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2월 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국 민주주의를 수출하는 길
- 노대통령이 호주의 민주주의를 수입하고 싶다고 했다. 호주의 정치인들이 여야를 떠나 대화와 타협을 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대통령의 생각만 바꾸면 남의 나라 민주주의를 굳이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을 상대로 한 싸움을 중단하고, 매사를 제도 탓, 야당 탓, 언론 탓으로 돌리는 버릇만 고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잘 돌아갈 수 있다. 수출을 해도 된다.
- 한나라당이 영수회담을 제의할 때는 들은 척 만척하고 자신의 일방적 회담제의만을 트집 잡아선 안된다. 언론에서 따끔한 소리로 질책을 할 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야당이 주장을 하면 야당에 귀 기울일 줄 알고 국민의 목소리가 높을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낮출 줄 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좀더 성숙될 것이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있다.
-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면 이 모든 것이 실현될 수 있다. 대통령의 변심이 필요할 때이다.
ㅇ 2차핵실험 지원용인가? 정상회담 밑자락 깔기인가?
- 정부가 내년에도 대북 퍼주기를 계속할 모양이다. 쌀 50만톤을 비롯해 30여개 사업에 걸쳐 1조원대의 예산을 남북협력기금에 편성했다.
- 남북협력기금이 사실상 북한의 핵실험을 용이하게 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그대로이다. 1조원대 예산을 편성했다. 사실상 남북협력기금이 새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또한 군량미 전용의혹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문건도 보도되고 있다.
- 결국 이러한 계속적인 퍼주기는 2차 핵실험을 도와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솔솔 이야기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의 밑자락 깔아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북핵실험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다는 정부의 입장은 북핵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안일한 안보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 정부여당은 사이비 평화주의자의 모습을 바꿔야한다. 한나라당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북한 핵실험을 용이하게 해주고 한반도 안보에 위협을 초래하는 대북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이며, 인도적 지원 사업도 타당성 여부를 꼼꼼히 살펴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ㅇ 위험 수위 넘어선 전교조의 편향적 이념교육
- 전교조 소속 현직 교사가 중학생 180명을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시켜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행사 현장에서는 ‘제국주의 양키 군대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는 구호도 제창되었다고 하는데 북한도 아니고 남한 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참으로 충격적이다.
-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은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시켜 친북 반미 좌파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킨 것은 학생들을 세뇌시키기 위한 사상교육이다.
- 전교조의 친북 좌파 성향의 편향적인 이념교육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위험한 수준에 까지 도달했다. 하얀 도화지위에 무엇을 색칠했는지 궁금하다. 우리 아이들이 빨치산 추모제에 가는 것을 찬성할 부모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을까 묻고 싶다. 그러나 더욱 걱정인 것은 아이들이 오히려 무엇이 문제냐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는 것이다.
- 북한 원전의 통일교재를 그대로 베껴 써도 무관하고 또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병역거부를 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 대학생의 50%이상이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사법시험에서도 정체성 혼란이 심각하게 지적되었다.
- 교육부는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해당 교사를 교단에서 축출해야 한다. 교육부가 늘 이러한 문제에 미온적 태도를 가져온 것이 결국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 교육부는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야한다. 교육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방관한다면 결국 교육부 역시 빨치산 추모제에 대해서 그게 어때서 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묻고 싶다.
ㅇ 여당의 신문법 독소조항 많다
- 열린우리당이 지난 6월 위헌결정을 받은 신문법을 손질했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고치는 시늉만 하고 있다. 위헌 결정을 받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규정을 대규모 신문사업자로 고쳤다.
- 정간과 등록 취소 등을 자의적, 편의적으로 하게 되었다. 결국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 반성하고 합헌적 개정안을 제출하기는커녕 교묘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위헌적 성격이 심화된 개악 중에 개악이다.
- 한나라당의 합리적인 신문법을 무력화 시킬 의도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여당의 신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상정심의할 가치조차 없다.
ㅇ 청와대의 총체적 언론폐색증
- 청와대가 또 다시 언론 타령을 하고 나섰다. 그동안은 조중동과 문화일보 등을 상대로 주로 전쟁을 벌였었는데 이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에 대해서까지 거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모든 언론을 상대로 전방위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 청와대는 새롭게 표적이 된 언론사들의 논조가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 기조를 닮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갖다 부칠 것이 없어서 야당 대변인의 논평까지 갖다 부치나? 참으로 어이가 없다.
- 노대통령의 지지도가 5.7%로 곤두박질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이 야당과 언론의 비판은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 국정실패를 언론과 야당 탓으로만 돌리고 자신의 무능과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청와대의 태도를 보면서 이제 국민들은 분노할 기운조차도 상실하고 있다. 총체적 언론폐색증 현상을 보이고 있는 청와대의 꽉 막힌 현실인식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2006. 12.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