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2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반성문부터 쓰고 싸우라
- 열린우리당의 집안싸움이 가관이다.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정상외교에 몰두해야 하는데 마음은 콩밭에 와 있다. 외국에 가면서 편지까지 써놓고 갔지만 그래도 미덥지 못한 듯 온통 국내 정치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 대통령의 총동원령 지시를 받았는지 일부 당원들은 어제 열린우리당의 당사에 와서 지도부 사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말이 기자회견이지 지도부에 대한 시위나 마찬가지다. 시위가 먹혀들었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서신정치가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기세등등하던 지도부는 설문조사를 다음 주로 연기했다고 한다.
- 민심을 북극성으로 삼겠다고 해놓고 3일만에 헌신짝처럼 팽개치더니, 이제는 재집권을 위한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싸우더라도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는 하기 바란다.
-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으면 집권 4년간의 오만과 독선, 정책실패,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해 최소한의 반성문이라도 써놓고 싸우기 바란다. 남은 기간동안 국정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제 살 길 찾기에만 바쁜 지금 같은 행태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ㅇ 불법ㆍ폭력적 시위와 파업의 종식을 기대한다
- 화물연대가 5일만에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파업 중단은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ㆍ폭력적 시위와 파업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 화물연대가 이러한 국민적 비난을 깨닫고 파업중단을 결정을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시위나 파업에서의 불법과 폭력적 수단이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화물연대에서는 얻은 게 없다고 하지만, 비조합원과 국민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 정부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어떠한 명분으로도 불법과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들은 불법ㆍ폭력적 시위와 파업의 종식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ㅇ 인권위, 시민의 인권은 보이지 않고 시위대의 권리만 보이는가
- 오늘 反 FTA 3차 집회가 계획되어 있다. 경찰은 불법ㆍ폭력을 문제 삼아 원천봉쇄할 계획이고, 범국본측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된다.
- 국가 인권위는 양해각서나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시위를 보장하고, 경찰에게는 집회금지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양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고 한다.
-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한마디로 현실성도 법률적 근거도 없다.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고한 것은 불법ㆍ폭력시위로 시민과 사회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준 전력 때문이다.
- 그럼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양해각서 운운하며, 경찰에게만 집회금지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국가공공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요, 무책임한 행태이다.
- 국가인권위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시민의 권리는 보이지 않고,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시위대의 권리만 보이는지 되묻고 싶다.
ㅇ 방송은 독립성 보장이 생명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이 오늘 입법 예고된다. 방송과 정보통신을 통합 관리하는 거대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들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방송장악음모이다. KBS에 이은 제2의 방송장악기도이다.
- 방송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생명이다. 대통령이 위원 전원을 임명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독립성은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된다.
- 재집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재집권을 위한 임기말 방송장악음모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입법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
ㅇ 일심회 사건, 명백한 처리결과를 기대한다
- 검찰이 일심회 사건의 성격을 조직적인 간첩사건으로 규정하고, 장민호씨 등 일심회 사건 관련자 5명 전원을 간첩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고 한다.
- 8일 구속ㆍ기소하면서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사건을 여기에서 덮는다는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국정원과 검찰은 장씨를 비롯한 5명의 구속자 외에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 하부 조직원이 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주기 바란다.
- 국정원과 검찰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명백하게 밝혀서 그동안 흐트러졌다는 비난을 받아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
다.
ㅇ 학생을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시킨 전교조
- 전교조 소속 현직 교사가 중학생 180명을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시켰다고 한다. 행사 현장에서는 ‘제국주의 양키 군대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는 구호도 제창되었다고
한다.
- 참으로 충격적이다. 가치관 형성 단계에 있는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시켜 친북 반미 좌파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킨 것은 참된 스승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 80년대 운동권의 이념서클에서나 볼 수 있었던 낡아빠진 친북좌파 사상주입이 대한민국 공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교사를 엄히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2006. 12.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