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30일 정책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본회의를 앞두고 처리안건과 기타문제에 관련해서 정책의총을 개최했다. 홍준표의원이 주도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법안을 비롯한 정책관계는 잠시 후에 정책위의장께서 보고해주실 것이다. 어제 여야 양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다. 이미 합의문은 의원회관으로 보냈다. 국방개혁법, 비정규직보호3법은 12월 1일까지 처리하고 동시에 여야간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중에서 쟁점이 없는, 이견이 없는 법안들은 오늘 중에 처리하도록 했다. 합의 처리 후 남는 현안문제들은 12월 1일 이후에 여야간에 협의하겠다.
-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인천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국회 지원특위를 국회 내에 구성키로 했다.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중에서 여야간에 이견이 없는 법안들은 조속히 처리할 것이다. 그밖의 문제들은 금명간에 있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서 처리하겠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상임위 배정을 못 받았던 이원복 의원께서 교육위원회로 가게 되었다. 큰 역할과 활약을 기대한다.
ㅇ 전대미문의 희대의 사기극이라 할 수 있는 제이유사건이 터졌다. 수사를 담당해야 할 경찰과 검찰의 고위직들이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 청와대의 관계자들도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 노무현정권은 4년 내내 비리, 부정이 없던 적이 없었다. 올 여름조차 바다이야기로 뜨겁게 보냈다. 제이유 사기사건 진상조사 특위는 정형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주영 의원을 조사단장으로 했다. 한나라당 내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일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람으로 망라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권력형 부정, 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치고 조사하고, 발본색원할 금년을 결산하는 한나라당내 특위라고 생각한다. 정형근 최고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책임을 지고 잘해주실 것을 알지만 한나라당의 모든 기대를 정형근 의원에게 걸고 있다는 의미에서 독려의 박수를 부탁한다.
ㅇ 어제부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3건의 서류를 일괄철회 한다는 정부 공문서가 국회에 접수되었다. 100일간 끌었던 전효숙 파동은 끝났다. 국정을 혼란시키고,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코드인사를 맘대로 하겠다는 의도를 막아낸 국민의 승리이자,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과정에 있어서 힘든 역정을 이겨내신 한나라당 의원들께 감사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그런데 또 노무현대통령이 쓸데 없는 말씀을 하셨다. 또다시 국정이 흔들리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흔들어야 할 지 알 수 없다. 열린우리당도 흔들리고 있다. 국회도 자칫 잘못하면 흔들릴 수 있다. 이 시점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서 국회를 똑바로 끌고 가야 한다. 이제 12월 1일부로 합의했던 사항, 여야 합의정신은 충실히 지켜나갈 것이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사학법, 언론법 등에 한나라당의 요구조건이 관철되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의원들께서도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린다.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나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은 거야도 아니고, 소야도 아니다. 한나라당은 오만하지도 않고, 나약하지도 않다. 오직 흔들리는 국정을 국회로 끌고 와서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서 국민과 더불어, 국정의 중심에 서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한나라당이 앞장서는 모습을 의연하고 당당하게 보여줄 것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의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오늘 정책의총은 상임위원회에서 핫이슈로 부딪치고 있는 국민연금법개정, 국방개혁법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왔고, 당론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기타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 위해서 소집되었다. 이 두가지 법안과 기타법안에 대해서는 고경화 제6정조위원장과 황진하 의원이 설명하시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생략하겠다. 지난번 의총에서 우리들이 자구 수정이나 내용 정정을 위해서 의총에서 바로 결론짓지 않고 지도부에 위임했던 사안에 대한 진행결과를 보고 드리겠다.
- 그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 현행으로 유지할 것인가, 9억으로 올릴 것인가가 논의되었는데, 어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일단 6억 현행을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놓은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로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의 면세 등을 포함해 별도 연구 보완조치를 하되, 일단 6억 현행안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 홍준표 의원께서 제출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촉진법과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집 없는 국민들에게는 굉장한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것의 재정 부담과 얼마만큼 지을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 또한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당은 앞으로 이 법이 조속히,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이것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얼마나 짓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정말 한나라당의 공약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는데도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겠다. 의원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청사진이 만들어지고, 국민들께 꿈과 힘을 주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ㅇ 신문법안과 언론중재법안은 어제 9시에 문광위원과 그날 의총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조정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굳이 최고위원회의를 하지 않고, 최고위원회의보다 전체가 다 모인 의총에서 오늘 이것을 추인해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다. 신문법 관련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신고제로 하자는 것인데 등록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났다. 신문방송겸영 금지는 그날 신문방송겸영을 허용하되 발행부수가 전체 일반신문의 20%로 할 것인가, 30%로 할 것인가에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정병국의원의 발의대로 20%로 의견이 정리되었다. 언론중재법안의 조항 중에 국가기관, 자치단체 또는 단체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현정부가 언론자유 침해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법안을 삭제하기로 하고, 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 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은 소송남발로 인한 언론자유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삭제하도록 했다. 이것은 그날 이견을 제시했던 의원들과 전문성을 가진 문광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지은 것인 만큼 박수로 당론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병석 수석원내부대표>
ㅇ 오늘 처리예상 안건은 34건으로 예상된다. 과거사 정리 위원 선출안 2건, 법률안 31건이 여야 합의 처리될 것이다. 또, 하나는 상임위위원 규칙 개정안 1건이 상정되서 총 34건의 안건이 상정될 것이다. 12월 1일, 내일은 본회의 처리 예상안건 중에 비준동의안 동의안 15건 등 예상안건이 올라오게 된다. 법사위를 오늘 열게 되면 여야합의 처리된 법안이 내일 국회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그 가운데서 과거사 정리 위원의 선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면 과거사정리위원 중 한나라당의 본래 추천 몫이 3명이었다. 그런데 전년도 12월 당 추천 몫으로 이영조 상임위원, 박준선, 하광룡 위원을 추천해서 이미 선출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일신상의 사유로 박준선, 하광룡 위원이 중도에 그만두어서 이현희 교수, 이삼 변호사 두분을 당 추천 몫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오늘 투표가 있게되면 모두 가표를 던져주시고 약력에 관한 부분은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 두번째로 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지난 10월 25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임위위원 선임이 관계되는데, 이 가운데서 상임위 위원정수를 일부 조정하는 것이다. 정무위의 위원정수 1명을 늘이고, 농해수의 위원 정수를 1명 줄이는 형식으로 해서 결국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랜 줄다리기 끝에 한나라당의 이원복 의원을 교육위에 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오랫동안 기다린 이원복 의원께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린다.
- 제이유게이트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했는데 대표 말씀대로 최고책임자인 위원장을 정형근 최고위원으로 하시고 실무단장은 이주영 의원으로 바다게이트와 함께 묶어서 이 정권 최대의 사회부패와 비리의 모델인 제이트게이트에 대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위원으로는 법사위의 주성영 의원을 비롯해, 이종구 의원, 김정훈 의원, 김양수 의원, 최경환 의원, 이혜훈 의원, 이사철 법률지원단장 등 9명으로 제이유게이트 진상조사 특위위원으로 구성했다. 관련된 부분은 최종적으로 20명 내외를 망라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2006. 11.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