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영규 수석부대변인은 11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출규제, 집없는 서민 두 번 죽인다’
- 정부의 대출규제로 집없는 서민들과 내집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는 실수요자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집없는 설움에다 은행창구에서 문전박대까지 당해 분통이 터지고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내집 마련할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예고도 없이 대출을 중단하는 바람에 뒤통수를 얻어 맞았다. 막막한 심정에 정부를 원망해 보지만 그렇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해서 은행보다 금리가 월등히 비싼 대부업체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 집없는 서민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대출 규제에 관해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인 권오규 부총리의 책임이 크다. 권오규 부총리는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대출총량제는 시장원리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그러나 하루도 채 안돼 6개 시중은행장을 불러 놓고 대출을 규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 금융감독원이 창구 지도라는 명목으로 시중은행의 대출을 이잡듯이 규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래 전에 사라졌던 관치금융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청와대 김수현 비서관이 한국은행을 찾아가 금리를 올리라고 압박을 가하더니 이제는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금융기관의 창구까지 간섭하고 있다. 부동산값 잡자고 경제의 동맥을 건드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집값안정에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금리는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맡겨야 하며 금융기관에 권력의 손길이 뻗치거나 행정기관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ㅇ ‘전효숙씨의 결단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 칩거 상태에 있겠지만 정치권의 동향에 귀까지 막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여야간 협상의 행간을 잘 읽기 바란다. 말로 전하지는 못하지만 자진사퇴 권유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자진사퇴함으로써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여당의 국정운영에 활로를 터주고 본인의 명예와 자존심도 지키고, 일거삼득이다.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ㅇ ‘고 건 전총리께’
- 한나라당의 중도세력도 만나겠다고 했다는데, 만나는 것은 자유다. 한가지 권하고 싶은 것은 날씨도 추운데 밖에서 만나지 말고 한나라당 안으로 들어와서 만나기 바란다. 안으로 들어오면 굳이 약속을 정하지 않아도 대한한국의 선진화를 지향하는 건강한 중도보수세력들을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다. 고 건 전총리와도 마음이 맞을 것이다. 행여 신당에 참여하라고 손 짓을 해볼 요량이라면 아예 만날 생각조차 하지 말기 바란다. 의원 빼가기, 흔들기와 같은 구태정치는 고 전총리의 고매한 인품과 어울리지 않는다.
ㅇ ‘이재정 내정자의 부적격 사유’
- 이재정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답변은 한마디로 실망 그 자체다. 예상은 했지만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전문성 부족, 이념 과잉, 처신 부적절, 도덕적 흠결, 이 네가지 때문에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결코 찬성할 수 없다.
ㅇ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 유엔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가결되었다.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고문과 공개처형, 강제노역, 인신매매등 북한의 반인륜적 인권 상황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우리 정부가 찬성표를 던진 것에도 환영의 뜻을 표한다. 마지못해 찬성표를 던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후속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의 통과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대이다.
2006. 11.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