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1월 24일 정책의총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책의총에서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내는 법안과 정책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다. 각 의원별로 발언하신 것을 중심으로 하겠다.
ㅇ 권오을 의원은 어제 한미 FTA 반대 시위에 대해서 두가지 점이 착잡하다. 농민들이 기댈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것, 그리고 불법과격시위에 대해서는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가지 점때문에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이 한미 FTA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책을 세우되 협상체결을 촉구하거나 채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 농정대책을 마련한 후에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ㅇ 김애실 의원은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에서 세가지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지금 의논이 되고 있다. 종부세 과세한도를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부분과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신고 납부 부분을 부과 납부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다.
ㅇ 고흥길 의원은 「신문법」에 대해서 두 가지,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신문법」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은 상당한 언론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신문방송 조항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을 20%로 제한했는데 이부분을 30%로 상향하는 것이 어떤가?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 중재 청구나 기사 정정 청구에 대해서 제3자가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획기적이고 독소조항을 제거한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14조 4항이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생활 단위를 구성하고 그 대표자가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삭제되어야 한다.
ㅇ 김영덕 의원은 지금 「신문법」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면서 20%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공정거래법과 저촉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번과 똑같은 위헌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ㅇ 원희룡 의원은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대지임대부 주택분양제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당론으로 채택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대지임대부 정책은 반시장적인 정책이 아니며 또한 공급확대의 부동산 정책이 단순히 건설업자 이익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말했다.
ㅇ 김명주 의원 역시 홍준표 의원의 법안을 지지하는데,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는 소유의 개념에서 사용의 개념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ㅇ 이재창 의원은 부동산대책특위위원장으로서 홍준표 의원이 제기하신 대지부임대 분양주택법의 취지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주택을 지을 땅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전제로 된 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부도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역시 소급 입법이 되면서 기존 법제도와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ㅇ 홍준표 의원은 토론을 다 들은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땅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토지 투하 자본의 90% 이상이 주택 분양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이는 쪽으로 특례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ㅇ 정병국 의원은 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집하지 않겠다. 그리고 겸업제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를 보고 그렇게 한 것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당 결정에 따르겠다. 그리고 언론중재법 제14조 4항 뿐만 아니라 14조 3항 정부기관이나 단체장이 언론 기사에 대해서 정정 요구하는 권리는 역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14조 3항, 4항은 삭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ㅇ 이종구 의원은 홍준표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은 한나라당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추구고, 한나라당의 정책은 시장친화적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임대주택에 대하여 땅 확보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만 이것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추진 과정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국유지와 사유지의 광범위한 교환이 필요한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재원 조달, 땅 확보, 어느 계층에게 주택을 공급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권 정당으로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김양수 의원은 지금 소외층이나 극빈층에 대해서는 주택 정책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데, 콜럼버스 달걀 세우기와 같은 획기적인 발상으로 주택 때문에 소외된 서민을 위해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마지막으로 전재희 정책위의장께서 정리말씀으로, “열띤 토론에 감사하고, 오늘 정책의총에서 나온 의원들의 말씀을 잘 정리하겠으니 당론 채택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하면 좋겠다”라고 제의하시고, 의원들께서 이부분을 동의하셨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조직 확대개편, 예를 들면 식약청을 해체하고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부까지 넣는 문제, 또 부처의 명칭을 바꾸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확대하는 것은 새로운 정부에게 넘기는 것이 맞겠다고 덧붙였다.
2006. 11.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