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1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부동산정책 실패, 3인방 즉각 물러나야!’
- 민심이 폭발직전이다. 성난 민심이 이 정권 퇴진운동이라도 벌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노무현대통령은 더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부동산 폭등 3인방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ㅇ ‘전효숙 처리,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 열린우리당이 15일 본회의에서 전효숙씨의 헌번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언감생심이다. 꿈깨시라는 충고를 드린다.
- 헌법 유린과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당력을 모아서 헌법을 수호하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울 것이다. 임전무퇴, 결사항전의 굳은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질 뿐이다.
ㅇ ‘PSI 불참 결정, 국제적 왕따선언’
-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정식 참여를 유보키로 했다.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고립되겠다는 국제적 왕따선언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미국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인한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며 판단 착오이다.
- 북핵과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는 별개의 문제이다. 럼스펠드가 교체된 것은 이라크 전쟁 실패에 대한 인책이지 대북정책의 실패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 PSI 불참 결정으로 한반도 수역은 북한과 PSI 당사국들과의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으며 한반도의 안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며, 한국 외교사 최대의 패착으로 기록될 것이다.
- 한반도의 안보체계가 무너질 경우 모든 책임은 현재의 집권여당이 져야한다. 전쟁은 0.001%의 발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데 국제공조를 외면한 정부여당으로 인해 한반도는 국제적 안보 사각지대로 남게 되었다. 전쟁방조세력 정부와 여당에 대해 역사적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ㅇ ‘반기문 차기 총장의 북한인권 발언 새겨들어야’
-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 차기총장이 북한 인권 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얼마 전까지 정부의 장관으로 재직한 분이라 직언을 하기가 부담스러울 텐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한 소신 발언을 높이 평가한다. 야만적인 공개처형으로 인명을 무자비하게 살상하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인권은 국제사회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 그동안 우리 정부는 유엔의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 또는 불참을 해왔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정부가 또 다시 불참하거나 기권할 경우 인권유린에 눈을 감는 반인권 국가로 낙인찍힐 것이다.
- 정부는 반기문 차기 총장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대북 인권결의안에 적극 참여, 이러한 오명을 뒤집어쓰지 말아야 한다.
ㅇ ‘정부내 과거사위 즉각 폐지하라’
- 정부내의 과거사위원회가 16개가 있다고 한다. 내규에 따라서 운영되는 과거사위는 불법이다. 정부 각 부처의 과거사위 활동이 우려할 수준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정원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과거사위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더니 국방부와 경찰청등에서는 과거사 조사 과정에서 각종 무리수를 두고 있다.
- 국방부는 삼청교육대 사망자의 사인에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고 나왔고, 경찰청은 자의적 기준으로 과거의 시국사건을 재단하려 들고 있다. 과거사법이 정식으로 발효되었기 때문에 내규로 운영되는 정부내 과거사위는 모두 불법이다.
- 우후죽순 격으로 터져 나오는 정부내 과거사위 조사 발표가 내년 대선을 겨냥한 역사왜곡으로 이어질 경우 한나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내년 대선을 겨냥한 국론분열용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내의 각 기관별로 설치된 불법적인 과거사위원회는 즉각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2006. 11.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