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1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발언록 유출은 짜고치는 고스톱(?)’
- 노사모가 노무현대통령의 발언록을 유출, 공개한 것은 이심전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 노대통령 입장에서는 불감청인정 고소원이고 노사모는 그 의중을 정확하게 읽은 것이다. 청와대가 기획조정한 것이고 노사모가 실행에 옮긴 것이다.
- 노대통령은‘remember 2002, again 1219’라는 메시지가 모든 노사모 회원들에게 전파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노사모는 주저없이 그 메시지를 전파했다.
- 시민사회의 안목에서 볼 때 불법도청으로 문제삼는 것이 당연한데 노사모와 청와대는 작전성공을 외치면서 하이 파이브를 하고 있을 것이다.
- 권력을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치 않고 활용하는 비열하고 부도덕한 행태가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그러한 정치적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에게는 노대통령도 No!, 노사모도 No!다.
ㅇ ‘인류보편의 가치에 이제야 눈뜬 정부’
- 그동안 정부는 북한인권에 대해 외면해 왔다. 아니, 눈을 꼭 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늦게나마 마지못해 인류보편의 가치에 눈을 떴다. 첫 발걸음을 땐 것이다.
- 이제 부터가 중요하다. 머뭇거리며 찬성한 대북인권결의안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려는 정부의 자세가 요구된다.
-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이 된다면 세계문명국으로부터 또 다시 왕따가 될 것이다.
-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ㅇ ‘이재정 내정자는 내정자로 끝나야 한다’
-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을 보면서 숨이 콱 막힐 지경이다. 이종석장관을 능가하는 노골적인 친북성향의 인물을 통일부장관으로 내정한 노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다.
- 이재정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6·25가 북침이냐”라는 질문에 "여기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라 했다. 역사적 사실조차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이재정 내정자의 역사관과 대북관에 기가 찰 노릇이다.
- 또한 이재정 내정자는‘북한의 인권유린이나 불법행위의 증거가 없다’거나‘김일성과 김정일은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다’고 말해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부합하고자 하는 노력은 단 1%도 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정권의 입맛에만 맞추고 있다. 북한에 대한민국을 통째로 갖다 바치고 통일을 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핵우산에 대해서는 엉뚱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 한마디로 전문성은 제로, 친북좌파성향의 이념성은 만점을 기록했다. 학점을 주자면 F학점이다.
- 이재정 내정자는 내정자로 끝나야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의 재고를 촉구한다.
ㅇ ‘론스타 영장 청구사건, 점입가경’
- 론스타 사태로 인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과 공판중심주의로 불거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론스타 영장 기각 사건으로 그 골이 깊어지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론스타 위혹규명은 뒷전이고 법원과 검찰의 기싸움으로 변질되어버렸기 때문이다.
- 법원과 검찰은 더 이상 볼썽 사나운 사생결단식 기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 실체적 진실규명에만 매진하기 바란다.
ㅇ ‘국민 우롱하는 오락가락 경제부총리’
- 정부가 대출규제를 해제했다.
- 집없는 서민들과 내집 마련을 위해 대출이 긴요한 실수요자들을 위해 마땅한 조치다.
- 시장원리에 반하는 대출총량제를 도입한 것부터 잘못이었다. 실물경제의 젖줄과도 같은 금융을 강압적으로 규제하려 한 발상은 시대착오적인 것이었다.
- 며칠 사이에 규제불가 -> 규제 -> 해제라는 지그재그 정책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린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대단히 적절치 못한 처신이었다.
-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성난 민심이 다시 폭발하고 있다. 국민을 우롱하고 정책의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린 책임을 져야 한다.
2006. 11.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