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4일 국회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도대체 노무현 정부 실정의 끝이 어디인지 안보, 경제, 민생 등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는 손을 떼겠다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 독단으로 PSI 참여를 거부해 국제공조를 일방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안보도 끝이 안보이는 나락의 위험에 떨어졌다. 끝까지 안보를 내팽개치다가 그런 뒤에는 손 떼겠다고 하지않을까 생각이 된다. 지금이라도 능력있고 중립적인 인사로 안보경제 내각을 구성해서 안보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 정말 인적 쇄신을 해야 할 곳은 청와대이다. 청와대가 부동산정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만 부동산 정책실패에서 보더라도 청와대야말로 무능력, 무책임의 집단이고 이로 인해 온 국민에게 부동산으로 좌절하게 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 참극에서 헤맬 적에 청와대 핵심인사들은 보란듯이 고급아파트, 아파트 투기를 하는 비도덕적, 반서민적 형태를 일삼았다.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되고 그 해명과 동시에 관련자 전원은 그 직에서 사퇴해야하며, 불법적인 것이 있다면 법률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ㅇ 이백만 홍보수석에 이어서 이병완 비서실장도 또 투기를 했다하는 것이 드러났다. 특정 지역에 아파트 가격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서민들에게 겁을 주면서 자기들은 버젓이 그런 지역에 가서 아파트를 사고 있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1급이상 공무원 36명 가운데 17명이 소위 ‘버블 세븐’ 지역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또 김희정 의원이 밝혀낸 것과 마찬가지로 청와대를 사직한 비서관에게 몇 달치 봉급을 지급하는 국민 혈세를 나눠 갖고, 자기 돈처럼 쓰고 낭비하는 청와대의 도덕적 해이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또 청와대가 잘못한 일들은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다. 청와대는 더 이상 썩을래야 썩을 수 없을 정도다. 이제 일대 쇄신이 있어야만 그나마 국민의 실망을 덜 시킬 것이다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ㅇ 전효숙 문제도 한 말씀드리겠다. 이미 전효숙 문제에 대해서 당은 모든 대책을 다 수립해놓고 있다. 법률지원단에서는 법률적인 준비를 마련해 두었다.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어떤 상황이 오든지 저지 대책을 실행에 옮길 것이다. 이제 마지막 기회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서 전효숙씨의 지명을 철회하고, 전효숙씨 역시 마지막 법률가로서의 명예와 자존을 지키는 길은 자진 사퇴뿐으로 그 길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청와대의 이백만 홍보수석이 강남에 집을 샀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청와대가 강남을 비롯한 ‘버블 세븐’ 지역의 부동산을 잡는다고 장담하던 때였다. 그 말을 뒤집어보면 국민들에게는 반드시 집값이 잡히니까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들은 안잡힐 줄 아니까 무리하게 은행에 빚을 내어서 샀다는 얘기이다. 이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백배 사죄하고 이에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
ㅇ 그리고 또 하나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법이 2005년 11월 30일 발효되었다. 이 발효됨과 동시에 기존의 기관별 과거사위원회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규에 따라서 설치된 것은 특별히 위 위원회가 위임하지 않는 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사방법과 진실규명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 등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둠은 물론,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와 발표를 통해서 이 법이 목적하고 있는 국민통합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내규에 의해서 만들어진 각 기관의 위원회가 아무 통제 없이 자의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을 해치는 것이다. 특히 이 법은 제42조의 자격사칭 금지조항을 두고 있고, 43조에 유사명칭 사용금지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관 내규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이 활동을 한다면 이 법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우리 한나라당은 기관별 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을 찾아내서 모두 삭감하고, 앞으로 기관별 위원회가 법에 위반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과거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것임을 밝혀둔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이번 주말에 유엔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결의안이 상정 표결될 예정이다. 우리의 자랑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께서는 “본인은 한국을 대표하는 유엔사무총장이 될 수는 없지만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임을 자랑스럽게 생각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에 참여할 뜻을 표명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한국이 낳은 최고위 외교관으로서 마땅히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 그리고 또 외교부의 수장인 장관으로서는 이러한 내심의 목소리에 따라 행동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위시한 정권적 차원의 잘못된 입장 때문이 아니었는가 반녹하게 된다. 최근에 국가인권위도 북한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이번에는 결코 우리 한국 정부가 유엔 표결에 기권하지 말고 당당히 인류 보편적 가치를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유엔회원국인 대한민국의 입장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지적하건데 정부와 여당은 차제에 한나라당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오래 전에 제출해 놓고 있는 ‘4대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서 우리 국회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ㅇ 간첩단 사건이 이제 검찰에 넘어 갔다. 동독의 슈타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간첩단 사건의 핵심은 ‘국가의사결정 주도층과 관련이 있느냐? 특히 권력층과 이 간첩단이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이 국민의 관심이다. 100만여 쪽의 수사기록을 엄밀히 검토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파헤쳐 주기를 바라면서 국기를 튼튼히 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나라당은 이 점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특검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권력층과의 관련 여부에 대한 진실규명에 앞장 설 것을 말씀드린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이해찬 특보는 지난 11일 열린우리당 내 친노모임에서 노무현정부가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민주적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시스템이 안정된 정부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문제에 대해서 시가 거래가 안돼서 부동산시장이 투명하지 않은 채 오래 지속돼왔는데 참여정부가 고치기 시작했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참으로 무능한 대통령에 뻔뻔한 특보가 아닐 수 없다. 이 나라를 도박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다이야기 핵심 기업인과 부적절한 3.1절 골프로 물의를 일으켜 물러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국민정서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지, 국민적 저항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 국무총리를 지낸 국회의원이 대통령 특보를 맡는 것만으로도 3권 분립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3권 분립 정신의 확보를 위해서 특보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바다이야기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하는데 전 국민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정책의 실패 원인은 부동산정책을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감정적으로 접근했고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두가지의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 경제정책, 국가정책 기조의 난맥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오늘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가져온 원초적인 주역이 한 분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현재 특보로 있는 이정우 특보라고 생각한다. 이제 추병직 건교부장관도 곧 물러날 책임을 염두에 두고 있어 부동산정책 라인의 이런 저런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실패를 가장 통렬하게 자인해야 할 사람이 바로 현재 특보로 있는 이정우 특보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가 이런 실패하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이정우 현 대통령 특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 그는 부동산 불패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 필패의 철학을 대한민국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했고, 지대만 모두 거둬들이면 모든 세금을 폐지해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100년 전의 헨리 조지를 신봉했던 사람이고, 이 부동산 투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빈부
격차의 절반 이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한 사람이다.
- 그 이후에 2003년 10월 29일 대책으로 내놓았던 양도세제 개편, 분양권 전매금지 확대, 주택거래 허가제의 제한적 도입,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조격인 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정우 특보라고 한다.
- 부동산정책이 완전히 거덜나고 파탄난 지금 그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실패한 정책의 주역들의 모임인 현 청와대 특보단에 온존해 있다. 이러고도 특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실패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정우 특보의 해명과 사과와 실패의 자인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부동산문제와 관련해 지금 필요한 첫 번째는 책임이다. 부동산 폭등 3인방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즉각 추병직장관 외 세 사람을 해임시켜야 마땅하다. 두 번째는 훈장과 포장문제이다. 원래 이것은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주는 것인데 국민들을 못살게 만드는데 뚜렷하게 기여했던 사람들이다. 이 분들이 지금 변명하는 게 군색하다. 첫 번째는 “나는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당시에 훈장을 왜 받았나? 두 번째는 “나는 당시 실무라인에 있지 않았다. 재경부가 실무 했고, 나는 정책협조만 했다”고 하는데 직접 협조만 했던 곁가지인데 왜 훈장을 받았나? 세 번째는 “아직 부동산을 평가하기에 이르다”고 얘기하는데 아직 평가하기에 이른 정도인데 왜 평가를 해서 훈장을 타고 법석을 벌였던 것인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맞지 않다. 훈장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뒤에 출세하고 훈장받고 좋은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스스로 반납을 하든지 훈장을 뺏든지 해야 할 것이다.
ㅇ PSI 참여를 거부한다고 정부가 밝혔는데 PSI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북핵에 동조한다는 것인지, 결국 PSI 참여 거부는 북핵동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제 소외를 더욱 더 가속화 시키는 것이다. 이분들이 하는 변명 중에는 ‘무력충돌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무력충돌의 우려가 있으니까 대한민국 군대를 없애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되지도 않는 좌파 꼴통들의 강변,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일들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ㅇ MBC뉴스에서 최연희 의원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이라고 보도하는데 지난 11월 9일 라디오 뉴스에서도 한 번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변인행정실을 통해서 “잘못나간 것입니다. 조심해주십시오”라고 말씀 드렸었다. 그런데도 그 다음날인 10일 뉴스데스크에서 다시 한나라당 최연희의원이라고 호칭을 하셨다. 탈당하신 분을 계속해서 한나라당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 부분은 고쳐주시기 바란다.
2006. 11.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