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5일 정책의총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사학법 재개정안이 드디어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제출되었다. 물론 한나라당 재개정안은 이미 오래전에 제출 되었다. 1년여 끌어왔던 사학법에 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시점이 다가왔다. 교육위원 여러분 즉각 심의에 들어가셔서 국민이 원하는 사학법이 되도록 해달라. 진정한 사학의 발전과 사학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사학법이 만들어지도록 전 의원님들과 더불어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의 이 나라의 대통령은 노무현씨이다. 대통령의 인기가 10%대에 머무르니 대통령 당이 인기 없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자기가 외국에 나가면 나라가 조용해질 것”이라고 했던 스스로의 말도 뒤집고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하고 있다.
- 남기고 간 편지 한 장으로 열린우리당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을 노리고 쓴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나라당은 결코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나라당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나와 남을 편가르기하고 그 언행이 있어서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했다. 이것을 고치기는커녕 확대일변도로 나가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한 것이다.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지만 우리는 노대통령이 의정생활을 했던 13대의 야당이 아니다. 우리는 21세기 야당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갈 것이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은 물론이고, 국민과 약속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위해서 더 한층 노력할 것이다.
-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렵사리 국방개혁법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수정, 동의해서 합의처리를 해줬다. 해묵었던 비정규직3법을 처리하는데 한나라당이 앞장섰다. 한나라당은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 예산안도 마찬가지이다. 정기국회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한나라당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스스로 자기들의 준비부족을 한나라당에 돌리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도를 거쳐 정정당당하게 이 문제도 임해 나갈 것이다.
- 정기국회 며칠 남지 않았다. 아침 일찍 오신 의원님들 숫자가 조금 적은데 국회 출석률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 져야한다. 본회의장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유종의 미를 만들어 나가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나라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며칠 남지 않은 정기국회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출석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마치겠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오늘 정책의총에서 논의될 안건은 3가지이다. 첫번째는, 정부로부터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규모를 반으로 줄이고, 내년까지 파병임무를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 하에 제출된 안에 대해서 우리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재정불안을 근원적으로 막고,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개혁안을 내고, 여당과 합의하기 위해서 수정안까지 내었는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의로 인해서 한나라당 안이 보건복지부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 차제에 국민연금법과 패키지로 정부여당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노인 6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주는 이른바 노인수당법을 선심정책으로 내어 놓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냈던 근본적인 국민연금법개혁안을 다시 본회의에서라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달리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토론을 듣고자 한다. 세번째로는, 사법개혁관련법이 21건 중에 일부 통과되고 아직도 계류된 건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당의 공감대를 넓히고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정책의총이 될 것이다. 국회에서 처리되는 모든 안건은 우리 당 의원님의 지혜와 경륜과 모든 것이 녹아들어서 우리 당의 의사로 처리되거나 자유투표로 처리되는 것인 만큼 열린 토론으로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의총이 되기를 바란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먼저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구성되서 21군데에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공모 중에 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공모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의원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좋은 분들 추천해주시고 임해주시길 바란다.
ㅇ 언론에 잠시 보도가 되는 바람에 논란되었던 우리 보좌진들 중에 타당 당원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보도가 있었다. 사무처에서 조사한 결과 아직은 타당 당원이 보좌진에 있다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의원님들 중에 20분 정도가 아직 파악이 완전히 끝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파악해보겠지만 잘못된 보도가 아닌가 싶다. 만에 하나 보좌진들이 출입이 자주 있다보니까 미처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차제에 정리를 마칠까한다. 아마 다른당에 있을 것을 고집한다면 우리 당의 보좌진으로서는 택일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았다. 아울러 우리 보좌진들이 앞장서서 책임당원으로서 최소한의 당비는 납부하면서 애당정신을 의원님들과 함께 보여주셨으면 한다.
- 아울러 당원배가 운동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당원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당원협의회, 그리고 매달 조사해서 가장 많은 수의 당원이 증가된 당원협의회, 또 증가율로 봐서 호남이나 충청도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율로 봐서 가장 많이 당원이 늘어난 당원협의회, 이렇게 세 곳을 뽑아서 매달 대표님 명의로 시상하고 있다. 많이 유념해주시고 다른당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지만 우리 당은 일치단결해서 당원을 늘리는데 내실을 기하고 국민 앞에 흔들림 없는 안정된 당의 모습을 보여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정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2006. 12.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