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4일 정책의총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오늘 아침 일찍이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10시에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다룰 안건은 많고 시간은 부족해서 일찍 소집했는데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은 부동산 문제라든지, FTA특위 관련한 사항 등 정책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의총으로 정책위의장 주재하에 진행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며칠전 국회의사당에서 밤을 새면서 결연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한치의 빈틈없이 행동으로 보여줬다.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기대하는 모습으로, 행동할 때 행동하고 단합할 때 단합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강재섭대표를 중심으로 우리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진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깨끗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는 한치의 빈틈없이 또한 원칙에서는 추호도 양보하지 않는 결연한 모습을 계속 가져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번 30일날 우리의 각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서 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부탁한다.
- 친북성향의 인사를 통일부장관으로, 반미 경도될 듯이 보이는 사람을 외교부장관으로 돌려막기식, 회전문코드인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한나라당은 수용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조치를 계속해 나감으로써 이런 인사를 막아내도록 하겠다.
- 북핵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바다이야기’라든지, 엄청난 비리 부정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이유판이 또 한 번 흔들고 있다. 지도층, 권력층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 심각한 수준이다. 이래서 어떻게 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게다가 불법, 과격, 폭력성 시위가 난무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과격, 폭력, 불법 시위가 용납되어서도 안되고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공권력을 보면서 이 나라 정부가 과연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다. 총체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무너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나라당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서 도탄에 빠지고 희망을 잃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앞장서야한다. 정기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를 주는 한나라당을 위해서 매일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의원님 여러분 일찍 나오시느라 수고하셨다. 저희들이 핵문제가 터지고, 국감이 있고, 전효숙건으로 해서 정책의총에서 논의할 사항은 많은데 갖지를 못해서 아침에 주요당직자회의 대신에 1차 정책의총을 갖고 오늘 시간이 모자라 더 논의해야 하면 이어서 2차, 3차를 해서 필요하면 끝장 토론을 하는 한나라당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정책의총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홍준표의원님이 제안하고 계시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공급법, 김석준의원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지방부도임대아파트에서 임대전세금을 날려 한겨울에 전세값도 못받고 길에 나앉게 된 100여만명의 대책을 논의하고, 그동안에 윤건영의원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만든 한미FTA특위 한나라당안을 일단 발표하고, 조세개혁특위안을 발표한 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논의할 것이다. 자세한 것은 설명을 듣고 하고 다만 조세개혁특위안은 일단 발표된 다음에 의총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로부터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일단 재경위와 조세개혁특위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하겠다.
- 부동산값이 폭등하지 않은 시점이라면 조세개혁특위안이 대단히 이상적인 안이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폭등이 투기 열기를 불러오고 그 투기 열기가 서울을 넘어서 마산에 몇 키로까지 줄을 서는 시점에서 1가구 2주택, 3주택의 중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조세개혁특위안과 달리 결정했다.
- 그리고 종부세를 매길 때 지금 인별 합산이 세대별 합산으로 되었는데 다시 인별 합산을 만드는 것을 조세개혁특위에서 했으나 이 또한 투기열풍이 있는 시점에서는 당에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 1가구 1주택이라도 6억이 넘으면 종부세를 물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9억으로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을 그날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오늘 의총에서도 논의하고 적절한 시점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현재 유보상태에 있어서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짧고 안건이 많아서 조세개혁특위안은 별도의 설명을 거치지 않고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리고 오늘 여기 깔아놓은 안을 보시고 특별한 이견이 있는 부분만 설명하고 나머지 안은 각각의 의원님들이 그 안을 설명할 것이다.
-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집값이 폭등한 책임은 노정부에게 있고, 집값의 폭등으로 집 없는 사람들은 살맛을 잃어버렸다. 집 없는 사람의 절망을 한나라당이 해결해주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수권정당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택정책은 크게 시장에 맡겨둬서 완전히 시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택정책이 대종을 이루지만 기초생활보장대상자라든지, 또 자활보호대상자 계층이라든지, 갓 결혼한 형편이 어려운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시장에만 맡겨두면 해택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시장정책, 그 중에서 복지정책이 주로 해당되는 대지임대부분양주택은 그런 차원에서 많은 집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홍준표의원님의 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당론으로 채택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부도임대주택 관련은 갑자기 안이 추가되었는데 어제 저희들이 부동산 특위의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 2005년 7월13일 임대주택법이 개정되고 개정된 이후에는 지금 다 해결이 있는데 개정되기 전에 지은 부도난 임대아파트가 5만2천여 세대가 있고 거기 사는 사람의 약100만명이 해당된다. 이 사람들의 전세 임대주택값은 한 세대당 2000-3000만원인데 제일 많은 집이 4500만원인데, 이것이 부도가 나니까 국민임대주택이 1순위, 근저당이 2순위, 3순위가 전세권이니까 이분들이 전세금을 한번도 받지 못하면 경매에 부쳐지면 이 겨울에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그래서 다른 당에서도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당이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고는 안되겠다 싶어서 김석준의원님이 지금 이것에 관한 안을 만들고 있어서 겸해서 오늘 토론하고자 한다.
ㅇ 조류인플루엔자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걱정스럽게 번지고 있다. 오늘 정책성명을 내겠지만 정부에 대해서 촉구한다. 철새로 인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전북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철새의 조류 독감바이러스 유무를 실시해야한다. 닭은 금방 드러나지만 오리는 금방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가금류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조류 독감 해당여부를 조사하지 않으면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한정된 지역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기 때문에 우리당에서는 전국적으로 해줄 것을 촉구한다.
- 또 하나는 방역인력과 주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닭을 살처분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하거나 용역인부를 쓰는데 이분들에게 철저히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감염이 되고 사람에게 감염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빠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 조류독감방지 및 연구조직이 시급한데, 우리나라 수의과학검역연구센터에서 인플루엔자과를 신설하려다가 무산되었는데 이것이 유엔에서 만약에 발병되면 엄청난 인구가 죽게 되고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연구도 하고 타미플루라고 하는 백신도 인구의 20%를 비축하는데 우리는 2%인 100만명분만 비축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약품을 비축하는 문제라든지 정부가 전반적인 대책을 서둘러서 또 하나의 열풍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촉구한다.
2006. 11.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