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1월 2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여당원로의 고언에도 귀를 닫을 것인가?
- 여당소속 국회부의장이 노대통령의 통치인사스타일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놈의 정권은 어찌된 게 밤낮 싸움만 하느냐, 노대통령이 통수를 못하니까 그렇지”라는 등의 상당히 거친 표현까지 동원해서 노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 집권여당의 현직 국회부의장이 나서서 같은 당 소속의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참으로 볼썽사납지만, 오죽하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앞선다.
- 노대통령이 이러한 수모를 당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진짜 국민들이 힘들어진다. 이제는 독선적인 통치스타일과 오기인사, 코드인사에 대하여 작별을 고해야 한다.
- 시금석이 되는 것이 이재정 통일부장관 내정자와 송민순 외교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코드에만 충실하고 업무에는 맞지 않는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식견과 보편적 상식을 갖춘 사람을 다시 지명해야 한다. 아울러 자질부족과 헌재의 중립성 훼손 가능성이 드러난 전효숙씨의 헌법재판소장 지명도 철회해야 한다.
ㅇ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든 것은 노무현정권의 책임이다
- 서울시의 전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인천, 경기, 울산의 일부 지역도 투기지역에 포함되어 전국 250개 행정구역의 35.2%에 해당하는 88곳이 투기지역으로 되었다. 마산 메트로시티는 전국에서 몰려든 분양신청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 전국이 투기장으로 변한 것은 노무현 정권의 책임이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정책과 세금폭탄으로 시장기능을 붕괴시킨 것이 부동산 광풍의 본질적인 원인이다.
- 정책실패로 투기를 잡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정부가 거꾸로 비난의 화살을 국민과 시장, 언론에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시장과 소비자를 존중하고, 국가와 정부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부동산시장은 안정된다.
- 정치권에서 부동산대책이 백가쟁명 식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도 부동산대책의 실패를 반증하는 것이다. 과도한 세금부과를 통한 규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은 지양하고, 질 좋은 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 방침이다.
ㅇ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 중요기능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
- 전교조가 2008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교원평가제를 막겠다면서 오늘 연가투쟁을 벌인다고 한다. 교원단체로 합법화된 이후 열두 번째 투쟁이라고 한다.
- 전교조는 연가투쟁이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를 징계한 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고 학교장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연가투쟁이 불법인 것은 물론, 학생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이며, 철밥통을 지키려는 비교육자적 행동이다.
- 장혜옥 위원장은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교원자격을 상실했다. 그런데도 정치탄압이며 사법테러라는 억지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전교조는 사법부의 판결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무법, 초법적인 단체가 되고 있다.
- 불법에 불법을 거듭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전교조는 국민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스스로 존립기반을 붕괴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투쟁해야 할 교사들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교사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 민노총도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저지 등 ‘정치적 이슈’를 주장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노동조합의 파업사유로는 적당하지 않다. 명분도 없는 그저 ‘파업만을 위한 파업’만 반복하고 있다.
- 국무총리 산하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ㆍ관 공동위원회’의 여론조사결과 교통방해를 이유로 대규모 도심집회를 금지한 경찰청 조치에 대해 73.7%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불법시위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시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 전교조와 민노총은 교육과 경제라는 국가 중요기능의 정지를 담보로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만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극단적 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국가의 존립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을 위해 법과 원칙과 상식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ㅇ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전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매긴 결과 한국은 31위이고 북한은 꼴찌인 167위를 기록했다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연례 출판물인 ‘세계 전망 2007년’에서 선거과정ㆍ다원주의, 시민권,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ㆍ문화 등 5개 분야의 60개 기준을 토대로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를 집계했다고 한다.
- 한국은 ‘흠 있는 민주주의’국가로 분류되었으며, 북한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167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오르지 못했다.
- 민주주의는 어느 한 그룹만 잘 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골고루 발전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평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오를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여당은 북한의 민주주의, 특히 최악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의 통과와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의 준수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6. 11.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