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1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제사회와 북핵 호흡 맞추고 오길 바란다’
- 노무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과 캄보디아 방문을 위해 오늘 출국한다. 출국을 앞둔 대통령에게 우울한 소식들뿐이라 마음이 착잡할 것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IMF 환란 당시보다 더 낮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여당 의원들조차도 전효숙 후보자 뒤치닥거리하는데 지쳤다는 기사도 눈에 띈다. 11.15 부동산대책으로 전세집에 살던 서민들이 월세로 쫓겨나게 생겼다는 기사도 있다. 섭섭한 마음이 들겠지만 민심의 정확한 현주소이다.
- 이제 국민들은 해외 순방 길에 나선 노대통령의 외교 행적에 시선을 모으고 있다. 물 건너 간 대통령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한가지이다. 이번 순방길에 국제사회와 북핵 호흡을 제대로 맞추고 오라는 것이다.
-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은 한반도에서 북핵을 영구히 폐기하고 평화모드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한국만이 자주타령으로 북핵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PSI 불참과 대북제재에 대한 미온적 태도 등은 국제사회와 완전히 따로 노는 것이다.
- 노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PSI 적극참여, 한미동맹 복원, 북핵의 완전 폐기시까지 일체의 대북지원 중단 등으로 대북정책의 기조를 확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ㅇ ‘기업 겁주기로 집값이 잡히지는 않는다’
-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국세청이 건설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분노한 민심을 탱크로 밀어붙이겠다는 것과 똑같은 밀리터리적 발상이다.
- 집 지어서 시장에 공급하는 경제행위를 하는 기업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들에게 칼을 들이대는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이고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 기업 겁주기로 집값이 잡히지는 않는다. 집값을 잡기는 커녕 경제에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 뻔하다. 기업들의 경제의욕을 위축시키는 행정편의주적 세무조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6. 11.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