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1일 한나라당 초청, ‘지역현안 및 2007년 예산심의 시ㆍ도지사 정책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인사말씀
- 탁월한 경륜과 리더쉽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16개 기둥을 하나씩 맡아서 고생하고 계시는 시도지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저희들이 바쁘신 단체장님들을 뵙자고 한 것은 전당대회 이후의 각 시도별로 찾아뵙고 때로는 제가, 때로는 김형오원내대표께서, 또 전재희의장께서 같이, 또 따로따로 각 시도를 방문해서 수해복구를 하면서 당정협의도 하고 과거와는 달리 어떤 현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파악도 하고 많이 반영을 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 한나라당이 주장한다고 100%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예산 지원과 지역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고 싶어서 모셨다. 저희들은 오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광주, 전남, 제주도, 전라북도 등등 지역의 단체장님들은 우리 한나라당 소속이 아니지만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고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과 시도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시간이 5분간 말씀하시라니까 답답한데 저희는 대충 알고 있다. 알고 있으니까 아주 꼭 아쉬운 것, 지금 곧 예결위의 심의가 있는데 ‘이것은 꼭 해야겠다, 지역 사업 중에 이런 것은 꼭 인식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강조해줬으면 좋겠다. 백화점식으로 5분간 쭉 나열하면 별 감동을 못주지 않나? 세일을 오늘 잘 해주시길 바란다. 저희들이 감동받아서 ‘이것은 안 도와드리면 안되겠구나’하는 기분이 나도록 시도지사님들이 세일을 잘 하는지 보겠다.
ㅇ 김형오 원내대표 인사말씀
- 강재섭대표께서 모두말씀을 다 하셨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을 해주신 시도지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 방은 원내대표실이다. 사실 당대표실에서 모시려고 했는데 대표실방이 여러분을 모실만큼 구조가 안되어 있다. 이 모양으로 제가 방구조를 뜯어고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모실 수 있게 되었지만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의 예산관계를 조율할 당관계자는 그나마 뒷자리에 앉아계시니까 여러분 뒤에도 눈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정리된 말씀, 좋은 말씀을 부탁한다.
- 아시다시피 나라살림도 국민형편도 매우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다’하고 ‘IMF시대보다도 어렵다’고 하고 있지 않나? 이럴 때 팔을 걷어붙이고 온 몸으로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기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시도지사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그야말로 나라살림과 국민형편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된 것에 대단히 뜻깊다고 생각한다.
- 한나라당은 작은정부를 지향해왔다. 작은정부가 실질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많은 권한을 지방에 주어야 하고,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는데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가열차게 전개하겠다. 그래서 지방의 재정이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국가사무가 많이 이양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 오늘 예산문제를 비롯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제대로 된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과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최선을 다해서 시도지사 여러분들이 일하시고자 하는 바를 한나라당은 경청하고 협조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먼 길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
ㅇ 전재희 정책위의장 정책보고
- 한나라당은 시도지사님께서 찾아오시거나 저희들이 찾아가서 들었던 말씀을 꼼꼼하게 메모해서 반드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 저희들이 7월 21일 금년에 물난리를 겪었을 때 수해피해가 우심한 지역에 4개 시도지사님을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때 제기된 문제들을 저희들은 법과 예산으로 반영하고 있다. 우선은 그때 재난자원금 지원일수가 90여일이 소요된다고 해서 20여일로 단축하고 보상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특히 서울시장님께서 상가 등은 보상기준에 없다고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법’개정안을 행자위에 내서 계류 중에 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하천이 수도 없이 많은데 국가하천은 아주 소수이고 지방하천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수해예방이 안되겠다고 해서 권경석의원 대표발의로 지방하천을 지방1급, 지방2급으로 되어있는 것을 지방하천으로 통합하고 국가지원하천으로 만들어 많은 하천에 대해서 국가지원을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치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을 내놓고 있다.
- 내년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수해를 예방하는 예산에 있어서는 다른 것을 깎아서라도 수해예방 예산을 중점 편성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그때 시도지사님이 주신 말씀은 100% 가까이 열심히 하고 있다.
- 지난 8월말에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산세를 낮추고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0.5%포인트씩 1% 낮추다보니까 지방세수가 대폭 줄었다. 그때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꾸중을 들어가면서까지 지방세수가 보전되지 않고는 취등록세를 낮출 수 없다고 했더니 그때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협의를 하기를 9월 정기국회에서 세수보전책을 마련하는데 합의를 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열린우리당은 지금도 종부세를 가지고 나눠주는 것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세법을 고치는 것을 김석준의원이 내놓은 것은 빈익빈부익부가 있어
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김기현의원 안으로 해서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1.24%로 올리는 안을 제출해 세수보전을 확고하게 하려하는데 한나라당이 127석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도지사님께서 일치단결하셔서 열린우리당을 설득해야 세수보전이 이루어질 것 같고 저희들은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 세 번째 문제는 지금 제가 지방에 내려가 보면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서는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기업이 투자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일자리 빨리만들기 대책을 하고 또 거기에서 투자가 활성화되면 수도권규제 완화에도 숨통이 트이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방대한 분량의 정책을 만들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법으로 ‘지방투자활성화촉진법’을 만들려고 한다. 이 지방투자활성화촉진법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또 이 법과 관련되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방에 가서 실제 그 쪽에 얘기를 듣는 토론회를 개최하려한다. 권역은 부산ㆍ경남, 광주ㆍ전남/북, 대구ㆍ경북 이렇게 나누었는데 필요하면 충청도도 같이 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 이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토론회를 개최하면 지역 상공인이라든지 지역에 관계된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어떻게 하면 지역투자활성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똑떨어지는 방안이 있는지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ㅇ 이한구 당 예산결산특위원장 보고- 한나라당 ‘07년 예산심의 방향
- 예산 얘기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별 실속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원칙적 얘기만 하고 이따가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 사정은 말이 아니다. 이 정부 들어서만 국가직접채무가 170조원이 늘어났는데 해방 후 55년간에 늘어난 것이 130조인데 그것보다 더 늘어났다. 그리고 국민 부담이 정부는 GDP대비 21%라고 하지만 준조세를 포함해서 계산해보니까 GDP 32%까지 올라가 있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있고 앞으로 자동적으로 늘어날 사회보장부담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어있기 때문에 국민들 생각을 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있다. 재정지출 늘어나는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다. 경상GDP 늘어나는 속도보다 재정지출 늘어나는 속도가 2배이다. 재정지출이 그만큼 GDP 창출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GDP가 늘어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성장잠재력 확충 쪽에 예산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국민부담은 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위 나눠먹기식 예산은 최소한도로 줄일 수밖에 없다는 두가지 기조를 갖고 예산심의를 하겠다.
- 특히 내년도도 예산이 적자이다. 관리가능 수지는 13조정도 적자라고 되어있는데 세수 추계를 과다 계상한 것을 감안하고 내년도에 추경할 것을 감안하고 BTL사업을 감안하면 내년도도 국가부채가 35조 이상 늘어나지 않겠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한정적으로밖에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말씀드린다. 다만 저희 기본방침이 어떻게든지 밖에서라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쓰고 또 하나 아까 원내대표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방 분권 실현하는 쪽에 우리는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당 기본방침을 갖고 있다. 좋은일자리 빨리만들기 프로그램도 기본 컨셉이 지역자치단체들이 자력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지방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많이 만들겠다하는 것이 여러분과 관계 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다. 나머지는 이따가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뒤에 저의 의견을 말씀하겠다.
2006. 11.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