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1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불법ㆍ폭력시위에 강력하게 대처하라
- 22일, 농민들을 주축으로 전국 13개 시ㆍ도에서 동시에 열린 한미 FTA 반대시위가 노무현 정부 들어 최대 최악의 시위로 얼룩졌다.
- 이번 사태는 무기력한 공권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의 시위양상이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하고 뒷북만 쳐대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서 나온 결과이다.
- 시위 현장에서 과격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주로 민노총 소속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쇠몽둥이와 죽창, 밧줄과 화염병이 난무하는 과격시위가 경찰의 과잉대응에서 나온 우발적인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 도심 어디에 대나무밭이 있어 갑자기 죽창이 등장하고, 어떻게 화염병이 우발적으로 차안에서 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과격시위는 철저히 계획된 것이며, 처음부터 평화적 시위는 생각지도 않은 것이다.
-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줄 수 없다. 주요가담자에 대해 사전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하고 불법시위에 대비해야하며,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민ㆍ형사책임을 물어야한다.
- 경찰청장이 도심에서의 불법ㆍ과격시위를 불허하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불법시위를 방조한 것이다. 이제서야 “한ㆍ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 집회를 원천 금지 한다”고 한 것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다.
- 이번 사태는 그동안 불법시위조차 이유가 있다면서 묵인해온 정부에 1차적 책임이 있다. 정부는 불법시위에 대해 확고한 태도를 갖고 법을 확실히, 정확하게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불법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 노 대통령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측근들이 5.31지방선거 직전 열린우리당의원 20여명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경남도 선관위가 박 회장 부인과 태광실업 임원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옴에 따라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 중에는 친노계 성향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어떤 분은 분양가 12억원이 넘는 55평형 아파트에 당첨되었다고 한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집값이 내릴테니 지금 집을 사면 낭패라고 해놓고,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12억이 넘는 대형아파트를 청약했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다.
- 후원금이 동시에 입금된 정황으로 보아 불법적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검찰은 모든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20여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ㅇ 도박게이트 감사는 청와대 면피용?
- 도박게이트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국민들의 의혹의 핵심은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핵심이 이 사건에 얼마나 연루되었느냐는 것이다.
- 청와대 비서관이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부당한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부분 포착되었고, 노대통령의 조카와 노사모 핵심멤버의 연루의혹 등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이러한 권력개입 흔적은 아예 외면해버렸다.
- 정동채 전 문광부장관을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대단한 성과를 올린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청와대 면피용이 되고 말았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의지를 가지고,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ㅇ 실패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책임을 주민들에게만 돌리는 정부
- 다음달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앞두고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주민과 목동ㆍ과천ㆍ분당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 부동산가격폭등의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고, 일부 투기세력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지역에 오래 동안 살고 있는 주민 모두를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부동산가격만 올랐을 뿐 실현된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세금폭탄만 맞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명백한 책임전가이며 회피이다.
- 아무런 죄 없는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몰 것이 아니라, 실패한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과세기준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들 지역 주민들이 왜 이렇게 반발하는지를 헤아려야 할 것이다.
2006. 11.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