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1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국전 종료선언은 북한 핵폐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 지난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정전상태에 있는 한국전의 종료를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경우 국제법상 1953년 7월 이후 53년간 정전(停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종식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남북한은 물론 북ㆍ미 관계와 동아시아 정세 전반에 미칠 파장이 엄청나게 크다.
- 미국의 ‘한국전 종료 선언 검토’는 그동안 유지해온 ‘정전’ 상태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ㆍ미간의 인식 공유에서 나온 것이다.
- 그러나 이번 논의가 지난 1990년대의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측이 의도한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군사령부 해체’라는 목적을 달성시켜주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한국전쟁의 당사자는 남과 북이다.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관련국이 이를 보장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이번 논의는 단기적인 것이거나 북한의 의도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평화보장을 통한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려면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폐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작통권 단독행사와 같은 한ㆍ미 군사동맹 관계의 재조정, 미국의 핵우산 제공 문제 같은 핵심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 한나라당은 이러한 전제아래에서 종전선언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을 주장하며, 노무현 정부는 정권 말기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서두르지 말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ㅇ ‘핵실험은 통일적 행위인가?’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18일 “남조선 당국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찬성은 6ㆍ15 공동선언의 기초를 파괴하고 북남관계를 뒤집어엎는 용납 못할 반통일적 책동”이라며, “북남관계에 또 하나의 장애를 조성한 범죄행위로 인해 초래될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이 미사일 발사 후 비료ㆍ식량 지원 중단 결정과 핵실험 후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른 후속조치 참여 등에 이어 대북인권결의안까지 찬성하고 나선 남한 정부와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라고 한다.
- 한 마디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한 것은 통일적 행동이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6ㆍ15 공동선언의 기초를 파괴하고 남북관계를 냉각시키는 행동을 한 것은 언제나 북한이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한나라당은 북한 주민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이 최소한의 인권만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부의 찬성입장을 환영한 것이다.
- 유엔의 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북한은 이러한 결의안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부터 생각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ㅇ ‘신부와 학자의 탈을 쓴 부도덕한 친북 행동가’
- 신부이며 학자이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부도덕한 정치인이기도 한 이재정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혹시나 였지만 역시나로 끝난 실망스러움 그 자체였다.
- 이 후보자는 성공회대를 이끌 당시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근본이념을 교육적, 신학적으로 구현하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독교 사회주의’는 19세기 유럽과 미국 기독교계의 진보적 기독교 사상으로 성공회교 내에서도 진보적 신학조류인 광교회파에나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한다. 교내 일부의 일시적 흐름을 전부인양 말하는 사람은 신부로서도 학자로서도 자격이 없다.
- 대학 최고 책임자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좌파학자들을 대거 코드기용해서 학교를 좌파논리의 생산기지로 만든 것 역시 대학 총장으로서의 자질부족을 증명하는 것이다.
- 정치인으로서는 한총련 합법화와 대북 송금수사 중단을 위해 활동했고, 2002년 대선 당시에는 불법자금 10억원을 수수하고 전달한 사실은 그가 불법조직, 불법자금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 이밖에 2004년 10월 24일 장관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임명된 뒤의 친북발언은 무수히 많다. 그 중 “대북지원이 국민들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하거나, 지난해 1월 간첩 전력의 김남식씨 장례식장에서 “민족통일사의 큰 업적을 이룬 분으로 존경해 마지않는다”고 말한 것은 그의 편향된 대북관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다.
- 북한옹호와 편향적인 역사관을 가진 이재정 내정자는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소임을 할 수 없는 인물이다. 대한민국의 체제수호에 역행하면서 신부와 학자의 탈을 쓴 부도덕한 친북 행동가에게 통일정책을 맡길 수는 없다.
ㅇ ‘서민 가슴 멍들게 만드는 오락가락 부동산정책’
-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대출규제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서민들의 가슴에 멍이 들고 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정부의 정책 때문에 국민들의 울화통이 치밀고 있다.
- 병주고 약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국민을 갖고 놀고 있다. 이제 부동산에 관련한 정부의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할 국민이 대다수이다.
- 계약을 한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던 서민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에 금리가 비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고도 한다. 그런데 하루도 안돼 규제 해제라니, 서민들의 손실은 누가 구제해준단 말인가? 참으로 분통이 터져, 이 정권이 언제 끝나나 하고 손가락만 꼽고 있다.
- 권오규 부총리는 머리 숙여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ㅇ ‘론스타 영장 갈등, 기싸움보다는 진실규명이 우선이다’
- 론스타 영장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으로까지 연결되면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이러한 와중에서 법원과 검찰의 핵심 인사들이 가진 저녁자리가 부적절하지 않았냐는 여론까지 일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사상 유례없는 검경 파동으로 이어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검찰과 법원의 이러한 기싸움 때문에 정작 중요한 론스타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은 뒷전이 되어버린 듯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 검찰과 법원은 국민의 편에서 각자 한 걸음씩 물러나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감정 싸움을 중단하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 바란다.
2006. 11.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