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1월 30일 정책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송영선 의원은 「국방개혁법」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처음에 「국방개혁법」이 추진되던 상황과 지금은 그 전제가 달라져 있다. 북한은 지금 핵이라는 비대칭 무기가 있으며, 전작권 단독행사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공동방위체제가 구체화된 이후에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본인 개인문제에 대해서는 당의원들이나 윤리위에 송구하다. 당대표님의 살신성인적 자세에 대해서 감사하고 송영선 의원 개인은 탈북자 단체에 대해서 일주일동안 사회 봉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ㅇ 고조흥 의원은 신상발언을 하였다.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련 부정이 있다고 수사 의뢰됐는데,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ㅇ 유승민 의원은 「국민연금법」이나 홍준표 의원 법안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박종근 의원과 최경환 의원은 지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특히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너무 정책이 인색하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이면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또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한나라당에서 특별히 배려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ㅇ 김학원 의원은 국방개혁안에 대해서 핵실험 이후 안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6. 11.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