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1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책임회피에 급급한 청와대’
-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인책론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줄곧 부동산 대책을 주도해온 청와대가 정책 주도권을 재경부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슬그머니 발을 빼며 떠넘기려는 형국이다.
-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이 2003년의 10.29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던 때 부인 명의로 송파구 오금동의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한다. 이백만 홍보수석은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면서도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고 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8월 20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강원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서 “서울에서 매일 서울의 이익을 생각하는 강남 사람과 아침?점심 먹고 차 먹고 나온 정책이 분권적 균형발전 정책일 수 없다”고 말했다.
- 당시 행정수도에 대한 논쟁과 관련한 발언이었지만 노 대통령의 이야기대로라면, 그동안 청와대에 있는 강남사람인 이병완, 이백만씨는 물론, 버블세븐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과 매일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정책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인지 묻고 싶다.
- 청와대는 책임을 회피하기 전에 8.31 대책수립으로 받은 30여명의 훈포장을 박탈하고, 관련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 같이 차도 마시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과 정책을 논의하더니, 이제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 청와대는 슬그머니 발을 빼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ㅇ ‘헌재소장 공백보다 위헌적 임명이 더 문제이다’
-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소장 임명 동의안 처리를 놓고 내일 여당이 강행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은 전효숙 후보자의 임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서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 청와대와 여당은 지난 9월 15일 이후 두 달간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게 된 것이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밀어붙인 결과이다.
- 두 달간에 걸친 헌재소장의 공백보다 더 큰 문제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벌어지게 될 법률 무시행위라는 사실을 청와대와 여당은 잘 기억하기 바란다.
ㅇ ‘부동산 책임 사퇴 범위, 3+1’
-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었다. 제멋대로 정책을 발표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금리인상 압력으로 역효과를 낸 김수현 사회정책 비서관, 사기세일을 벌인 이백만 홍보수석과 함께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도 물러나야 한다.
- 이병완 실장은 2003년 10.29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무렵에 강남권에 52평형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한다. 6억 8,200만원에 분양을 받은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0억원으로 뛰었다고 한다.
- 버블세븐의 대표지역인 강남권의 집값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하던 바로 그 시점에, 청와대 고위 관료가 강남권에 대형 아파트를 계약한 것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도덕적 해이다.
- 대책에 힘이 실리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발표만 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하는 태도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성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 부동산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의 범위는 추병직 장관, 김수현 비서관, 이백만 수석 등 3인에 이병완 비서실장을 더한 3+1이다.
ㅇ ‘노무현 정권, 핵 포용 정책 본색 드러내나’
- 정부가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제출할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개성공단 사업 및 금강산 관광 중단, PSI 참여 등 핵심적인 제재 내용은 누락된 채, 기존의 조치사항들만 반복하고 있어 북핵 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단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개성공단은 추가분양 연기, 금강산은 정부 보조 중단이라는 흉내내기식 형식적 제재에 그치고 있다.
- 북핵 포기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의 상징으로 그동안 논란되어 왔던 PSI 참여 문제 역시 목적과 원칙은 지지하지만 정식가입은 하지 않는다고 밝혀 사실상 국제사회의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목적과 원칙은 지지하지만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사회를 말장난으로 우롱하는 것이다. PSI 참여가 곧 무력충돌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남북해운합의서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또 한번 속이는 것이다.
- 한마디로 국제적으로는 왕따를 자처하는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다.
- 현 정부의 북핵 폐기의지는 실종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은 다름 아닌 ‘북한 핵 포용정책’임이 백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말로만 북핵 불용을 외치고 실제 행동으로는 북한 핵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의 의구심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포용정책’의 원조로, 현 정부는 북한 핵을 포용한 최초의 정부로, 여당은 북한의 핵을 포용한 최초의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ㅇ ‘청와대 비서관 부당 월급, 전액 반환하라’
-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의 일부 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하고도 상당 기간 처리를 미루는 방식으로 월급을 계속해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청와대 비서관 105명 가운데 20명이 이러한 방식으로 부당하게 월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 많게는 114일치의 봉급을 부당하게 수령한 비서관도 있으며, 심지어는 현직 열린우리당 의원과 노사모 대표를 지낸 분도 이러한 방식으로 부당하게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 청와대 비서관들의 월급은 국민들의 혈세이다. 일도 하지 않는 비서관에게 임금을 챙겨준 것은 혈세를 낭비한 것이며 무노동 무임금의 노동법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와 제 식구 챙겨주기의 극치이다. 관련자들은 모두 국민에게 사과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월급을 전액 반환해야 할 것이다.
ㅇ ‘과대포장은 포장지를 뜯는 순간 실망하기 마련이다’
-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노무현 정부는 정책ㆍ인사ㆍ시대흐름 인식 등 3대 실패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정부기구 및 역할의 확대, ▲국가 채무의 증대, ▲자문위의 무분별한 운용, ▲공격적 과잉 홍보, ▲과거 지향적 독선의 리더십 등 5대 오류도 범했다고도 했다.
-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정책&지식’ 포럼의 ‘새로운 정부－미래 정부론’이란 발제문에서 밝힌 글이다.
- 또한 김 교수는 부동산, 교육, 통일 정책은 실패를 거듭했다고 하면서,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잘못 앉히고, 나라 밖 세계정치ㆍ경제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자꾸 정부 크기만 늘리려 한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이어서 일을 잘하는 정부는 가만히 있어도 국민이 인정하면 되지, 홍보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정부는 아무리 고치라고 해도 거부하고, 매사에 정부 잘못을 호도하며 옳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홍보강화가 시대착오적이며, 내용보다는 포장에 충실한 결과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는 것을 잘 지적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초대 인사위원장을 지낸 분께서 오죽하면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이러한 비판을 했을까하는 점을 잘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2006. 11.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