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1일 국회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지금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6자회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이재정, 송민순씨를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으로 맡기겠다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바뀌어야 되고 인물은 교체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허약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고, 왜곡된 역사관을 인식하고 있고, 더구나 친북 성향을 띄고 있으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부적격 조건만 골고루 갖춘 사람에게 통일부 장관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다. 가장 통일부 장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기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을 교란시키고 한미안보에 신뢰감을 상실케 하는 발언을 일삼는 송민순씨는 대한민국 외교장관으로서 외교를 맡고 이끌어 나갈 인물이 못되는 것이다.
- 이 두 사람에게 통일, 외교를 맡긴다는 것은 마치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오히려 안심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확고한 한미동맹 속에서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는 균형감각이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통일, 외교 정책라인의 책임을 맡아야 하는 것이다.
- 친북 주의자 이재정, 반미주의자 송민순, 이렇게 세간에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들, 실제가 어떴든 간에 이런 사람이 그 업무를 맡게 된다는 것은 통일 업무, 외교 업무가 제대로 될 수가 없고, 국가 이익을 거둬오기는 커녕 국가 이익에 심대한 손실만 초래할 것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이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마음대로 행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라서 이 두 사람을 부적격 처리하고 새로운 인물을 선임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ㅇ 오늘 베이징에서 한·미·중 3자가 모여서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한다. 6자회담 재개를 합의한다고 발표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회의도 그렇고 우리 한국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회담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저 사전에 알고 있었다 정도의 변명만 늘어놓게 될 것이다. 북핵 실험 이후에 노무현 정권의 이른바 포용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동맹과 주변국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북핵 사태 해결의 주역으로 뛰려고 한다면 포용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고 그것도 하루 빨리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정전협정을 휴전협정으로 전환하겠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소외를 당하지 않으려면 엉뚱하게 남북정상회담이나 꿈꾸는 그릇된 생각은 집어치우고 6자회담의 틀안에서 국제공조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대한 수사를 두고 법원과 검찰의 영역 다툼이나 주도권 다툼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그 상황은 점입가경에 돌입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은 BIS 조작에 따른 막대한 국부 유출 사건이다. 이 사건을 한 점 의혹없이 밝히겠다는 의지로 검찰이 임하고 법원이 임한다면 오늘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국민의 이름으로 법원과 검찰에 요구한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이 법원과 검찰의 주도권 다툼으로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는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윤리는 정치의 목적은 아니라하더라도 그 기본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신이다. 한나라당의 윤리기준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람직한 정치인이 누구냐?’ 이것은 국민이 결정하고, 국민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나라당은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을 외부로부터 모셔 영입하였다. 따라서 윤리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우리에게 윤리기준을 요구, 제시한다면 한나라당은 지도층부터 이것을 겸손히 받아들일 것이다. 한나라당의 윤리강령을 새롭게 제정해서 조속히 국민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한나라당 정치인상을 제시하여 스스로 재무장할 것이다.
- 나아가 한나라당 정치인,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우리들의 행동이 윤리기준에 어긋나느냐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것을 판단하는 일은 우리 동료들이 외부 영입 윤리위원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래야 정치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불이익한 처분이 있더라도 승복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제도에서도 유무죄 판단을 배심들에게 맡겨서 동료들에 의한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취지이다.
- 징계의 양정은 다시 전문적인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법적인 공정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불복제도도 잘 보장하고, 법치정신을 살릴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새롭게 구성되는 윤리위원회에는 전문가, 법률전문가들이 반드시 포함될 것이다.
- 새롭게 한나라당이 채택하는 봉사명령은 징계를 대신해서 그야말로 봉사를 하는 것이다. 자신의 허물과 잘못에 대한 국민앞에서의 진정한 반성과 봉사의 기회에 대한 감사함으로 성실히 봉사한다면 우리국민은 정치인의 과거를 계속 캐묻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실 것이다. 정치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국민의 눈에 미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지만 반성 없는 정치인에게는 파멸이, 새롭게 거듭나는 정치인에게는 재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이러한 정신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실패한 군왕을 백성은 물러나게 할 수 있고, 백성을 사랑하는 리더쉽은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지는 리더쉽이다”라는 김대중 前대통령의 충언은 지난 4년 동안의 국정실패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경고한 것이며 나아가 국정말기에 책임회피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뼈아픈 충고로 받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노정권이 입으로만 부동산 투기꾼들의 강남불패를 성토할 때 정권의 실세세력인 비서실장은 강남의 아파트를 계약하였고, 경제비서관과 인사수석 등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강남에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언론과 건설업자의 탓으로만 책임을 돌리는 이 정권의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작태는 국민의 분노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 노무현정권과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만성적 남탓주의와 권력의 단맛에 빠져 국민의 소리를 외면함으로써 실패한 정권으로 국민에게 버림받는 정권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특히 정권말기에 망국적인 정계개편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국정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벗어나려 하지 말고 소위 자칭 참여개혁정권으로서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내일부터 전교조가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한다고 한다. 평가한다는 것은 곧 시험을 친다는 얘기이고, 등수를 매긴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서열화’다 해서 서열화를 반대하는 것이 그분들이 많이 내세우는 얘기이다.
- 곧 자신들은 평가받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자기는 평가받지 않으면서 학생들은 왜 평가하나?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왜 하고, 수능시험은 왜 치고, 직장의 입사시험은 왜 치는 것인가? 왜 평가를 해서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것인가?
- 전교조가 99년도에 합법화할 당시에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권익보다도 아이들을 먼저 생각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처음에 그렇기 말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심하면서 ‘그분들이 잘 하려니’하고 합법화에 찬성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전교조에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느냐’하고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이다.
- 전교조는 이제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랄지, 교육 민주화를 자임하는 세력은 아닌 것 같다. 자신들이 착각하는 투쟁에 빠져서 교육현장을 스스로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 빛바랜 이념의 포로가 되어서 학생들을 볼모로 집단 이기주의를 펼치는 세력이 전교조가 아닌가 싶다.
2006. 11.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