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비정규직법이 통과되었다. 통과되는 순간에 저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청와대와 정부, 사용자측, 노동자측에 하고 싶은 말,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말을 남겨두도록 하겠다. 한나라당은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아가는 정당이 되겠다. 그것은 정부에 대해서나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특히 우리 국민에 대해서 약속한 것은 지키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정치 불신을 정치 신뢰로 쌓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내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국방개혁법안이 오늘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열린우리당 사정이 복잡한 것 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도 새로운 당을 만들든 어떻든 국민에 대한 약속, 정치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얼마남지 않은 국회에 임하지 않는다면 열린우리당이든 다른당이든 미래가 어두울 것이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한다. 어쨌든 정기국회는 이제 일주일 남았다. 여야가 오손도손 협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자세만 있다면 내주에 국회가 끝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한달이 더갈지 안갈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은 오직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적 시각에서 진지한 자세로 임할 때 어떤 결정이 나리라고 생각하며 열린우리당의 태도 변화를 주시하겠다.
- 한나라당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약속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는 정당이 되도록 할 것이고,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되지 않도록 하는 정당이 되겠다.
ㅇ 사상최대의 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권력형 게이트가 되고 있는 제이유 사건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한나라당에서는 초 매머드급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했다. 제이유 사건뿐만 아니라 바다이야기, 오일게이트, 또 신도시 건설 등 이 정권이 생긴 이래 발생한 모든 부정부패, 비리, 의혹 사건을 총체적으로 조사해서 결론을 내리는 결정판적인 특위이다. 이 특위에 참여한 모든 특위위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철저하게 이 정권의 부정부패 진상과 온상들을 파헤쳐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
ㅇ 어제 수출의 날이었다. 수출이 3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런식으로 10%씩 계속 성장 한다면 5년내에 5000억 달러도 될 수가 있다.
- 수출이 잘된다고 정부가 자랑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뒤를 보고 안을 들여다 봐야 된다. 서민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 특히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내집마련이 어려워지고 생활고가 극심해지고 있다. 경제 성장·투자·내수의 부진, 실업 등으로 4%대로 경제 전망이 어두운 이런 상황이다.
- 경제를 살리는 일이 국책의 최우선 과제이다. 한나라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당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 우리 정책위가 중심이 되어서 경제 회생의 일환책으로 ‘반값 아파트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포함해 한나라당은 서민경제 회생대책, 기업활동 지원정책 등등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점검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구체적인 대안,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도록 하겠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이번 주말에 강재섭 대표를 비롯한 우리 지도부, 또 사무처 간부들이 창녕일대에 가서 농부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사회봉사에 임하겠다.
- 정치인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 기본이요, 출발은 자기를 낮춰서 섬기는 자세를 갖추는 데에 있다고 확신한다. 그동안 정당의 잘못이 정치인들에게 있을 때에는 그 징계는 결국 정당에서 축출하거나 또 여러 가지 권한을 정지시키는 징계를 해왔습니다만 국민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자기들만의 문제해결이요, 자기들만의 징계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국민에게 실망을 끼쳐드렸을 때에는 정치인은 다시 정치 윤리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마음을 달래드리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사회봉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 새로운 윤리위원회의 입장이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다시 마음을 닦아서 정치의 출발로 돌아가겠다 하는 자세이다. 높고 큰자가 되려면 낮아져서 남을 섬겨야 한다는 이 출발을 우리 한나라당은 잊지 않고 거듭거듭 몸으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사실 정치에서 절대적인 악과 선을 구별하기도 어렵고 또 동료들의 실수를 볼 때에는 우리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다. 국민들께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한나라당의 마음 자세와 자그마한 봉사를 받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철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 그리고 정연주 KBS 사장의 임명도 철회되어야 한다. 이재정 내정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역사 의식 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으니 당연히 철회되어야 된다고 우리 당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연주 KBS 사장은 특별히 청문회는 거치지 않았지만 그동안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함이 수차례 드러났고 특히 내년은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해인만큼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중요한 해이므로 이렇게 도덕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정연주 사장의 임명은 즉각 백지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KBS 노조에서도 정연주 사장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KBS 노조는 2003년 당시 정연주 사장 임명 제청에 대해 개혁을 원하는 직원과 국민의 여망을 반영한 결정을 내린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힌적이 있다. 당시에도 우리 한나라당은 정연주 사장 임명에 대해 반대했으나 현 정부는 정연주 사장은 개혁적인 인물이고 특히 노조에서 환영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논평을 한 바가 있다.
- 그런데 지금은 KBS 노조가 정연주 사장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정사장이 재직했던 지난 3년 반동안 KBS는 코드, 편파방송을 통해서 위상을 추락시켰고, KBS 경영을 극도로 부실하게 만들었으며, KBS내의 친(親)정연주 사장 세력과 그리고 반(反)정연주 사장 세력을 만들어 갈등을 조장케 하였고, 무리한 팀제를 운영하여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갖게 하는 등 노조의 이러한 반대가 상당한 이유가 있음이 밝혀졌다. 정연주 사장은 지금이라도 욕심을 버리기 바란다. 거꾸로 역주행 출근을 하고 아무도 모르게 출퇴근하는 이러한 추태를 멈춰주기를 부탁드린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비정규직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늘 국방개혁기본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야간에 정치의 중심을 잡고,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회중심으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간에 합의한 큰 원칙과 약속은 한나라당이 지킨다는 원칙에서 임하고 있다.
- 어제 드디어 열린우리당에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몇 가지 손질을 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근2년여에 걸쳐서 교착상태에 빠져왔던 사학법은 국민적 관심이었고, 이것은 우리나라 교육을 개악의 차원에서 망국으로까지 가게하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법안이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당력을 집중해서 투쟁해왔다. 그때의 당론과 원칙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늦었지만 끈질긴 한나라당의 요구에 따라서 드디어 열린우리당이 어제 사학법에 일부 손질을 한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일단 평가하고자 한다. 협상은 어렵겠지만 한나라당의 원칙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바탕에서 진지한 성심을 다해서 여야간에 머리를 맞대고 사학법 재개정의 파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이제 정기국회가 7-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가 7-8일만에, 회기내 예산안까지 통과시키는 여야간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쾌거로 원만히 끝내서 국민에게 모처럼 낭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12월말 또는 1월까지 국회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서 보다 열린 가슴으로 한나라당의 협상요구에 응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전국위위원을 뽑기 위해 전국네티즌 대회를 하는데 22명이 후보신청을 했다. 네티즌으로 전국위원을 뽑는 것은 중앙에서 5명을 뽑고, 각 시도별로 1명을 뽑는다. 지금 디지털 위원장은 김명주의원이 맡고 있다.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네티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앞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할 것인데 우선 후보가 22명이 접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투표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열리게 된다.
ㅇ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종잡을 수 없다. 흔히들 오뉴월 개구리 튀는 방향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대통령 발언이 어디로 튈지 도통 알 수 없다. 그에 따라서 나라가 너무 흔들려서 걱정이다. 탈당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임기를 그만둔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북핵으로 대북정책을 바꾼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아무리 흔들리는게 가을의 여심이라지만 여심보다 더한 게 노심인 것 같다. 나라가 흔들려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ㅇ 뉴라이트 교과서 문제 하나 덧붙이겠다. 이번 교과서 시안을 낸 것은 우편향에 역편향을 보인 게 아닌가 싶다. 4.19를 학생운동으로, 5.16을 혁명으로 한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5.16이 나중에 그 결과로써 산업화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은 쿠데타로써 잘못된 것은 분명했던 것이고 모든게 역사적 과정임이 다 기록되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지나치게 우편향적인 시각으로 서술해서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제가 마치기전에 한말씀 간단히 드리겠다. 지난주에 새만금을 방문하는 길에 조류독감이 번진 지역에 가서 거기서 닭고기도 당직자들끼리 먹고 했는데 전북지사와 전라북도의 주민들은 지역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주고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다. 물론 이것을 이미 전달한 바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당국이 신속한 처리를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아울러 조류독감에 대해서 예방대책, 방역대책, 확산 방지대책,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에 대한 해소대책, 소비위축을 가져온 데 대한 해소대책 등을 정부가 빨리 마련해야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촉구하고, 대책도 세워나가도록 조치하겠다.
- 오늘 점심은 이 자리에 참석한 당직자들과 함께 삼계탕을 먹도록 하겠다. 기자여러분들도 걱정하고 있는 해당 농민들의 시름을 잠시나마 동참 해준다하는 의미로 참석해줄 것을 바란다.
2006. 12.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