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1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노대통령의 여야정 정치협상 제안에 대해
- 꼬인 국정을 풀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으로 이해한다. 여야정이 국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도 이해한다.
- 그러나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문제를 포함, 코드인사, 오기인사 등 노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 스타일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 지도부가 긴밀히 의견을 조율 중이며 최종 결론은 내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릴 것이다. 현재로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o 광고말씀 한가지 드리겠다.
- 김형오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오늘부터 1박2일 동안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지역을 방문해 자원봉사활동과 정책간담회를 벌인다.
-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를 면담하고 전북 새만금 사업현장을 방문한 뒤 당 차원의 호남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박계동 예결위간사까지 방문하여 호남지역의 현안사업을 챙기는데 한나라당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o 이재순비서관 돈거래 청와대가 직접 조사하라
- 소문으로만 떠돌던 제이유그룹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 청와대 이재순 사정비서관이 가족명의로 제이유와 10억원대의 돈거래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 고위 간부들의 수뢰혐의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부정부패를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는 사정기관이 비리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매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인데 직위를 이용해서 사욕을 챙기려 한 것은 어떠한 해명으로도 용서될 수 없는 모랄해저드의 극치이다.
- 이재순 사정 비서관의 10억원대 돈거래가 사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 청와대라는 권력기관의 사정비서관이라는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거액의 돈거래가 가능했으며 형사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에 대해 모른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친정인 검찰로 복귀할 경우 진실 규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한 후 조사결과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o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남북해운협정
-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의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이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 가운데 ‘의심 선박’ 20척을 관계부처에 통보했으나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 국정원의 통보에도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한국 영해를 통한 무기소송을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정부가 PSI에 대한 대체수단이라고 주장한 남북해운협정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 정부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남북해운협정 핑계만 대지 말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PSI 참여 확대 등 국제사회의 공조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o 불법시위 엄단 담화, 공염불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정부가 24일 담화문을 통해 불법ㆍ폭력 집단행위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배후 조종자까지 철저히 밝혀내 엄단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를 위해 불법시위 가담자에 대해 형사ㆍ민사ㆍ행정적인 대책을 적극 활용해 불법시위 악습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고 했다.
- 늦었지만 정부가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은 그동안 노무현 정부의 총리와 각료들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왔기 때문이다.
- 정부는 이번 담화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동자와 가담자에 대한 추적시스템을 발동하여 끝까지 신원을 추적하고, 이들에 대해 철저한 민, 형사 책임을 부담시켜서 불법, 폭력시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 그동안 한나라당은 대다수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촉구해왔다.
정부는 엄정한 법 적용과 집행을 통해 이번 기회에 올바른 시위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영국의 대처수상이 강력한 공권력 발동으로 탄광노조의 불법파업을 근절한 사례나 미국 뉴욕의 지하철 파업에 대해 상인들이 나서서 10억달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며 노조를 위협 파업을 철회시킨 사례 등을 참조, 국가와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대처 불법 파업을 근절시켜야 한다.
o 참정연 금강산방문은 북핵 들러리서기
- 열린우리당 내의 친노 세력으로 알려진 참정연 소속 회원들이 대거 금강산 방문에 나섰다.
- 북한의 핵실험 이후 아직까지 북한의 어떠한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노대통령의 측근 세력들이 집단으로 금강산 방문에 나선 것은 적절치 못하다.
- 북한이 자신들의 핵개발을 기정사실화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데 들러리를 서는 꼴이다.
- 북한이 참정연의 금강산방문을 노무현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신호로 오판할 경우 북핵의 해결은 더욱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 신중하지 못한 참정연의 금강산 방문에 유감을 표시하며 제2, 제3의 방문 행렬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2006. 11. 26
한나라당 대변인 국회의원 유 기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