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한나라당 초청, ‘지역현안 및 2007년 예산심의 시·도지사 정책간담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한나라당은 16개 시·도지사를 초청해 ‘지역현안 및 2007년 예산심의 시·도지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16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했다. 경북지사만 오늘 캄보디아에 있는 행사 참석으로 인해서 이철우 경북 정무부지사가 참석을 했다.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이나 무소속의 시·도지사도 모두 참석하는 시·도지사 정책간담회는 최초로 개최된 일이다. 관심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정책간담회는 사실상 예산심의에 앞서서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지역숙원사업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과 지역 중요 예산 등에 관한 내용을 청취해서 초당적인 정책협의 및 공동 추진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취지에서 지방살리기에 노력했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고 또한 지방 균형발전과 지방 재정의 자율 확충을 위해 앞장서는데 노력하기 위해서 오늘의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시·도지사들은 모두 현재 지방 재정의 어려움에 중점을 두어 호소 했고, 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 드렸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한 법안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ㅇ 공개회의에서 강재섭 대표께서는 탁월한 경륜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16개의 대한민국 기둥을 하나씩 맡은 시·도지사께서 참석해주신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를 했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예산 지원 및 지역 현안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시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 지방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 김형오 원내대표도 나라 살림도 어렵고, 국민 형편도 어렵다. 팔을 걷어부치고 국민을 편안히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게 하는 것이 한나라당이다. 작은정부의 추구는 결국 지방 분권과도 통한다. 지방 재정의 독립과 자율 확보를 위한 디딤돌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 그밖에 전재희 의장과, 이한구 예결위 위원장도 역시 이부분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했다.
ㅇ 비공개 부분은 16개 시·도지사의 중요 현안사업들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랜시간동안 진지하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16개 시·도지사의 현안들을 간단히 제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ㅇ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 9호선 국고보조와 관련된 건의와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 지원 문제,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에 관련된 이야기와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숙박비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ㅇ 허남식 부산시장은 북항 재개발 및 KTX 부산역 지하화와 부산해양특별자치시특별법 제정에 관한 문제, 그리고 지방 자주 재정 확충에 관한 문제,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의 국비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ㅇ 김범일 대구시장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그리고 국립 대구과학관 착공, 구마 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관해 이야기했다.
ㅇ 안상수 인천시장은 아시아 경기대회 유치 지원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경인 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인천시 가족공원묘지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ㅇ 박광태 광주시장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나라당 대표께 고맙다. 매년 예산 간담회를 2003년부터 해오고 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06년 예산에 이미 많은 도움을 받아서 고맙게 생각을 한다. 각별한 도움을 주시겠다는 것에 더욱 감사를 드린다. 김형오 원내대표께서도 방문을 해주셨고, 전재희 정책위의장이 수시로 전화하여 애로 사항을 청취해준 것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을 조속히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며, 이에 관련된 예산 지원도 앞으로 계속 부탁드린다고 이야기 했다. 16개 시·도지사 중에서 가장 한나라당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사의 표시를 한 시장님이 바로 광주 시장님이셨다. 그리고 여수 엑스포와 J프로젝트는 전남지사하고 같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고, 유비쿼터스센터, 컨텐츠 비즈니스 센터 사업 문제와, 그리고 가전 로봇사업 이야기를 했다.
ㅇ 박성효 대전시장은 선거때 중앙당이 도와주어서 고맙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덕연구개발특구에 관련된 주진입도로 개선문제, 또한 행복도시 및 대전과 청주의 연결도로 완성, 그리고 충청권의 청주공항 발전을 위한 안, 그리고 토지개발 규제해제에 관한 이야기 등을 하였다. 그 외에도 약 5가지 정도를 더 이야기했다. 2009년 우주항행 행사 유치에 관한 지원도 부탁했다.
ㅇ 박맹우 울산시장은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라고 인사하면서, 울산 국립대 설립특별법 제정 문제, 울산 신항만 건설 예산에 관한 문제, 용암폐수처리장 건립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ㅇ 박준영 전라남도 지사는 지역 사정을 파악하고 지역 현안을 챙겨보자고 불러줘서 고맙다. 이미 한나라당은 여의도 임태희 소장이 지난 번에 내려 와서 J프로젝트 간담회를 해주어서 고맙다. 또한 전재희 정책위의장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이야기는 국가에 꼭 필요한 일이고, 이것은 특히 낙후된 지방에서 더더욱 필요한 제안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2030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국가 발전에 동력을 제안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심에 관광산업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특히 비수도권의 관광 산업을 더욱 확대하는데에 중점을 두어 달라고 말했고, 농촌 교육 위기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밖에 서남해안 레저사업이라든지 F1 사업 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다.
ㅇ 김태환 제주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했고, 조건 불리지역의 직불제를 추진해달라는 것과 제주 4.3 특별법 개정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ㅇ 김완주 전북지사는 새만금 사업을 3년째 정부가 미루고 있다. 토지 이용계획이 확정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새만금특별법 입법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태권도 공원 건립 법률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ㅇ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렇게 주제를 정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해줘서 고맙다. 실질적으로 보면 국고로 하는 사업이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을 무조건 벌이지 않고, 있는 사업이라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은 부분은 국정감사를 실시해서라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등의 이야기를 했다. 구체적인 것은 팔당호 문제라든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조기 추진해달라고 부탁했다.
ㅇ 김진선 강원지사는 이렇게 당에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처음 있는 기회다.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원보전대책, 특히 자주재정 보전대책에 한나라당이 애써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 평창 동계올림픽 얘기를 했고, 지방분권은 세계적 대세인 이상 당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부탁했다.
ㅇ 정우택 충북지사는 내년이 중요한 대선이니만큼 한나라당이 잘해서 충북의 민심이 노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나라당이 충북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식약청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행정도시건설과 관련해서 지방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문제, 옥천지역 등 댐주변지역 지원법 지원문제를 이야기했다.
ㅇ 이완구 충남지사는 12년만에 한나라당 도지사가 나왔다고 지역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 민심이다. 그러나 그동안 당으로부터 전화 한통화도 못받았다고 너스레를 했다. 아마 충남지사의 이러한 발언은 한나라당이 다른 지역보다 호남에 더 우대하신다는 발언이신 것 같다. SOC 문제를 이야기 했고 장항 국가단지, 국방대학원의 논산유치문제, 천안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확포장문제를 이야기했다.
ㅇ 김태호 경남지사는 “강재섭 대표가 16개 기둥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상 민의의 전당에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지만 통보 받은 바가 없다고 해서 출입하는데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했다. 좌중에 야당탄압이 아닌가하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경남지사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경남 자유구역 기반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ㅇ 이철우 경북 정무부지사는 독도문제와 포항-울진 도로 이야기를 했다.
ㅇ 이렇게 해서 16개 시도지사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고 자유토론에 들어갔다.
ㅇ 전재희의장은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법을 개정해서 국가하천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하천에 관한 재해 예방에 한나라당이 앞장설 것이다. 실질적으로 지방하천으로 되어있는 것을 국가 하천으로 하게 되면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되어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 또한 사실상 거래세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첫 번째 안으로 소비세를 신설했으나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교부세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열린우리당이 제대로 협조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했고, 지방자치단체장도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힘을 모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 그동안 거래세 인하에 따른 부족분을 단순히 1년이나 2년 정도 주고 제대로 보전하지 않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는 울산시장의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전을 제도화하고 또한 제대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과 16개 시도지사들이 모두 힘을 모아 지방의 거래세 인하에 따른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재정보완책을 꼭 추진할 것이라 약속했다. 구체적인 안은 김석준 의원이 제출한 지방소비세 신설과 김기현 의원이 제출한 지방세 교부율을 높이는 두가지 안이 있다.
- 전재희의장은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전혀 협의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 사실상 도시기본계획이 있음에도 건교부장관이 마음대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지방자치권을 무시하고 역행하는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앞으로 지방자치권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강조했다.
ㅇ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역시 한나라당이 앞으로 지방의 여러 가지 분권 부분을 확대하고 호남 및 지방의 모든 지역 현안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모든 시도지사들의 공통적인 노력도 촉구했다.
ㅇ 박계동 예결위 간사 역시 한나라당이 국회 예결위 일정을 배부해주고 이것을 참조해서 앞으로 긴밀한 협조를 이루자고 말했다.
ㅇ 마지막으로 김형오 원내대표는 늦게까지 이야기 해줘서 고맙다. 집권에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의 확충,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 국가의 정책적 비전과 철학이 함께 가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야당이라서 사실상 한계가 많이 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ㅇ 오늘 지역현안 및 2007년 예산 심의 시도지사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꼼꼼히 논의했다라는 것을 요약해 말씀드린다.
2006.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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