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2월 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목불인견 집권여당의 신당논란
-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신당논란이 목불인견이다. 민생은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이 국민을 답답하게 한다.
- 대통령은 신당을 반대한다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 그 자체를 반대한다.
-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은 국민들에게 길면서도 짧다. 국민들의 인내를 시험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고 대통령이 그동안 소홀히 했던 민생을 챙기는데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다. 그러나 시간은 쓰기 나름이다.
- 노무현 대통령의 현명한 시테크를 기대한다.
ㅇ 북미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주목한다
-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조짐이 여러 갈래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핵폐기 후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당근의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종전선언, 경제지원, 체제보장 등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메뉴가 다양해졌다.
- 이러한 형태의 북미간 거래가 성사될 경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일체의 핵관련 프로그램을 항구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이러한 평화무드에 시동이 걸릴 수 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향후 전개될 한반도의 평화무드도 예의주시한다.
ㅇ 산자부 압력 전화 주인공, 누구인가?
- 제이유 그룹의 서해유전 개발과 관련 정치권의 모 인사가 산자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정세균 장관도 압박이 많았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했다.
- 검찰은 주무부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부당한 압박을 가한 정치권의 인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청탁 전화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그리고 압력성 전화의 주인공이 제이유게이트와 어떠한 형태로 연루되어 있는지, 대가성 자금을 수수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ㅇ 사학법 관련
- 오늘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의 기존 당론에 변함이 없다. 이제 오늘로써 국방개혁법안 등 1차 법안들의 처리가 마무리 된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남은 정기국회동안 사학법 재개정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06. 12.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