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2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불법ㆍ폭력 파업은 사회공동체의 기초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 오늘로서 화물연대의 파업이 나흘째를 맞이하고 있다. 문제는 파업 불참 차량에 대한 수송 방해 행위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으며, 이것은 공권력 무시의 정도를 넘어서 사회공동체의 기초질서를 파괴하는 비양심적인 행동이다.
- 불법ㆍ폭력시위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거센 가운데 발생한 불법ㆍ폭력 파업으로 국민들이 또 다시 불안에 떨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많은 국민의 삶이 어려운 지경이다. 원칙을 따지자면 화물 운송업은 식당 자영업이나 개인택시 사업처럼 자기 책임 아래서 하는 개인영업이다.
- 정부ㆍ여당이 국민들의 생활을 돌보지 않고, 차기집권에만 몰두해서 이런 치안부재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경찰청에서는 불법ㆍ폭력시위는 물론 파업도 법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불법ㆍ폭력 파업을 근절하기 위해 주동자를 반드시 검거하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ㅇ 군량미 전용 확인, 대북지원사업의 일체 중단을 촉구한다
- 남한에서 지원하는 쌀이 북한의 군량미로 전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는데 이제 확실한 물증이 드러났다. 핵실험 직후 김정일이 군부에 이러한 지시를 했음이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감행한 올해도 정부는 10월까지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한 규모도 2,108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하고 있다.
-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 결국 북한군을 살찌우는 군량미로 전용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을 도와준 꼴이 된 것이다.
-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 촉진시키겠다는 포용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을 부추겨 한반도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역효과만 내고 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 정부는 대북지원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북한이 핵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을 포함한 일체의 대북지원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ㅇ 민심의 북극성, 어디로 갔는가?
- 열린우리당에 바야흐로 실종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한 평생 함께 나가자던 동지를 방치하고, 하늘처럼 떠받들겠다던 당원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설문조사를 빙자한 사발통문을 돌려 몰아 낼 태세다.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대통령과 친노세력에 압박을 가해 당에서 몰아내고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50억 + 알파라는 실리를 챙기겠다는 꼼수를 두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겠다며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겠다던 기간당원을 헌신짝처럼 방치한 지는 이미 오래다.
- 민심을 북극성으로 삼겠다던 김근태 의장의 말은 작심삼일이 되고 말았다.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으로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리고 조류인플루엔자로 농심이 멍들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국정을 팽개친 채 집안싸움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민심을 북극성처럼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별똥별처럼 하찮게 여기고 있다.
- 열린우리당에게 올 12월은 대통령과 당원, 국민에 대한 배신의 계절이다. 그러나 내년 12월은 열린우리당과 그 후신정당에게는 심판의 계절이 될 것이다.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6. 12.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