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1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코드가 헌법에 우선해서는 안된다’
- 열린우리당이 전효숙씨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입법기관에서 벌어지는 위헌적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물리적 수단이 모자라면 물리외적 수단까지 강구해서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단호히 막을 것이다.
- 코드보다는 헌법이 우선이다. 노대통령은 코드를 중시하고 헌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코드로 일관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뼈저린 교훈을 얻고도 독선과 아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권은 구제불능 정권이 될 것이다. 민심은 더욱 흉흉해 질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라도 전효숙 카드를 미련없이 버릴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전효숙씨는 이제라도 자진사퇴를 해야 할 것이다.
ㅇ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국민께 사과하고 관리형 내각 구성하라’
- 어제 부동산 3인방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민심에 굴복한 것이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잘된 결정이다. 노대통령은 한시라도 미루지 말고 즉각 사표를 수리해야 한다.
- 부동산 대란의 원죄는 대통령에게 있다. 코드에 집착하는 독단적 국정운영이 부동산 대란을, 오만과 부도덕성이 부동산 민란을 초래했다. 이번에도 사과를 총리에게 미룰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직접사과 없이는 성난 민심이 치유되지 않는다. 3인방의 사퇴가 부동산 실패의 면죄부는 아니다.
- 물러갈 장관이 주도해서 만든 대책으로는 부동산 폭등세를 진정시킬 수 없다.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리형 내각을 구성해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새로 짜야 한다.
- 이와 함께 나머지 3인방에 대한 추가 문책도 단행해야 한다.
-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시점에 강남권에 아파트를 계약한 이병완 비서실장은 도덕적 해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 재직 시절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과 이정우 정책특보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시장원리 대신 코드와 세금폭탄으로 부동산정책을 입안해서 결과적으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책임을 물어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2006. 11.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