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1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나라당의 투쟁은 헌법수호와 법률 존중을 위한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은 임명을 철회해야 하며, 전효숙 후보자는 법관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 한나라당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효숙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헌법수호를 위한 것이다.
-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1. 임기 도중 사퇴시켰다가 재임명을 통해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임기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2. 헌재소장 임명의 전제요건인 재판관직을 상실한 상태에서 임명동의를 요청했으므로 인사청문절차를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3. 그동안 중요사건에 대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 해 온 편향적 인물로써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온 인물이다.
4. 헌법수호의지가 부족한 무소신 인물로써 헌법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소장으로서는 부적합한 인물이다.
- 많은 헌법학자들도 이번 전효숙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에는 헌법정신이 훼손될 것이고, 그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로 인해 헌법수호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해서 일어난 이번 사태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수호를 위한 것이며, 모든 책임은 헌법과 법률적 절차를 무시한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이다. 또한 여당은 교묘한 포장술로 한나라당에게 국회 파행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정도(正道)를 걷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
ㅇ ‘11.15 부동산대책은 “대책없는 대책”이다.’
-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한마디로 실패작이다.
-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85.5%의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도 집값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국민이 62.6%에 이르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사람은 7.9%에 불과하다.
-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식은 국민의 신뢰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고된 반응이고 예견된 실패다. 11.15 부동산대책은 “대책없는 대책”이었다.
-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코드 위주의 정책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화려한 미사여구로 정책을 포장해서 시장에 내놓아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 국민들은 후임 건교부장관과 청와대 경제보좌관등 부동산 라인의 인선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인선은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 捨코取시, 코드를 버리고 시장을 취하기 바란다.
ㅇ ‘노무현 정부. 북한 앞에만 서면 왜 한없이 작아지는가?’
-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르면 내일 새벽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노무현 정부는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가 3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에 불참하였고,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한데 이어, 이번에도 참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 6자 회담 재개로 형성된 대화 분위기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라고 한다.
-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것은 대북제재에 대한 신속한 유엔 결의 등 국제사회의 공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6자 회담을 핑계로 대는 것은 국제정세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며, 국제 왕따 정부답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이다.
-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가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북한정부에 대해 의사표시조차 하지 못한다면, 북핵 문제에 이어 또 한번 국제적인 고립과 망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 노무현 정부는 국내에서는 인권이 마치 자신들만의 전유물인양 강조하면서도 북한 인권 앞에서는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위선의 탈을 벗어야 한다.
- 이번 북한 인권 표결에 불참한다면 국민들은 ‘북핵 포용 정부’에 이어 ‘북한 인권 포기 정부’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ㅇ ‘안보위기 상황에 대장급 인사를 파격과 코드로?’
- 15일 단행된 대장급 인사는 코드인사를 위한 파격으로 요약된다. 전작권 환수 반대파는 임기도 무시하고 퇴진시키고, 그 자리에는 ‘인사적체해소’를 명분으로 파격적 발탁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군심을 사겠다는 것이다.
- “참여정부 마지막 국방장관은 민간인 출신으로 하겠다”던 대통령 스스로의 다짐을 허언으로 만들며, 육군참모총장을 국방부장관으로 발탁했다. 장관 내정자의 선배이기에 조기 퇴진하게 된 합참의장은 최근 대통령에게 전작권 단독행사시기 연기를 건의했었다고 한다. 연합사 부사령관, 2군 사령관, 합참차장 역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 육군참모총장과 3군 사령관 자리는 국방장관 내정자의 총장 재직시절 수족과도 같았던 참모차장과 인사사령관에게 돌아갔다. 신임 육군총장및 유임된 공군총장과 같은 영남출신이라는 이유로 해군총장은 조기퇴진을 당했다.
-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전장에서는 말을 바꾸지 않는다”던 발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번 대장급 인사를 보면 후속인사의 틀로 짐작이 된다. 김장수 국방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터에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을 이번 대장급 인사는 국가안보는 물론 군의 가치와 명예를 가볍게 여긴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2006. 11.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