭등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여기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 청와대의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과 이백만 홍보수석이다. 김수현 비서관은 한국은행을 압박해 금리상승을 유도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역효과만 내고 말았다.
- 상심하고 절망한 국민들에게 결정타를 날린 사람이 이백만 홍보수석이다. 본인은 강남에 2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집없는 서민들에게 양질의 아파트를 싼 값에 대량으로 공급할테니 그때까지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로 대국민 사기 세일을 벌였다.
- 경제는 심리다. 노대통령과 청와대가 즐겨 쓰는 말이다. 백번 옳은 말이다. 좌절하고 상심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어야 부동산 폭등세가 진정될 수 있다.
- 추병직 건교부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이백만 홍보수석 등 부동산 폭등 책임 3인방은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해야 한다.
ㅇ PSI 현수준 유지 결정-국제사회 외톨이로 가는 길
- 여권이 당, 정, 청 수뇌부 회의를 통해 PSI 참가범위를 현재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북제재안의 UN 제출시기를 코앞에 두고 내놓은 결정이 기존방침과 다를 바 없다면 헛되이 긴 시간을 꾸물거릴 필요는 없었다.
- 이제는 북한 눈치 보기가 끝났는가 되묻고 싶다. 여권은 끊임없이 무력충돌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화물선을 대상으로 한 검색이므로 물리적 충돌의 위험은 거의 없다.
-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마다하고 북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공언하는 것은 차기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로서 외교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다.
- PSI의 목적과 원칙에 대해 공식지지를 표명하되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동맹도 공조도 입으로만 해결하겠다는 심보와 대북 자신감 결여의 수치스러운 표현일 뿐이다. 여권의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의 미아가 되고 외톨이가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ㅇ 전효숙씨 본회의 처리, 꿈도 꾸지 말라.
-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전효숙씨의 헌재소장 임명건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의 입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효숙씨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본회의 처리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다.
- 희대의 헌법 파괴행위와 민심무시 행위를 야당으로서 가만히 눈뜨고 보고 있지 않겠다.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사수하다가 본회의장에서 모두 쓰러지겠다는 각오로 집권여당의 폭거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
ㅇ 참여정부 시스템은 역대정권 가운데 최악이다.
- 이해찬 전 총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참여정부가 시스템 상으로 가장 안정된 정부”라고 하면서“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국민이 느끼도록 정부나 당이 전달을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이다. 그래도 총리까지 지낸 분인데 세상 물정과 민심의 현주소를 몰라도 이렇게 까지 모를 수 있는 지 참으로 안타깝다. 참여정부의 시스템은 역대 정권 중 최악이다.
- 코드인사, 보은인사, 회전문인사로 인사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고, 신도시건설 계획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없이 건교부장관이 제멋대로 결정해서 졸속으로 발표할 만큼 정책 결정 시스템도 완전히 붕괴되었다.
-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비리게이트로 권력집단의 도덕적 기강도 총체적으로 무너졌다. 참여정부의 시스템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한 이해찬 전 총리의 발언은 민심과 한참 동떨어진 제식구 감싸기이고, 면피용 발언이다. 이 전 총리는 초청 강연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민심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원성과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ㅇ열린우리당의 간판 내리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고 요란하다.
- 당을 깰 힘도 없는 당이 정계개편 논의로 분주하다. 친노와 반노로 나뉘어 제 살길을 찾기 위해 주도권 싸움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 열린우리당은 당을 깨고 나가 딴 살림을 차릴 추동력도 없고 국민의 지지도 상실한 정당이므로 이제는 자신들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 진정 국민을 위하고 정치발전을 원한다면, 정치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아야하고 오픈프라이머리와 같은 불법, 탈법 정치 실험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망해가는 정당의 간판을 내리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고 요란하다.
2006. 11.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