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그동안 ‘북한 인권’ 얘기만 나오면 정부는 느닷없이 ‘북한과 전쟁하겠다는 것이냐’ 하는 식으로 얘기해오다가 우여곡절을 겪고, 좌고우면한 끝에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늦게나마 환영하는 바다. 이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회피하거나 눈치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인권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진정성이 중요하다. 북한문제, 북핵사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제공조를 외면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차가운 눈초리를 받고, 외교적인 고립에 직면하니까 뒤늦게 정치적 입지의 약화를 우려해 북한인권문제에 마지 못해서 찬성한것이라면 오히려 우리 정부의 입지만 더 축소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로 무장을 준비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라고 지탄을 받아왔다. 북핵문제나 북한의 인권문제는 우리정부가 북한의 눈치보기를 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비겁하게 왔다갔다하는 정책도 이제는 거둬야 한다. 북한인권문제,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하고도 단호한 입장만이 해결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ㅇ 청와대가 100명의 인사를 늘리고도 여전히 국정혼란의 주범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 안보실정, 부동산 실패도 모두 청와대에서 출발했고, 노대통령 측근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고 도리이다. 노무현정권은 이것과는 정반대로 4년 내내 국민을 불안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고 그것이 청와대에서 출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야말로 청와대부터 인적쇄신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ㅇ 전효숙 건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겠다. 전효숙 파동은 한마디로 코드인사로서, 헌법 교란을 시도하는 사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묵과 할 수 없는 것이다.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이다. 여야 합의대로 11월 29일까지 원만한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더욱 강력히 투쟁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유엔인권결의안 찬성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 인권결의안 찬성에 그치지 말고 한나라당이 내놓은 북한인권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킴으로서 정부가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ㅇ 부동산 정책을 자꾸만 내어놓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은데 있다. 그런데 또다시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일을 정부 스스로가 저지르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께서는 직접 은행대출을 규제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뜻밖에도 어제 은행장들을 직접 불러서 대출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밖으로 표명하는 정책이 다르고 이면으로 실시하는 정책이 다르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겠나? 정부의 말에는 ‘에누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 에누리가 이 나라를 정부정책의 불신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난데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그동안 한나라당이 줄곧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에 동참하고 찬성할 것을 요구해 왔는데 뒤늦게나마 정부가 같은 입장을 취해준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후 남북대화의 화두는 인권이어야 할 것이다. 그 목적도 인권이고, 궁극적인 통일의 목적도 한반도에서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국가를 세우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송민순 장관도 이점에 대해서 분명한 대북관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ㅇ 당무에 있어서 한 두가지 변화를 말씀드리겠다. 오늘 상임전국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그동안 국책자문위원회의 보강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종전 관(官)중심의 장차관급 인사를 주축으로 했던데서 이제는 폭넓게 문화계, 경제계 등의 인사들을 국책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국책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당규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 참정치운동본부 발대식이 11월 22일로 정해졌다. 참정치운동본부를 힘차게 발진하며 그중에서도 윤리위원회를 강화할 예정이다. 윤리위원회에서는 조만간에 윤리강령을 만들어서 국제적 기준의 의원윤리를 비롯해서 한나라당 당원들의 윤리강령을 정할 예정이다. 우리는 화랑도의 세속5계를 통해서 신라를 통일했고, 기사도가 ‘적 앞에서 두려워 하지말라’, ‘죽음 앞에서라도 진실을 말하라’,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기본적 강령으로 서구문명을 세웠던 것과 같이 한나라당도 당원들과, 특히 국회의원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 기준의 강령을 세워서 앞으로 그것을 지키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많이 격려해주시기 바란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최근 간첩활동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소속 당원 박모씨가 국내의 보수 유력인사 100여명에 대한 테러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 총기구입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처럼 간첩이 활보하면서 총기구입을 시도하고, 일심회라는 386간첩단이 북한 김정일정권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하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친북 간첩세력들이 정국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테러 그 이상의 무모한 일이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우려하고 있다.
- 지난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박근혜 前대표에 대한 정치테러와 유력언론의 명예회장에 대한 벽돌테러사건이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당국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정치권에서도 내년 대선과 관련하여 테러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의견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민노당 당직자와 관련된 일심회 386간첩단 사건과 민노당 당원이었던 박모씨의 테러 미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고 관련자를 색출할 것을 촉구한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어제 수능이 끝났다. 이번 수능은 전반적으로 평이했다고 한다. 시험이라는 것은 사람을 고르는 일이고, 사람을 변별하는 일이다. 그래서 적당히 어려운 게 시험이라고 할 것이다. 시험이 전부 쉽다, 평이하다고 하면 ‘변별력이 없다’고 난리고, 적당히 어려우면 ‘사교육 하란 말이냐’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한나라당의 원칙이 되는 교육 철학은 ‘자율’이다. 그래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철학이다. 앞으로 수능 이후 한달동안 교육현장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말이 교육이지 사실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집단 방치하는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교육시스템 하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인재를 골라낼 것인지 걱정이다.
ㅇ 부산 금정소방서에서 퇴임을 한달 남겨두고 살신성인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서병길 소방장님께 애도를 표한다.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는데도 엉뚱한 훈장을 주고 잘못된 관료들에게 훈장을 줄게 아니라 바로 이런 분들에게 훈장을 주고 정부가 격려를 해야 한다. 행자부장관은 서병길 소방장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예를 갖춰서 적절하게 위로를 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당직자를 중심으로 조의금을 거둬 故서병길 소방장의 명복을 빌 것이다.
ㅇ 송민순 내정자에게 “북한이 독재국가가 아닌가?”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했다고 한다. 일반 상식이 없는 분이다. 그런 분이 어떻게 장관이 되겠다는 건지 이상하다. 독재를 독재라고 말을 못할 때, 결국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눈을 감겠다는 것인지 북한에 대해 눈을 감는 북맹(北盲)정권, 북맹(北盲)장관이 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6. 11.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